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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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1 독립 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가 없고 다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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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2 토지 사용 보상금과 불법사용료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재결 손실보상금과 법원판결로 받은 불법사용료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률에 의한 지상권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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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3 금전을 대여하는 개인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대금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금전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인의 대금업영업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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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4 파견근로자 출장여비도 부가세 과표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출장여비를 파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는지 물었다. 사용사업주의 책임 아래 직접 지급한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공급하고 출장업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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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5 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여성이 받은 봉사료의 원천징수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은 아니다. 고용관계 없이 접대부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봉사료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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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6 자산을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양도소득을 제외하면 자산의 교환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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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7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과세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대상은 제외하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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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8 기본공제 대상인 처제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제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교육비공제 대상 형제자매에 포함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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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9 자기주식 미배정분을 받은 주주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자기주식 미배정분을 다른 주주가 받으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다른 주주 등이 배정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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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각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별로 각각 산정한다.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에 대해 같은 법의 각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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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 비상근임원의 이사회 수당과 여비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이 이사회 참석 때 받는 수당과 여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비과세된다. 여비가 실비변상 정도인지는 체재기간과 수행업무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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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2 함께 양도한 자산의 가액을 구분 못하면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자산과 그 밖의 자산을 함께 양도해 각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자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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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3 복합건물과 여러 필지는 한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복합건물과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법정배율 이내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사실관계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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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4 특정법인의 지배주식 양도는 언제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식 범위와 주주1인·기타주주의 개념을 물었다. 두 가지 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식 등의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 구성비율과 주주1인·기타주주의 소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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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5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한다.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이며 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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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6 매입권유 실적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매입권유를 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다. 사업시설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 계약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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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7 배우자가 별도 세대이면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3년 이상 보유가 요구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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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8 경정청구 세액만 내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경정청구 세액만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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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9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와 여러 장소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된다. 사업장 없이 둘 이상의 장소에서 열거된 소득이 발생하면 비거주자가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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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0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과 근저당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으면 은행이 임의평가한 채권최고액으로 재산을 평가하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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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1 농지를 먼저 취득한 대토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양도·취득하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적용할 수 있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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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2 전 직장 근속기간도 퇴직세 계산에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반영한 퇴직금을 받을 때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한다. 전 근무지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해 퇴직금을 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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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3 대학이 지급한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연구비를 중앙관리할 때 교수나 연구원이 받는 연구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연구하면 기타소득이고,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이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대학이 증빙을 보관·관리하고 연구비 집행의 모든 책임을 지면 중앙관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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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은 언제 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기간의 감면세액 미사용분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시까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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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5 겸용주택의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용도가 섞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면적 계산방법을 묻는다. 1995년 말 이전 양도분은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밖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은 1996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과세면적은 구체적 사실과 공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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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6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로 다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또는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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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7 다가구주택 한 동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동의 다가구주택만 보유·임대할 때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한 동 전체를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며 고급주택이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다. 연면적 또는 부수토지 기준을 충족하고 토지·건물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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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8 해외지점 근로 급여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고 받는 급료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급료와 상여금 등은 갑종근로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외 근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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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9 화의채권이자는 원천징수 감면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지급받는 화의채권이자의 원천징수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며 감면 또는 면제 규정은 없다.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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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0 환경미화원의 보수와 식사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각종 보수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각종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특별히 규정된 비과세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월 5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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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1 자기주식 몫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몫을 다른 주주가 배정받아 지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주가 배정받은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자기주식 몫을 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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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2 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외부 전문가에게 재위탁한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전문가가 학술연구용역이나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의 계속성 여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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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3 건물철거비는 어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발생한 건물철거비의 필요경비 공제 대상을 물었다. 매수자의 요구로 건물을 철거했다면 철거비용은 건물양도가액의 필요경비로만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거래에서 매수자의 요구에 따라 철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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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4 대만 상주 용역제공자는 국내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대만에 상주하며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의 거주자 구분 등을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독립적 컨설팅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원천징수대상은 아니다. 국외 직업이 한시적인지와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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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5 토지와 건물을 달리 취득한 자산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이 되기 전 토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때 취득한 자산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제시된 산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996. 1. 1 이후 양도분은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토지가액 차이를 빼는 구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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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6 중재인이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상 분쟁사건을 처리한 중재인이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자격사의 직업상 용역 대가는 사업서비스업 소득이고, 업무와 무관한 일시적 중재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용역 제공자의 전문 업무와 관련되는지와 중재용역이 일시적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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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7 직접 만든 졸업앨범은 어떤 사업에 해당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관이 직접 제작한 졸업앨범을 납품할 때의 사업구분을 물었다. 직접 촬영·현상한 사진으로 졸업앨범을 제조해 납품하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사진관 운영업자가 촬영과 현상을 직접 수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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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8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도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받을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이후 보증금은 총수입금액 산입액이 없지만 월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일정 귀속분의 납부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경정청구나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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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9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공제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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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0 분양한 사슴의 위탁사육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을 위탁사육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사육·관리 대가는 과세되지만 농가부업 소득이면 납세의무가 없다.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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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1 한 울타리의 복합건물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복합건물 및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하며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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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2 여러 공유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여러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필지를 1인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서로 교환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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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3 법정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의 교육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 교육비를 특별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학교가 아닌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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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4 공사비로 준 토지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공사비를 토지로 대물변제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정을 물었다.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시가 산정 시점이나 계산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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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5 국외 독립 컨설팅용역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제공한 유원지운영 컨설팅용역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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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6 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한 희망퇴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니거나 특수한 공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수당의 공제율과 한도는 지급 근거와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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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7 기준시가 계산에서 건물 철거비용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철거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철거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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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8 특수관계법인 토지 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임대한 토지의 임대료수입금액 계산 시점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토지를 사용한 날부터 임대료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건물신축공사 등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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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9 프리미엄 명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상환 지연으로 받은 프리미엄 명목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당초 약정에 없던 해당 금액은 계약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이자 기타소득이다. 채권 발행자 사정으로 중도상환 요청액 중 일부를 상환받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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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0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의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의 권리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계산하고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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