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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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1,18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81건 · 6/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계약의 주목적이 열처리로 공급에 있고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외에서 작성한 열처리로 설계도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의 주목적이 열처리로 공급이고 노하우 이전이 없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작성한 설계도면 제공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 2010-166
252 국외원천소득이 더 크면 공제한도는?
<br />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클 경우 공제한도는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의 공제한도와 과세표준이 0원일 때의 이월공제를 물었다. 공제한도 계산은 질의의 1안이 타당하고,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는 법 규정에 따른다. 공제한도는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265
253 말레이시아 사용료에 간주세액공제가 적용되나?
<br />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br />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에서 받은 사용료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협약이 정한 범위 안의 금액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과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264
254 자회사 지급보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내 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지급보증수수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대지급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국내 모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의 지급보증수수료를 모법인이 대신 낸 경우와 보증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대신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미수취한 정상대가 상당액은 모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외자회사가 국외특수관계자이고 모법인이 지급보증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
255 외국법인 물적분할의 주식 이전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물적분할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주식 이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분할 관련 자산 등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시키는 과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 2010-141
256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사업하면 납세의무가 생기나?
해외 소재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어학연수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내국법인의 직원 을 대상으로 해외연수희망자를 모집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교육비를 수령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br /> 국내연락사무소의 법인세 및 부가세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의 주요 사업활동을 하면 납세·협력의무가 생기는지 묻는다. 주된 사업활동을 수행하면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등이 발생한다. 거래 내국법인이 세법상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
257 해외 자회사 이자를 대신 갚으면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외국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자로서 그 차입금과 이자를 채권자인 외국법인에게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차입금 이자를 대위변제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보증채무자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대상은 해외 자회사가 외국 금융회사에서 빌린 차입금에 붙은 이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2
258 중국 배당 간주세액공제와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는 2005.1.1.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되는 것이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여야 할 날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배당금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원화 환산 기준을 물었다. 제2의정서 규정은 2005.1.1. 이후 추가 10년간 적용되고 감면세액도 조건에 따라 공제된다. 감면이 없었다면 납부했어야 할 날을 기준으로 감면세액 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247
259 프랑스법인의 설계도면·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하고 건설한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거나 동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전 출력증강 업무에 쓰는 프랑스법인의 설계도면·노하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이 지급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설계도면을 사용하거나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4
260 일본에서 수행한 쇼핑센터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쇼핑센터 건물의 인테리어 설계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 용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당해 용역이 일본에서 제공된다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 안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쇼핑센터 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설계용역이 일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설계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와 같은 성질의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7
261 손금산입을 선택하면 이월세액도 공제되나요?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세액공제방법에서 손금산입방법으로 변경시 전년도 이월공제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한 당해 사업연도에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처리방법을 세액공제에서 손금산입으로 바꿀 때 이월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 한도초과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제한도 안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189
262 외국법인에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말레이시아 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 매매대금의 이행지체책임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자는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에 지급하는 주식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할 때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 자산인 내국법인 주식의 매매대금 이행지체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
263 원시코드와 화상회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아 복제, 개작 등의 권한을 허용받고 지급하는 노하우의 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가능한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원시코드 대가와 호주법인 화상회의 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복제·개작 권한이 있는 원시코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화상회의 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각 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적용되는 법인세법 조항과 조세조약이 서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 2010-43
264 지점세 소득 계산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의 산정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며 이 때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 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0
265 영국법인에 지급한 대회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한 중계권료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한·영 조세조약의 사용료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8
266 범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상용화된 범용소프트웨어로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별도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된 경우에는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에 해당되어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에 해당 안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범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상용화된 범용 제품을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한 경우 단순 상품 수입으로서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특별한 교육·훈련이나 별도 주문에 따른 개작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2
267 외국법인 분할에 따른 주식이전도 양도인가?
