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2008.7.1.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사안이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이나 지정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지급받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질의회신문 【소득세제과-306, 2009.05.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갑설>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

<을설>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2008.7.1.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① 거주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②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다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위의 경우에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법 해석상 논란이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사업소득에 해당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의 소득이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설: 사업소득에 해당

· 을설: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에 따르면 갑설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2008.7.1.부터 시행된 제도에서 거주자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시설급여를 지급받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808 (2009.06.02 회신),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