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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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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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공동사업자의 기장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소득의 기장세액공제, 기장의무와 무기장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고,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각각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장부 미비치 시 산출세액 기준 20% 상당액을 부담하지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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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공동사업장 기장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의 기장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장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공제액은 해당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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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이다.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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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공동사업 소득의 기장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기장세액공제의 계산 단위와 한도를 물었다.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며 각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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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구조조정으로 반납한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반납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반납하더라도 해당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퇴직으로 지급받은 법정 퇴직소득 해당 금원을 반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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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보증금 반환 지연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차인이 받은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법원 판결로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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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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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비거주 외국인 선원의 보수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의 외국항행선박 근로 보수가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보수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선원이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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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장기요양사업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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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제3자 입금이나 현금 수령도 계좌 미사용 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매입처 직접 입금 등 거래에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직접 입금, 현금 수령 및 어음 변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거래는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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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차계약 후 받은 위약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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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해약환급금으로 낸 보험료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월대체공제액과 자유롭게 납입하는 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약환급금으로 순수보장부분 보험료를 충당하면 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유롭게 납입하는 보험료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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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별도세대인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러 거주자가 중복 신고하면 신고 내용, 직전연도 공제 또는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한 사람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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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제시된 견해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라는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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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장기요양기관 급여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이나 지정 요양시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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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과세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요양서비스 제공 후 장기요양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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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세액계산 특례 밖 매매차익의 세율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단기 부동산 매매차익에 적용할 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매매차익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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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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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장기요양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사업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에서 급여를 받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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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요양서비스 제공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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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에서 공동상속주택을 누구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최대지분자가 여러 명이면 거주자, 최연장자 순서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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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아동 안전 지킴이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 참여자가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008년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해 지급받는 보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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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은 언제 얼마를 수입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의 귀속연도와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이고 총수입금액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총수입금액은 당사자 약정에 따라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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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대학교 계절학기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간 계절학기 교류로 납부한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재학 중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대학에 지출한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대상이다. 기본공제대상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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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형질변경한 임야의 분할매매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토지분할 후 임야를 매매할 때 소득 구분과 세액계산을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개발해 분할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비사업용 주택·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으면 법정 두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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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미분양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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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은괴 매매차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은괴를 매매하여 얻은 차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 없는 일시적 판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지만 계속·반복적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사업성은 행위의 계속성·반복성과 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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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외국법인 청산분배금과 환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청산분배금, 환차익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처리를 물었다. 분배액 중 출자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이며 확정일 후 환전으로 얻은 환차익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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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중간예납 분납기한이 공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과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고지분 분납세액은 다음 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고, 추계신고 납부기한은 공휴일 다음 날로 한다. 고지분에는 기한의 특례와 별개로 분납기한을 적용하고 추계신고에는 국세기본법상 공휴일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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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합산 신고한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바꿀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한 기타소득을 경정청구로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산 신고한 뒤에는 경정청구로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소득을 합산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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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연수생에게 주는 교통비와 중식비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수생에게 연수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등 연수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수수당은 근로소득이며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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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기부금 발급명세서는 어떤 서식을 쓰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제출 시 적용할 서식을 묻는다. 기부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법인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을 쓴다. 개인은 별지 제29호의 7 서식(2), 법인은 별지 제75호의 3 서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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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공무원 임금 반납금도 기부금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본봉 일부를 반납해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기부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금 반납금을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하면 기부금공제 대상이다. 다만 질의에 기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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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작물재배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생산 작물을 특설 판매장에서 팔아 추가로 생긴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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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폐기한 인테리어시설 손실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로 폐기한 인테리어시설의 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폐기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 관련 임차건물에 설치했고 계약 해지 후 당초 계약에 따라 폐기한 시설물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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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출생·사망 미신고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생 후 사망하여 출생·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병원 기록으로 가족관계와 출생 및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병원 기록에 의한 가족관계, 출생 및 사망기록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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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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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부동산 매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소득의 구분, 산출세액 및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신규 사업 여부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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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지방공무원 장애휴직 급여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신체ㆍ정신상 장애 휴직기간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열거된 연금 관련 법률에 따른 공무상ㆍ직무상 장해나 질병의 휴직급여만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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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공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소득은 약정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은 사용자가 실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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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계약 해제 위약금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당사자가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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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부동산 매매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중개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성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질의2는 지급 성격과 관련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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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맹지 진입도로 사용료를 토지 취득원가에 넣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판매의 업종, 기본공제 및 진입도로 임차료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진입도로 대가는 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진입도로를 임차하고 지급한 대가는 매매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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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산업재산권 양도대가는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산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다른 열거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가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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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미수령 임대보증금의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령 임대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받는 이자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전환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지연이자 합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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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받는 수목 이전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비사업자가 실비로 받은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이전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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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광고시설 사용료는 증빙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 시설물 사용대가의 증빙 수취, 필요경비 및 계정과목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빙을 수취하며 통상의 임차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경우 증빙 의무가 없고, 계정과목은 세법 해석·적용과 직접 관계없는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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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계좌거래를 현금으로 잘못 기장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 거래를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 가산세와 경정요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나 과세표준·세액의 경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좌 개설·신고 후 실제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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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분리 이전한 주택 부수토지 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분리해 소유권 이전할 때 토지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재고자산인 공동주택의 부수토지 양도 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해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며 분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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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산림 분수계약 권리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의 분수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분수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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