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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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181건

국제조세 1,18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81건 · 12/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홍콩법인의 국외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중개업무의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수입거래 중개업무의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중개업무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501
552 외국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동 주식의 가액은 정상가격 또는 시가에 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가액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 또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의한다. 정상가격이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ㆍ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500
553 비거주자의 골프회원권 양도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일조세조약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국내 과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447
554 일본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는 과세되나?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 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 내국법인에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지만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시 법인세법상 별도로 과세되는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438
555 예비적 활동 장소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인가?
캐나다에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에 전혀 관여함이 없이당해 외국법인 주사무소로부터 운영경비 전액을 조달받아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만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외국법인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장소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인지를 묻는다. 사업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본점 경비로 해당 활동만 하면 연락사무소에 해당한다.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직원급여의 원천징수 등은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301
556 일본법인의 골프회원권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골프회원권 양도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일본법인이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393
557 주문 개작 소프트웨어와 설치비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벨지움법인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변경기술작업에 의하여 개작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지움법인에서 주문 개작한 소프트웨어와 설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작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0%, 별도 설치용역은 인적용역소득으로 20%를 원천징수한다. 설치비가 도입대가와 구분되고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373
558 지적재산권 양도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미국의 개인이 보유한 노하우・상표권 및 개발중인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대가 중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된 금액은 한・미조세조약 ‘사용료’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개인이 내국법인에 지적재산권을 양도한 대가의 사용료 해당 여부와 국내 과세를 물었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한 금액은 사용료이며 상표권과 비공개 개발 소프트웨어는 조건부로 국내 과세된다. 노하우를 미국에서만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91
559 한·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이윤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한・불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이윤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며 이 때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이윤 계산과 이월결손금 차감 여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 이윤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자본금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124
560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 원천징수액은 공제되나?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신고ㆍ납부되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을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64017-74
561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를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017-74
562 법인세 면제소득에도 지점세가 과세되나?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지점세 계산시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감면세액에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지점세 면제금액을 포함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한 지점세 과세 여부와 지점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소득에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점세 계산 시 다른 법률의 공제·감면세액에 역외금융소득의 지점세 면제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123
563 고정사업장 이윤에서 이월결손금을 빼는가?
한불조세조약 제10조 제7항의 “고정사업장 이윤”은 법인세법 제 96조에 따라 계산하며 이 때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에 의해 계산하므로 이월결손금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이윤과 자본금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고정사업장 이윤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차감하지 않으며 자본금상당액은 준용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로 계산하고 자본금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522-64
564 외국법인의 주식대차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외국법인의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서 주식대여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유가증권대차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식대차거래와 수수료 및 담보이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대여업자의 대차수수료는 사업소득이나 일정한 국외 현금담보 이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기존 회신은 증권예탁원뿐 아니라 증권회사 중개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80
565 미국법인 유지보수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의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용역을 미국 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하드웨어 유지보수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이전이나 노하우 등의 권리 대가가 없는 용역이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정보나 노우하우 대가이면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고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113
566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라면 그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묻는다. 그 이자소득을 국내사업장 소득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당초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해 원천징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78
567 항공유 공급 내국법인은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인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을 위하여 상시 국내공항에 항공유를 보관하고 국제항공회사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급유를 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이 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공항에서 영국법인의 항공유를 보관·급유하는 내국법인이 종속대리인인지를 물었다. 상시 보관하고 수시로 급유하면 종속대리인이지만 독립적으로 통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감독, 사업상 위험부담 및 전속대리인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059
568 일본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대가의 성격으로 보아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컨설팅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본에서만 수행하고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 없는 인적용역이면 관련 기존 회신을 따르며,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한 용역이면 신고·납부한다. 컨설팅 대가가 인건비에 통상 이윤을 더한 정도를 넘지 않고 주된 용역이 일본에서 수행됐는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687
569 외화표시 전환사채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법인세가 면제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행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양도소득 구분과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일정한 국외 양도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가 면제된다. 양도계약·대금지급·유가증권 인도 등 양도절차의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669
570 외국법인의 주식대차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의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차거래 관련 지급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여 수수료는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이며, 일정한 국외 담보 이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대체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실질 귀속자인 대여법인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663
571 국외발행 전환사채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외발행한 후 일부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발행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 양도한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중요한 양도절차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법인세가 면제된다. 양도계약·대금지급·유가증권 인도 등 양도절차 중 중요한 부분의 국외 수행이 면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017-42
572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지급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전제가 되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7-10491
573 소프트웨어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시스템 구축작업에 필요한 컨설팅용역을 함께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구축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양수대가이거나 복제권·배포권·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502
574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저작권 양수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해 일정 기간 사용하고 임차료와 비용 등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7-10483
575 독일에서 수행한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에서만 수행되는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실 판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독일에서만 수행한 기술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단순한 개작용역과 유사 용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468
576 외국법인 지급보증료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386
577 공동개발 CAD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차세대 선박설계 CAD시스템의 공동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연구성과물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한 차세대 선박설계 CAD시스템 공동개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연구성과물을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이 없고 비용이 사용회수에 비례하며 양도금지와 비공개성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017-24
578 분리계약한 해외 플랜트 부분도 국내 사업소득인가?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했더라도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 당사자간에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사업소득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국내·해외 부분으로 나눈 경우 해외 부분도 국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편의상 분리계약한 동일 프로젝트이므로 Off-Shore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On-Shore와 Off-Shore로 구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333
579 사용료 원천징수에는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동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협약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281
580 프랑스회사의 저수탱크관 임대료는 어떤 소득인가?