일본법인 분할로 인하여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분할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이전은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에 속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9
268 일본의 범용 지도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맵(map)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가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범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서 그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교육・훈련 또는 개작없이 구입한 경우에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도입한 범용 지도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특별한 교육·훈련이나 주문에 따른 개작 없이 구입했다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 업체가 범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서 단순 상품 수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9
269 인증 시험문제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공인인증자격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대가에는 그 사용에 대한 모든 형태 또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됨 <br /> <br />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인증 시험문제와 시험용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에는 그 사용에 대한 모든 형태 또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
270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 안됨 <br />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베트남 법인에 대한 해당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7
271 에티오피아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인가?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수입 물품구입 시 관세와 함께 납부하는 WITHHOLD TAX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br />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티오피아에서 관세와 함께 낸 원천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25
272 카자흐스탄 대출 이자와 수수료는 어디서 과세하나?
카자흐스탄법인이 자국내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국내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는「한・카자흐스탄 조세조약」제11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동 조약에 따라 카자흐스탄에서 과세 가능한 것이며 동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자흐스탄법인이 국내은행에 지급한 대출 이자와 수수료의 소득 구분 및 과세를 묻는다. 이자는 카자흐스탄에서 과세 가능하고, 수수료 등은 국내은행에 현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외국세액 결정통지를 늦게 받으면 정해진 기간에 공제계산서를 내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담당관실- 597
273 UAE법인의 조합 간접보유 주식양도는 과세되나?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총출자액의 30%를 출자하고 동 조합이 비상장내국법인 주식(부동산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20%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UAE 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UAE법인이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양도소득은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UAE법인은 조합에 30% 출자하고 조합은 부동산 주식이 아닌 비상장주식 20%를 전부 양도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7
274 외국법인 상표권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터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아 그 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사용료에 해당 <br />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순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아 사용한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5
275 6개월 넘는 설치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스위스 법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설치용역 수행시 이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법인의 6개월 초과 국내 설치용역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기계·설비의 설계·설치용역 수행장소는 스위스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
276 오스트리아법인의 상표권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동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 등록 상표권의 양도 또는 사용 대가를 받을 때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대가는 국내 비과세이나 사용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무상 사용이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지만 무상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277 외국법인 합병취득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라 합병외국법인이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내국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계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격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격이며, 직전 과세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이다. 이 경우 사업연도에는 의제사업연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6
278 공동기술개발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가?
공동기술개발 의뢰 및 비용분담 업체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A,B는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실시권(LICENCE) 및 재실시권(SUBLICENCE) 만을 가지며, 기술개발 결과물과 관련된 기타 모든 권리(지적재산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기술개발 분담액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발 결과물의 권리를 C국 법인이 소유하고 실시권만 받는 경우 지급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단순 전달된 분담액은 최초 지급 시점에 지급의무자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 2009-45
279 벨기에 법인의 국내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벨기에 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비과세・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함 <br />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기에 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적소유자 확인서류를 첨부해 비과세·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다르면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7
280 말레이시아 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법인의 직원이 국내에 183일 미만 체재하더라도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br />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역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해 받으면 직원의 국내 체재가 183일 미만이어도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에서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0
281 국외 이자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로서 동 국내지점에 귀속하는 것은 당해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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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국외 이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이자는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 귀속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5
282 보세구역 제3자 물류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
독일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유지・보수용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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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이용하는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4
283 미국법인의 국내 하도급사는 국내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만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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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약해 물품만 공급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나 6개월 초과 감독용역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이다. 국내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5
284 자동차 예측정보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미국법인이 구축한 지역별 자동차 판매・생산 등에 관한 예측정보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의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하고, <br />동종의 용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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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자동차 판매·생산 예측정보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지식·경험의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정보의 성격과 용역 수행에 활용한 지식 또는 기능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3
285 프랜차이저 지급액은 영상저작물 사용료인가?
