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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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1 주민등록이 말소된 거주자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가 어디인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말소 당시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생활근거가 없거나 납세의무 이행이 불편하면 국세청장 등이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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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2 통관 전 외화로 지급한 원재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원재료 대금을 통관 전에 외화로 지급할 때 재고자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은행이 실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원화금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거주자가 외국에서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수입하면서 통관 전에 외화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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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3 지자체 보조금으로 준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급여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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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4 사업 노하우를 대여하고 받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노하우를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정보·산업상 비밀·영업권 등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이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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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5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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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6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입된 재평가적립금에 해당 토지 재평가차액이 전체 재평가차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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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7 재취직자는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취직자의 미지급 근로대가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받지 못한 근로대가도 근로제공 과세기간별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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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8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 시기는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교환도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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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9 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권 양도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 재산소득이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함께 양도하는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용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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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 생활관계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건 질의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소재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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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1 타인 토지 위 주택 부분도 부수토지 계산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본인과 타인의 토지에 함께 정착된 경우 비과세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을 물었다.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면적은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정착된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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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2 차량취득보조금은 언제 근로소득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근무와 업무용 차량 이용을 조건으로 지급한 차량취득보조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보조금은 약정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과세기간별 안분액을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법인은 과세기간별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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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3 조합원 취득주택은 양도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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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4 전산으로 전 근무지 자료를 받으면 서류도 제출받아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 연말정산 자료를 전산으로 받은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자료 확인과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언제든 출력할 수 있다면 서류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중도퇴직자의 새 근무지는 전 근무지 자료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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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5 결혼 전 부동산 임대소득도 부부 합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전부터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도 배우자의 자산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지 물었다. 결혼 전 소유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의 임대소득도 부부의 자산소득으로 합산 과세한다. 자산소득은 세대 단위로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담세력에 맞는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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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6 누락한 필요경비를 경정 때 반영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누락하여 신고하지 못한 필요경비를 경정 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지급 또는 거래사실이 장부나 지출증빙으로 확인되면 경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이며 경정은 실지조사가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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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7 판매용 주택을 직접 거주하면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주택을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판매용 신축주택 1채는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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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8 파산관재인이 배당한 미지급 임금은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관재인이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으로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연말정산 후 추가 지급하면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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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9 철거 후 재건축 권리를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철거 후 재건축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의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필요경비에는 종전 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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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0 상속으로 2주택이면 주택자금 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세대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세대 합가는 2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 때문에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 소유로 본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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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1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급하는 사업용 자산 임차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임차료는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증빙이나 명세서를 갖추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가 결정세액에 더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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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2 기간제교원으로 일하는 퇴직교수의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교원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받는 월정액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해당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초빙계약제로 임용되고 공무원보수(수당)규정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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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3 경정 시 결손금 소급공제액도 재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된 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의 처리를 묻는다.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종전 환급액과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한다.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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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4 근로·배당소득자의 사립학교 기부금은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사립학교 기부금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에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규정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의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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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5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받는 연가보상비가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가보상비가 소득세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비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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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6 한국지점 파견 직원은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지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 질의의 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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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7 추가공제와 주택자금 공제의 부양가족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공제와 주택자금 공제에서 부양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여부로, 주택자금 공제는 소득·연령 제한 없이 판단한다. 주택자금 공제의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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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8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은 언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세액공제 대상 차입금의 일정 상환액과 저축 연계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차입금융기관 등이 확인하는 차입시기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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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9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당의 소득구분과 신고를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은 수당은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3%이다.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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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0 복식부기의무자의 부적격 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증빙 외의 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건당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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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1 가정주부의 가내부업 용역도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정주부에게 가내부업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가내부업 용역과 대가에 해당하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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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2 폐업자에게 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한 자에게 재화를 공급받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된 재화를 공급받았다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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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3 인수한 타인의 주택대출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취득한 주택을 매입하며 인수한 대출의 원리금이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인수해 상환하는 해당 원리금은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규정된 주택저축 연계 차입금과 신축주택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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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4 장부 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으로 확정신고한 뒤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붙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와 같은 방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제출할 수 없다.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해 확정신고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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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5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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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6 임대용역 증빙이 미비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용역 거래에서 정해진 증빙 외의 증빙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간이과세자 등과의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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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7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의 금액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공제한다.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로 계산하고 당해 연도 개시일 전 5년 내 발생한 이월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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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8 매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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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9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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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0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다. 그러한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갑종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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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1 미지급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미지급액을 다른 연도에 지급할 때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실제 지급연도가 아니라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이다.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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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2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으로 받더라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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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3 입주자대표의 불분명한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받는 판공비 등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동별대표자나 관리사무소장이 받는 판공비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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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4 일용근로자 급여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 급여로 보는 임가공용역 대가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로부터 받은 재화·용역에 법정 증빙 외 영수증을 수취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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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5 가족 관광비 지원액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과 가족의 금강산 관광비 일부를 회사가 지원할 때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관광비의 2분의 1을 지원한 금액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은 모든 급여에서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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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6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이자는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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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7 품위유지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품위유지 경비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회사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 외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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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8 수익증권 판매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해 받은 성과보수는 사업소득이다. 지급 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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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9 매월 받는 퇴직선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이 매월 받는 퇴직선급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월급과 퇴직선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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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0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때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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