프랑스회사 유로테이너사가 저수탱크관 임대로 인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회사가 저수탱크관 임대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프랑스회사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0%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의 동일한 임대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017-19
581 미국법인에 지급한 상표권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인터넷상의 영어학습웹사이트(Website)를 개설하여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서비스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배포권, 상표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영어학습 사업자가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포권·상표권 사용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판매금액의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193
582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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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실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 세율로 과세한다. 송금 이윤이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을 넘으면 미과세 누적유보소득 한도에서 송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146
583 태국법인의 시스템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영업운영시스템(RAMS, SCS, PCS) 등을 신규 도입함에 따라 동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으로부터 운영, 유지, 보수,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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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법인이 제공한 시스템 운영·유지·보수·교육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개발·보유한 지식과 경험,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 지급할 때 사용료총액에 15%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077
584 필리핀법인 국내지점의 지점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에 있어 과세대상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에서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서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 이윤과 적용세율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실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 초과 송금액은 미과세누적유보소득 한도에서 이윤 송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216
585 외국 문화원에 지급한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공사가 지급하는 대가가 ○○문화원이 국내에서 계속적ㆍ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는 사업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일시적인 경우, 법인세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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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인 문화원에 강연프로그램 관련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대가가 일시적인 경우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계속적·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 횟수에 걸쳐 행하는 사업의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823
586 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의 성질상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고 Know-How 제공은 사용료소득이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설계용역은 Know-How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713
587 미수이자의 외국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 당해 세액을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 경과에 따라 미수이자로 계상한 금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수령하지 않았어도 경과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695
588 해외법인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이자 등이 외국에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미수이자와 외국납부세액의 귀속 및 처리시기를 물었다.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결산상 계상했다면 외국 원천징수 대상이어도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나 손금산입하며 신고 후 확정되면 기본통칙 단서를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79
589 국내에서 채권관리 자문을 하면 국내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채권유동화업무와 관련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고용인을 통하여 당초 자문을 의뢰한 내국법인에게 채권유동화에 따른 채권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미국법인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채권유동화 자문용역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자문업무를 상당한 기간 주로 국내에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고용인 급여를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하면 그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676
590 독일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귀 질의와 관련한 유사 질의회신(재경부 국조 46017-184, 2001.11. 6)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7-10650
591 해외법인에 준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내국법인이 개발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며 개발완료된 결과물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내국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개발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개발용역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개별 주문, 내국법인의 비용·책임 부담 및 결과물의 포괄적 권리 원시취득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621
592 국외 수행 건설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하도급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건설용역이 외국법인에 의해 국외에서만 수행된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건설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만 수행한 건설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해당 건설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모든 건설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16
593 일본법인 전문가의 강연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당해 법인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파견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전문가가 국내에서 강의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지점 경비배분을 물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에게 제공한 전문 강의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시설 보유 또는 소속직원의 국내 체류가 해당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언급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571
594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한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개인과 국내를 포함하여 미국 등에 사용될 게임기와 관련된 노하우 등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 지적재산권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에게 지적재산권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거래에서 지급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양수한 지적재산권을 기초로 개발한 게임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486
595 독일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서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수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국조46017-184
596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그대로 보관후 이를 국내지점의 판매활동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동 국제거래에 대한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의 범위는 한ㆍ일조세협약 제7조 제1항(귀속주의 과세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재고자산을 국내지점의 판매활동으로 양도할 때 사업소득 범위를 물었다. 사업소득에는 한ㆍ일조세협약의 귀속주의 과세원칙과 정상가격원칙 등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합리적 산출이 어려운 경우 본점과 지점의 판매소득 기여도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472
597 일본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백화점의 계획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책정 및 기본계획 제안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면 인적용역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백화점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고,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제공은 사용료소득이다. 용역의 전문성 및 공개되지 않은 노하우의 제공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418
598 외국 익명조합원에게 준 이익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내국법인(영업자)이 당해 외국법인(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배당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배당금의 소득 구분과 관련 법률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손금에 산입한 이익배당금은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적용 여부는 회신할 수 없다. 두 번째 쟁점은 계약·출자·사업관여·임원구성·차입·지급보증 관련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411
599 중국 자회사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배당금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동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우리나라와 중국정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ㆍ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배당에 간접 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감면세액은 조세조약 범위에서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감면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이 되고 간주공제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394
600 6개월 초과 국내 공사는 고정사업장인가?
싱가폴법인이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또는 건설ㆍ설비 및 조립공사를 수행한 경우, 동 공사를 수행한 장소는 싱가폴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의 국내 공사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와 건설용역 대가의 조정을 물었다. 국내 일정 장소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건축·건설·설비·조립공사를 하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정상가격을 초과해 지급한 대가는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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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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