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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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1,00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08건 · 3/2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외국인의 퇴직급여와 분할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거주자가 근로대가로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의 퇴직 관련 급여의 소득구분과 분할지급 시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 때문에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분할지급분은 각 지급 시 원천징수하되 같은 연도에 미지급한 금액에는 원천징수시기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국제세원-22530
102 장외 양도 KDR 대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비거주자 등이 일본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를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고 원주의 양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 등을 통해 양도대가를 지급받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장외에서 KDR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국내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일본법인의 상장폐지에 따른 임의 매각으로 KDR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4-498
103 합병으로 채권을 승계할 때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등이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채권 등이 합병법인에 승계될 때 이자 원천징수 의무자를 물었다.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해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채권 등이 합병에 따라 승계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4-423
104 비거주자 토지 수용보상금도 원천징수하나?
귀 공사가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소유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여부는 기존 질의 회신문(서면2팀-992,2004.05.10.)을 참조하시기 바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2
105 관계사 전출 뒤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가?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퇴직자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여부를 물었다.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세액정산한다.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4-250
106 분묘 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하나?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내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분묘소유주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재결손실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경우 공탁 시 소득세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관련 분묘 이장비의 소득 구분과 보상금 공탁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사례 성격의 이장비나 보상비는 기타소득이고 공탁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을 손실보상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74
107 성과상여의 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00
108 원화IRS 조정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장외파생상품 중 원화이자율스왑(원화IRS)거래를 중앙정산소인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청산거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조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을 중앙정산소를 통하여 지급받는 자가 금융기관 등에 해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IRS 청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조정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수취인이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를 통한 청산거래이고 수취인이 법정 금융기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00
109 연말정산 추가세액이 급여보다 많으면 어떻게 걷나?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때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39조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이월하여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추가징수세액이 지급할 근로소득보다 많은 경우의 징수방법을 물었다.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세는 이후 근로소득 지급 시 이월하여 징수한다.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80
110 영업권 양도소득의 귀속·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인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대금을 분할 지급받을 때 기타소득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영업권 양도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기타소득이면 소득세법 제145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소득세과-175
111 비거주 연예인 공연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외국 대행회사를 통해 비거주 연예인이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실질 제공자를 파악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대행회사를 통한 비거주 연예인의 국내 공연대가 원천징수 방법과 비용 처리를 물었다. 실질 제공자와 최종 귀속자가 연예인이면 관련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대가 지급 때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숙박·항공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직접 지급하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
112 주식스왑계약 이익은 배당소득인가?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금액을 담보로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주식 등의 지수와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받기로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한 수익과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담보함에 따라 받기로 한 수익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의 주식 지수 연계 스왑계약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금융상품 운용수익과 투자금액을 담보로 받기로 한 수익을 교환하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13
113 불법 점유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캐나다 거주자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의 불법 점유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한 자로부터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4-14
114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이자세율은 다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내국법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로부터 발생된 이자지급시「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업어음증권은 이자소득의 20%를, 전자단기사채는 이자소득의 14%를 원천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기업어음증권과 전자단기사채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기업어음증권 이자는 20%, 전자단기사채 이자는 14%를 원천징수한다. 전자단기사채만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81
115 임원이 포기한 미지급 성과급도 근로소득인가?
법인의 임원이 장부상 인건비로 계상된 미지급 성과급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성과급을 포기시에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포기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자발적으로 포기한 미지급 성과급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성과급 포기 때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포기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의 수령을 포기한 경우에도 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43
116 해고소송 조정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는?
해임된 임원이 해고무효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조정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임금·퇴직금·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로·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신분·인격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13
117 국외 골프대회 상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국내 거주자인 KLPGT소속 프로골프선수가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개최하는 골프대회에 참가하여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이 국외 골프대회 입상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 거주 프로골프선수의 상금은 사업소득이며 국내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개최한 대회에 국내 거주 선수가 참가하여 받는 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93
118 일본인 경마 관계자의 상금은 원천징수되나?
일본거주자인 기수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마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특별상금 및 경주상금 중 기수가 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119조제6호 및「한・일 조세조약」제17조에 따른 소득(체육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인 기수·마주·조교사가 국내 경마대회에서 받는 소득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기수 상금은 체육인소득으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며, 마주와 조교사 소득은 각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수 소득은 역년 합계액 기준, 마주는 고정사업장, 조교사는 고정시설과 국내 체재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42
119 비거주자 게이머의 대회 상금은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인 게이머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사이버 게임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게이머가 국내외 게임대회에서 받은 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 대회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국내 대회 상금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조세조약에 연예인·체육인 규정이 있으면 이를, 없으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31
120 선매출 국고채 할인액도 원천징수하나?