내국기업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이용대가는 10% 제한세율로 과세됨. <br />귀 질의에서 Royalty 및 Distribution fee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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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Royalty와 Distribution fee가 저작권 사용료인지 물었다. 영상저작물 저작권 이용대가는 10% 제한세율로 과세한다. 각 지급액이 해당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2
286 미국법인의 발전설비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전설비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비과세됨. <br />다만, 동 대가에 발전설비 양도와 관련하여 체화된 무형자산의 사용권리 대가가 포함된 경우 그 권리대가는 사용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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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발전설비 양도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무형자산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발전설비에 체화된 무형자산의 사용권리 대가가 포함됐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3
287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하면 환급금은 누가 받나?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당해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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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금 지급대상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인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원천징수한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6
288 대표사 명의 납세영수증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PSC계약서에 의거 베트남 국영석유회사(PVEP)가 당해공사 및 참여사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베트남 국영석유회사 명의의 납부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즉,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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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 명의 납세영수증만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공제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베트남 국영석유회사가 공사와 참여사를 대신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담당관실- 347
289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외국법인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를 주문받은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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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싱가폴 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외국법인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한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3
290 합병 시 외국자회사 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내국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합병법인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보유기간’은 합병등기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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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인 외국자회사 주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합병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합병등기일부터 계산한다.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중국 자회사 주식을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담당관실- 233
291 스위스법인이 증여받은 국내주식 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1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스위스 조세조약」제2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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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후 배당·양도소득은 실질귀속자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바탕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 2009-0131
292 쿠웨이트 직원의 국내 근무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건설할 자신의 설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국내에 직원을 체류시키고, 동 직원으로 하여금 발주처 입장에서 동 건설관련 설계협의 및 자재검수 등 자문업무를 수행하게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웨이트법인 직원이 설비 구매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설계협의와 자재검수 등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원은 쿠웨이트법인이 구매할 설비와 관련하여 발주처 입장에서 자문업무를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
293 중국법인의 국내 사업이윤은 어떻게 과세되나?
중국법인의 사업이윤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음. 또한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등의 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의 사업이윤에 대한 국내 과세와 비용공제 및 소득 귀속 판단을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만 과세한다. 사업목적 경비는 비용공제하며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
294 발주처가 변상한 해외 세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내국법인이 해당 정부에 부담할 법인세액을 발주처에서 법인세를 변상해준다는 세액보전(Tax Reimburse) 조항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손익에서 세액보전 계약 조항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을 구분 산정하여 발주처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보전 계약에 따라 발주처가 부담한 해외 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면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를 적용한다. 대신 납부한 세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당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4
295 외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 국내 과세되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 안됨. 이 경우 비과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인도네시아·필리핀 법인에 증여할 때 국내원천소득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각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이 필요하고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2
296 외국 영리법인에 국내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국내 부동산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 안됨. 이 경우 비과세 또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부동산을 인도네시아·필리핀 영리법인에 증여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1
297 보증채권 양도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는가?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의 양도는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제10호의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 안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 양도가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의 양도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가증권 양도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78
298 국제거래 소득의 법인세는 어느 나라에 귀속되나?
특정국가의 과세권에 의하여 동 특정국가에 신고ㆍ납부 또는 징수된 소득세는 특정국가에 귀속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가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 거주국에 과세권이 있으면 그 국가에, 없으면 한국에 관련 법인세가 귀속된다. 거주국에 납부한 법인세는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69
299 중국 면세 배당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내국법인이 중국의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에 의거 2008년 1월 1일 이전에 형성된 누적잉여금 중에서 중국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내국법인의 배당수입금액에 대하여 중국 재정국 국가세무총국 재세(2008)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의 면세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배당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면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 중국의 재세〔2008〕1호는 한·중 조세조약상 조세경감·면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담당관실-2132
300 중국 자회사 배당의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모두 적용가능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 100% 투자한 현지법인의 배당에 대한 직접·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이 국내모회사 소득에 포함되면 직접공제와 간접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누적잉여금 배당은 잉여금 발생 연도별 세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해 합산하고 먼저 생긴 이익부터 배당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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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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