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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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1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대상을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질과세 규정과 제3자 명의 등기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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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2 매매대금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 계산 시 금융기관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매매대금 지급수단으로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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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3 배우자 증여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고,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해당 자산의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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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4 심사활동 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급과 심사활동 수당을 받은 경우 그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한 용역의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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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5 과다환급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을 과다 신고해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과다 환급 신고된 세액과 해당 기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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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6 강연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연료 수입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유무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 또는 일시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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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7 위탁양돈 사육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양돈 사육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위탁사육 대가는 과세되지만 농가부업 소득이면 납세의무가 없다. 농가부업 소득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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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8 외국 모기업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행사 시점의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이다. 국내 자회사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부여된 선택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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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9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속직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를 물었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우수자에게 주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포상계획·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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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0 따로 사는 아버지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아버지와 일시 퇴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 없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거나 근무상 일시 퇴거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일시퇴거자는 상황표에 주민등록등본과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원천징수자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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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1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국내외 근로 급여는 국내원천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이 국내외에서 근로할 때 급여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국내와 국외에 걸쳐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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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2 사립특수학교의 직급보조비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특수학교 교장과 행정실 직원의 직급보조비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봉급과 수당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답은 사립대학의 자체 보수규정에 따른 지급 사례를 유사사례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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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3 공동·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떤 수입금액으로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거주자의 기장의무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총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총수입금액의 합계로 각각 판정한다. 해당 질의의 2000년 귀속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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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4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계산서도 유효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계산서의 처리와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구분해 합계표에 기재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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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5 다단계판매원도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연말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다단계판매원은 연말정산대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조직관리와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후원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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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6 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자가 점포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은 일시 재산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7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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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7 공사 피해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공사의 소음 등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묻는다.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단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 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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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8 투자회사 배당은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본문에 열거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각 열거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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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9 희망퇴직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급여인지와 지급 근거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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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0 저당권 실행으로 받은 초과 배당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양수로 생긴 이익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원본액을 초과해 지급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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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1 공동·단독사업의 간편장부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할 때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그 총수입금액만,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질의의 2000년 귀속 소득세 계산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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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2 지상권 해지반환금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 설정계약 해지로 반환한 금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액은 설정대가를 받은 과세기간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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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3 골프회원권 관련 주식도 이용권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이용권과 관련해 취득한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발행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관련해 취득하도록 된 주식은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된다. 시설물이용권과 관계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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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4 미국 거주 사외이사 보수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보수는 근로소득이므로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와 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되 금액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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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5 다른 사람의 공제대상인 부모 의료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모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인 직계존속의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공제에 포함할 수 없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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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6 구조대 공동 상금은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대가 공동 수상한 상금의 소득세 과세와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상금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지급자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다. 공제회 출연액은 수증자별·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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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7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소득세액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액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대상은 재해발생일 현재 납부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한 연도의 소득세액이다. 현재 납부할 세액에는 과세했거나 과세할 소득세와 그 가산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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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8 외부 연구위원 출장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연구위원의 해외파견에 따른 출장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계약관계, 용역의 독립성과 계속성 또는 일시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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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9 다른 사람의 부양부모 의료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 공제대상은 근로자가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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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0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재건축조합의 소득은 정해진 지분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분배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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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1 부당행위계산한 임대소득에서 건설비를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소득을 부당행위계산할 때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부당행위계산하는 경우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과 동법시행령상 건설비상당액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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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2 퇴직금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정규퇴직금에 가산한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폐쇄 부서 전체 직원 중 일정 기간 자진사퇴한 사람에게 정해진 산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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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3 전환·해지한 청약저축 불입액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해지하거나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도해지하거나 해약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장기 미당첨으로 해지하거나 해약과 동시에 납입액 범위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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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4 종신급여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교원이 공제회에서 받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가입금액에 관하여 지급받은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대한교원공제회 종신급여회원으로 가입해 금액을 불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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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5 중도해지한 청약저축 불입액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해의 불입액이 공제되는지를 묻는다. 중도해지 또는 해약된 청약저축의 해당 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납입액 범위에서 해약과 동시에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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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6 부분감면 후 미신고 세액에 가산세가 붙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면제신청했으나 부분감면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생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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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7 교원연구보조비 비과세 교육기관의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 교육기관과 외국인 강사 보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원연구보조비 대상은 초ㆍ중등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한하며 외국어학원은 조세조약상 인가 교육기관이 아니다. 미국·일본 거주자 등은 일정 기간 면제 규정이 있지만 카나다 조세협약에는 교직자 면세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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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8 합병 폐업 시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폐업할 때 원천징수 지급조서의 제출기한과 신설 금융기관의 본점일괄납부 절차를 물었다.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신설 금융기관이 본점일괄납부를 하려면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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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9 합병 폐업 시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폐업할 때 지급조서 제출시기와 신설 금융기관의 본점일괄납부 절차를 물었다.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금융기관은 본점일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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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0 건축비로 충당한 신탁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건축을 위해 신탁한 토지 일부를 건설비로 충당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만 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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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1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 등 채권을 매각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회신문은 상품권 판매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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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2 혼인신고 무효판결 시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법원판결을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과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도록 했다. 인용 회신은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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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3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과 납세의무는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공유·합유하거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소득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해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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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4 미등기 주택의 등기된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주택에 딸린 등기된 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인 주택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고 대통령령상 배율로 산정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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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5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 전체는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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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6 법인과 개인의 영화제작은 공동사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사가 개인에게 영화제작비를 공모한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과 개인이 공동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 지분의 영업권을 양도한 소득도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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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7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스포츠맛사지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수입금액에 넣지 않은 봉사료는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계속적으로 받은 스포츠맛사지 봉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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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8 농수산물 중도매인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중도매인에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중도매인은 농수산물을 도매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이 의무는 간이과세자인 중도매인에게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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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9 국공채를 계속 매매한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공채를 계속 매입해 판매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으로 계속 수집·판매해 얻은 소득은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업성은 거래횟수와 규모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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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단독주택 철거 후 신축하면 토지 취득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때 토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며,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에 관련 세액을 더한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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