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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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1 재평가 후 1년 내 기부하면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후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철거하거나 무상증여할 때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과 법인세를 다시 계산한다. 일반 기부금의 자산가액은 제공 시 시가로 하고 토지만 증여하려 철거한 건물 잔액과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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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2 신설 복지기금이 인수한 준비금은 언제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시점을 물었다. 인계한 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신설 기금도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연도별 금액은 인계 기금의 연도별 미사용 잔액을 분할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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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3 미국법인 판매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해당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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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4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은 이자소득을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고 원천징수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비영리법인은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합산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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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 정상 영업 전인 사업부문도 분할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투자 중 정상 사업을 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그 밖에는 독립 사업부문과 관련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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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6 합병 이월과세 요건을 잃으면 누가 수정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승계사업을 계속하지 않아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요건을 잃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피합병법인이 수정신고하거나 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특별부가세를 경정한다.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일정 요건에서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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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 대주주 가지급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해도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시행령상 범위액을 초과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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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8 기자재 평가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정유공장 기자재 건전성 평가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상 경험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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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9 기자재 건전성 평가용역은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정유공장 기자재 건전성 평가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이고, 특별한 지식·기술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기술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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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0 국가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관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면제세액은 법인세법상 계산방법에 따르고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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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1 누락한 준비금도 경정청구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증액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익처분으로 적립된 금액이 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정계산서 계상과 해당 금액 상당액의 준비금 적립이 손금계상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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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2 공동 광고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을 대표해 공동 광고비를 지급한 법인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표 법인이 정해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광고용역 대가 중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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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3 변호사협회와 회계사회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협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협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각 단체가 변호사법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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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4 개인 명의로 잘못 등록한 법인사업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사업을 착오로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귀속자가 법인임이 입증되면 그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 귀속 사실이 위수탁계약서와 관련서류 등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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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 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비용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의제배당액 계산에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취득금액에 매입수수료 등 직접 비용을 가산한다.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 감소로 주주가 받은 금액의 의제배당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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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 요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 합병인지 물었다.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상 1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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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 비영리 장학단체의 예금이자는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장학단체가 은행에 예치한 장학기금의 이자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예금이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소득이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 신고할 수 있고 초과 납부액은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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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8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신고기한 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해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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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9 합병차익이 없는데도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평가해 승계했지만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준비금을 승계했더라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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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 부당행위계산에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유사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쓰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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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1 정식 개장 전 골프장 법인의 합병요건은 충족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식 개장 전 골프장 운영 법인의 합병이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 합병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상 합병의 계속사업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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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2 재평가적립금으로 받은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두 차례 결의했다면 유효한 최종 결의일을 자본전입 결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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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 승계한 임대부동산을 직접 쓰지 않으면 이월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해당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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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4 미준공 건물을 대물변제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준공 상가와 오피스텔을 대물변제로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이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등기 가능한 건물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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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5 법인 분할 시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분할할 때 이월결손금을 신설법인 등에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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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6 충당금 환입 때 이월 부인액을 먼저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충당금을 환입할 때의 처리 순서를 물었다. 부인액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본다. 그 순서에 따라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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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7 분할 후 존속법인에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분할 후 존속할 때 사업연도 의제와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에는 사업연도 의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물적분할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48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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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8 당기순이익에 고유목적 고정자산 처분익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 공공법인의 고유목적 고정자산 처분이익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도 당기순이익에 포함된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구분 없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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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9 소급공제 환급액에 수정신고 납부세액도 포함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에 직전사업연도의 수정신고 납부세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납부세액을 포함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하되 가산세는 제외한다. 중소기업이 다음 사업연도 신고기한 내에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과 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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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 법인분할 때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분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와 분할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은 분할로 감소한 금액으로 하되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자기자본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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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 소프트웨어 복제량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복제·사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복제·사용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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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2 잔여재산으로 받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유예기간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채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질의 부동산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1999년 5월 중 개정 예정인 시행규칙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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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3 수정한 재무제표의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수정한 재무제표에 대해 재무제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한 내용과 다른 수정 재무제표의 증명을 교부할 수 없다. 재무제표증명은 교부 신청 자료가 신고 당시 제출 자료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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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4 불란서법인의 엔진개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란서법인에 지급하는 자동차엔진 개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개발용역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사용료면 10%로 원천징수하며 국외 수행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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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과 합병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장부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에 평가차손익 관련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이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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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6 싱가포르법인의 장비 설치용역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반도체장비 설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용역대가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법인의 종업원이 국내에서 제공한 전문적 기술지원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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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7 토지를 저가로 대물변제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에 대한 차입금을 토지로 저가 대물변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법인이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변제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약정 사유와 주식양도가액 등이 불분명해 제시된 질의에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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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8 잘못 낸 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담보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잘못 적은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명세서는 수정할 수 있지만 수정 후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주주 대신 낸 증여세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발행주식을 담보로 받은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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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9 대위변제 이자의 외국 원천세는 공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의 대위변제와 이자 원천징수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자를 손금산입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액은 사후 상환에도 환급되지 않는다. 외국 모회사가 국내은행에 대위변제하며 이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국내은행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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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0 체육시설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용 부동산 일부에 설치한 주차장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종전 기준면적에 따른 판정 규정은 삭제됐다. 향후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하거나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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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1 해외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불분명한 시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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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2 합병 중 결손금이 생기면 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에 결손금이 생긴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결손금으로 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 자기자본 합계액보다 감소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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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3 법인세 신고서에는 어떤 재무제표를 첨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재무제표증명은 신고 내용의 무오류가 아니라 신청 자료와 신고 자료가 같다는 사실만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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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4 결손금 소급공제 한도의 직전 법인세액은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 시 환급 한도가 되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조사경정 등으로 고지된 법인세액은 한도에 포함된다. 조사결과통지로 통보받은 예상 법인세액은 환급신청 대상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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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5 적정 평가한 영업권에도 부인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서 사업을 양수하며 유상 취득한 영업권에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영업권 가액이 공정·타당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경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허가, 지리적 여건,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을 감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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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6 월 단위 식대는 어떤 금액으로 증빙 대상을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 지급할 때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판정기준을 물었다. 월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한다. 일반 거래도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정해진 증빙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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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7 싱가포르법인의 구조조정 자문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의 기업구조조정 자문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면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제공한 해외매각 관련 전문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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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8 보험보증기금 운용수익의 원천세는 누가 공제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보증기금 운용수익의 신고 및 원천징수 법인세액 공제 주체를 물었다. 운용수익은 보험감독원의 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보험감독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고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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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9 보험금과 금융리스로 산 자산의 손금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과 금융리스 자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충당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보험차익만 자산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멸실 자산을 대체하는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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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이 동결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환 동결 기간에는 해당 채권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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