선매출된국고채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동 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일 전에 선매출된 국고채의 할인액에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발행 전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며 거주자가 발행 전에 매도하면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상 금액은 채권 보유기간에 대해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98
121 세입자에게 준 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법원의 경매를 통해 상가를 취득한 법인이 해당 건물의 기존 세입자에게 해당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상가를 취득한 법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한 명도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명도 합의금은 세입자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94
122 비거주자의 소액 이자세액도 원천징수하는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소득세법」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원천징수와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07
123 싱가포르 거주자의 후원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국내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소득세법」제119조제1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거주자가 국내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받는 후원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후원수당은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국내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관련해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61
124 유물 기증 보상금은 기타소득 사례금인가?
개인이 소장한 유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중인 박물관에 기증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유물을 지방자치단체 박물관에 기증하고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기증에 대한 보답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43
125 거주자로 보는 조합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로 의제된 조합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조합을 지급받는 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거주자로 보는 조합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조합을 지급받는 자로 원천징수하고 세액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한다.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5
126 외화채권 중도상환이익은 이자소득인가?
콜옵션부 외화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한 국내법인이 채권만기 전 상환조건에 따라 채권 발행일 이후 중도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채권중도상환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부 외화채권의 중도상환이익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채권중도상환이익은 이자소득이며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법인이 만기 전 상환조건에 따라 중도 매입한 채권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721
127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2012년 1월 1일 이후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과 2011년 12월 31일 퇴직소득의 합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한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산식에 따른 퇴직소득 합계액은 퇴직소득으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2011년 말 이전분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389
128 박람회 관람객 유치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계속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속·반복적인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모두 원천징수한다.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46
129 강제집행된 위약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위약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강제집행으로 지급되어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며, 불이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67
130 이의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는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필요경비는 공제하지 않고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37
131 조정결정에 따른 합의금은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송 취하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합의금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452
132 비거주자 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매각대금을 채권자 등에게 배분한 후 실제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며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그 지급액”은 공매로 인한 매각금액을 의미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부동산을 공매할 때 지급액의 의미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실제 지급액은 배분 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고 그 지급액은 공매 매각금액이다. 공매대금 배분자는 체납자의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고 비거주자이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
133 누락 급여를 수정신고하면 누가 가산세를 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업원의 급여의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급여 일부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추가 납부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를 부담하고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226
134 상여처분 원천징수 불이행 시 누가 가산세를 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상여처분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 부담자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상 가산세를 부담하고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222
135 원천징수 명의를 바꾸어 적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단순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원천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바꾸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명의 오기만으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지급명세서의 명의가 뒤바뀌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여야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90
136 연구교수 인건비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대학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해당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교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 연구비로 연구교수 인건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연구교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대학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연구교수가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이 산학협력단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64
137 판결 퇴직금과 법정이자는 언제 과세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원천징수와 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퇴직금은 퇴직한 연도의 퇴직소득이며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이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12
138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받으려면 무엇을 제출하는가?
「소득세법」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6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국내원천소득 제한세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절차를 물었다.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2 서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2
139 분양대금 반환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상가 임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상가 임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분양계약 해제로 받은 반환금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08
140 일본 거주자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기술지도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이면 조건에 따라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에 따르며 고정시설 유무와 국내 체류기간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9
141 정신적 고통 위자료도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조정에 따라 해임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에 따라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정신적 고통 위자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명예 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31
142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분할 지급시기가 퇴직한 날의 동일한 년도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 그 년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각 지급분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되, 같은 연도에 미지급한 후속분에는 원천징수시기 특례를 적용한다. 1차 지급일과 후속 지급일이 동일한 연도인지가 적용 방법을 가르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55
143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소득구분 착오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낸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한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만으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59
144 해외파견 급여 대납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요?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파견된 해외관계회사의 업무만을 수행하며, 국내지점에서 그 임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해외관계회사에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 그 급여를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 국내지점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해외 관계회사 파견직원의 급여를 지급·회수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규정된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해외 관계회사의 업무만 수행하고 국내지점이 급여를 지급한 뒤 청구·회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19
145 진정 취하 조건의 위로금은 기타소득인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의제(80%)가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을 물었다. 위로금은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의제 80%는 적용되지 않고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지방노동위원회 화해에 따라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52
146 프리미엄 보장금은 기타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분양계약시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입주 후 분양가 이하로 거래시 일정금액을 당해 수분양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의 프리미엄 보장조건에 따라 수분양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가 이하로 거래될 때 지급받는 프리미엄 보장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에 20%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54
147 투자자예탁금 추가이용료도 원천징수하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소득인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그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자예탁금 추가이용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예탁금 이용료는 이자소득이며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금융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해 추가로 발생한 이용료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4
148 퇴직급여를 연금공단에 이체해도 원천징수하나?
공무원 퇴직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퇴직자의 동의에 의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접 이체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퇴직급여를 사학연금공단에 직접 이체할 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퇴직자의 동의로 연금공단 사이에 직접 이체하더라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서울대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876
149 점포 임차인에게 지급한 기타소득도 원천징수하는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 포함)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법인에는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지급액이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인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017
150 판결상 법정이자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고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정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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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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