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간 취득 자산 양도에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2010년에 양도하는 상황이다. 자산 취득기간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함

1.「소득세법」부칙 제1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

2010년에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일반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부칙 제14조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나목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91 (2010.04.21 회신), "특정 기간 취득 자산 양도에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