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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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 캐나다 영화필름 제작비도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영화필름 제작비 상당액이 사용료소득과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발생한 제작비 상당액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영화필름대가 실제 발생비용 정도인지는 그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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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할 때의 과세와 평가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독일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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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3 외국법인 주식양도의 추가지급액은 양도가액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거래의 원천징수와 추가지급액·환율 처리를 물었다. 예치이자 일부를 양도인에게 추가 지급하면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선지급 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최종 지급일에 세액을 확정하며, 환율도 각 대가지급일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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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4 필름복사 실비도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저작권 사용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필름복사 실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필름복사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아동용 도서의 그림 인쇄용 필름복사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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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5 보세구역 수입재화도 계산서를 교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세구역이나 공해상에서 면세 수입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외국에서 매입한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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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6 중간예납 중 재평가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 중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계산 방식의 중간예납세액 계산에서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삼는다. 1998.1.1을 재평가 기준일로 하고 1998.7.31 재평가신고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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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 미국법인의 정비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 정비보수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용역은 고장 진단·수리와 부품교체이고 대가는 통상적인 국내출장비 및 부품대금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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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8 해외지점 자체개발 기술 제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지점에서 자체개발한 기술을 국내에서 제공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해외지점은 외국법인이 아니라 내국법인으로 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내국법인과 그 해외지점 사이의 기술 제공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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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9 면세 공중전화카드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공중전화카드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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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0 지방공사의 미수금에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의 미수금과 예수금 이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계법률과 위탁계약에 따라 적법한 거래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은 이율로 받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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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 미국 자회사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자회사의 자산매각소득에 납부한 법인세를 국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이나 분배금이 한국무역협회 소득에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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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2 상품형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도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상품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이나 별도 주문에 따른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라는 점과 원시코드·특별 개작의 부재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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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3 중간예납 손금 과대계상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했다가 연말에 취소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 과대계상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해 미납부세액을 징수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퇴직급여충당금 취소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나머지 사례에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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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4 정리회사 관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상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소득처분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사실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관리인이 해당 익금산입액의 집행에 적극적인 책임이 있으면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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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 외국법인의 지점세는 중간예납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납부하는 지점세가 중간예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점세는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과세특례에 따라 납부하는 지점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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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6 신탁재산 임대수익은 누구의 소득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 후 임대수익금을 건설회사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의 소득은 그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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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 토지로 채무를 갚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토지로 채무를 변제할 때 특별부가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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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8 중소기업 법인세는 언제까지 분납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는 기일을 물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납부세액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이 법인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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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9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경영에 참가하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급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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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 포괄승계한 장기기술용역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포괄승계한 장기기술용역계약의 손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기술용역계약의 손익은 개정 전 구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계약된 용역을 1997년에 직원과 함께 포괄승계해 계속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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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 원자재 대금에 더한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수입한 원자재 대금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계약에 포함된 금액은 원자재 구입대가지만 지급기일 연장 후 추가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지급기일 연장에 따른 이자에는 1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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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수입대금에 더한 이자는 구입대가인가 이자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법인에서 수입한 원자재 대금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당초 계약에 포함된 금액은 구입대가지만 지급기일 연장 후 추가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후자의 경우 1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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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3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 분납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납부하는 세액이 법인세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법상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추가납부하는 세액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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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4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제공한 용역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제공한 용역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의 처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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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 청산 누락 부동산 수용보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누락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보상금에는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며, 주주에게 의제배당이 생기면 소득세도 납부한다. 법인은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개인주주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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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6 스위스법인의 기술지원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이 받는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로 받는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노우하우나 건설공사와 관계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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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7 스위스법인의 기술지원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의 기술지원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노우하우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지원용역의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된다.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며 건설공사와 관계없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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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8 특수관계자에게 재고를 저가 양도하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 신설법인에 재고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판매가액은 법인의 의사결정 사항이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미달로 양도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조건은 양수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이고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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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9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영업활동 관련 현지법인의 시설·운영자금으로 대여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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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0 소급공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환급세액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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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1 임차한 보세창고가 국내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수출업자가 임차한 국내 보세창고가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판매나 주문취득 없이 수출용 물품의 보관과 인도에만 사용되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한·미조세조약상 대리인이 아닌 국내무역대리점의 오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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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 보험대리점과 보험모집인의 표준소득률은 다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과 독립 보험모집인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 보험모집인은 기타자영업 중 보험모집인을 적용한다. 모집수당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법인의 추계결정이나 경정에도 같은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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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3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포합주식의 청산소득과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하면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지만, 주식 미교부는 부당한 조세감소로 보지 않는다. 포합주식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지가 청산소득 계산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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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4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영업권 가액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사업을 양수하며 추가 지급한 영업권 가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허가, 지리적 여건, 영업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의 영업상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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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5 현지법인 대여이율이 차입이율보다 높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대여금 이자율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여이율이 재원인 외화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높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의 영업활동 관련 시설·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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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6 해외법인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영업 관련성과 이자율 조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운영자금 대여이자율이 재원인 외화차입금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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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7 사찰의 경내 건물 임대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사찰의 경내 건물 임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찰의 경내 건물 임대용역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등록 종교단체인지와 경내지내 건물의 임대용역인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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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8 겸영법인의 공통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 광고선전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광고선전비는 구분계산한다. 각 사업에 공통으로 귀속되는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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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9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영업활동 관련 시설·운영자금으로 신고수리를 받아 대여했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대여금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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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0 고정자산 취득용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정부보조금의 수익사업 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 취득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해 자본 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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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1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정부 보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 취득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면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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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2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등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하며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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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3 포기된 신주인수권 배정이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모회사가 배정받아 얻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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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4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내국법인이 고가 인수할 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에 생긴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인수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수법인에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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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5 목적사업용 건축물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용 건축물 취득액을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정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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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6 해외현지법인 지연이자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외상매출금 지연 회수에 받은 이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실세금리로 지연이자를 받아 회수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상 회수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회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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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7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과 외국법인의 저가양도 문제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외국법인 저가양도는 구체적 사례와 내국법인의 출자관계를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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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 피합병법인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대상 사업연도 종료 후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어 소멸되는 경우에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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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9 다른 특수관계 법인의 인건비를 부담하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의 근무자 인건비를 대신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부담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20조와 법인세법 제52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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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0 미설정 지상권을 현물출자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로 설정되지 않은 토지 지상권만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지상권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임대용 외에 해당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쓰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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