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경매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660회신일 2010.04.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짜경매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20

회원이 수령한 물품의 가액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온라인 공짜경매의 낙찰자가 무상으로 받은 물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원이 수령한 물품의 가액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쿠폰으로 경매에 참여해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회원에게 사전 공시한 물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터넷운영사업자가 회원에게 쿠폰을 부여해 온라인 경매방식의 ‘공짜경매’에 참여하게 한다.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회원을 낙찰자로 정해 사전에 공시한 물품을 무상 제공한다.

질의요지

온라인 경매방식의 ‘공짜경매’에 참여하게 하고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회원을 낙찰자로 하여 사전에 공시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액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온라인정보제공업을 경영하는 인터넷운영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한 자에게 쿠폰을 부여하여 온라인 경매방식의 ‘공짜경매’에 참여하게 하고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회원을 낙찰자로 하여 사전에 공시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원이 수령하는 물품의 가액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 경매방식으로 당첨된 물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회답

인터넷운영사업자가 회원에게 쿠폰을 부여하여 온라인 경매방식의 ‘공짜경매’에 참여하게 하고,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회원을 낙찰자로 하여 사전에 공시한 물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원이 수령하는 물품의 가액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0서2668 심판결정
2011.11.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6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0중0381 심판결정
2011.06.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6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660 (2010.04.20 회신), "공짜경매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65)
원 제목: 온라인 경매방식으로 당첨된 물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