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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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누구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 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시행령이 정한 순서에 따른 사람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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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 계약 해제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용 상가의 계약 해제로 부담한 위약금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판매용 상가의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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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 독립적인 연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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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 임차인이 쓴 체육시설 토지도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종업원 체육시설로 사용한 임대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종업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면적기준의 종업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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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 택시 경감세액 지급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지급액은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 불이행과 근로자의 과소신고·과소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58조의 가산세가 적용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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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 증여자가 사망해도 취득가액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어도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았다면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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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 비과세가 안 되면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비과세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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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란 무엇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계약금의 위약금ㆍ배상금 대체가 어떤 경우인지 묻는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본인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바뀌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 면제 규정의 해당 문구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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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국외자산 양도세액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산출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한도는 국외자산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기초로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 전체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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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관련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며, 일정 사유가 생기면 과세이연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한다. 과세이연 대신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20%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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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차입금을 등기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입하고 완공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 전환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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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 아마추어 바둑기사의 상금과 대국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마추어 바둑기사가 받는 대회 상금과 본선 대국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금과 대국료는 각각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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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 기존주택 양도 전 받은 신주택 대출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양도 전에 신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주택 취득을 위해 신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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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 환산가액 신고 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된 경우 취득가액과 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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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5 교환계약서 가액이 허위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허위인지 여부를 묻는다. 기재 가액의 허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증빙 내용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명백히 허위이면 가액을 추계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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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 배우자 증여 토지의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의 범위와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율 특례상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상속·증여도 포함되며,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주택은 제외한다. 5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일정 자산의 필요경비는 법정 이월과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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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 국외 근무자는 1주택 비과세 거주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근무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요건에 해당하면 거주자가 아니다. 국외 직업, 국내 가족 유무, 직업과 자산상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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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 금융회사 채권 이자는 언제부터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만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는 201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9.1.1. 이후 발행되고 2010.1.1. 이후 만기가 도래한 채권 등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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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 비거주자도 양도세 분할납부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 특례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특례는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6조, 분할납부는 「소득세법」 제11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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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 어떤 개인사업자가 30만원 거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3의3 업종을 영위하며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발급의무가 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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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 묘지 이장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묘지 이장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이장비가 이에 포함되는지는 증빙서류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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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 특정 기간 취득 자산 양도에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간 취득 자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5년 이내 증여받은 특정 자산은 필요경비 규정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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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 채권 약정 변경에 동의하고 받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발행자의 재무제한조항 변경에 동의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받은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채권 발행자의 재무제한조항 변경에 동의한 대가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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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 공짜경매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공짜경매의 낙찰자가 무상으로 받은 물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원이 수령한 물품의 가액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쿠폰으로 경매에 참여해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회원에게 사전 공시한 물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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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 측량 후 지번만 정정해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측량 성과도에 따라 면적 변동 없이 공부를 정리하는 것이 양도인지 묻는다. 전유면적 변동 없이 등기착오나 지번을 정정하는 등기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정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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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 토지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출자해도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소유권은 보유하고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이지만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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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 입주권 없이 받은 재건축 청산금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입주권 없이 받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청산금 수령은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송 중인 주택인지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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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 단기 거주 외국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소득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외소득은 국내 지급·송금분만 과세하되 국내 근로 관련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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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 임대수익 보전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조건에 따라 수분양자가 받는 임대수익 보전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분양자가 보전받는 임대수익 상당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분양상가 분양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이전하고 임대료 외 금액을 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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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 사립학교 운영 병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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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한 채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이지만 여러 세대가 별도로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판정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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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 주택을 공동사업에 출자해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제외한다. 매매특약으로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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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승인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소정의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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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 배우자 이월과세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해당 자산의 양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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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적용범위를 물었다.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작거나 같으면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실제 용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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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언제 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만원 이상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발급 시기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 대금을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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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7 진료비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거래금액과 분할 수령 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의무발급 여부는 보험급여를 포함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금영수증은 실제 현금 수령액에 대해 현금을 받을 때마다 각각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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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주택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에 공동주택가격이 없을 때 가격 확인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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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 묘지 이장 수령액도 임야 양도가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 이장을 조건으로 임야를 팔 때 이장 관련 수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장 조건이 매매계약에 포함되면 전체 매매가액이 양도가액이고, 별도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매매계약서와 계약조건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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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 전원마을 분할 토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분할한 토지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필지별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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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 토지보상금 지연손해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금 재결에 불복하여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소득으로 신고할지는 별도의 기존 회신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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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 배우자가 처음부터 따로 살아도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택 취득 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별도 거주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본래 주소에서의 일시 퇴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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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도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건축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의무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사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사는 원칙적으로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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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재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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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 등기 전 체비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취득한 체비지의 자산 구분과 양도세율을 물었다. 사업 미종료로 등기하지 못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세율이 적용되고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빠른 날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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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 거소신고만으로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소신고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거소신고 여부만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며 재입국 후 주로 국내에 거주할지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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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 신규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신규사업자의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발급 의무에 관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자도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신용카드단말기에 발급장치를 설치하거나 인터넷PC로 가맹점에 가입해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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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 특허받을 권리의 양도대가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대가와 지연손해금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지급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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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했다면 편입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촌 자경한 기간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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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통산한 기간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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