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2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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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 증자 전 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증자 전 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권리락일 전 2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거래실적 유무와 관계없으며 협회등록법인 주식도 기준가격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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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 우리사주 시가차액은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 차액으로 받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조합원이 소액주주이고 해당 주식을 일정기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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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 우리사주 취득 이익과 무상증여는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이익과 최대주주의 주식 무상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의 예탁 요건을 갖춘 취득 이익은 비과세되지만 최대주주의 무상증여에는 과세된다. 취득 이익의 비과세는 주식을 일정 기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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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 부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채무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이를 제외하며, 일정한 징수 곤란 사유가 있으면 부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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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제공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특수관계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그 재산을 귀속시키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의 경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와 관련한 경비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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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6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면 차액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을 양수한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출자로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으나 일반 종업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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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7 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사용처 불명 처분대금의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15억원의 산입액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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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 단독·다가구주택의 용도지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용도 구분 및 용도지수 적용 기준을 묻는다. 공부상 기재된 용도로 주택의 용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일반주택 국세청기준시가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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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9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상속재산 평가 및 공제 채무의 범위를 묻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종사기간 등의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 재산은 시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확정된 채무와 일정한 퇴직금추계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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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 분할 증여 토지는 어떤 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서 분할해 증여받은 토지를 어떤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지목·이용상황 등이 같으면 분할 전 공시지가를 쓰고, 다르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평가한다. 다른 부분은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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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 임대차 재산과 고정 관리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임대료 범위를 묻는다. 임대료·보증금 환산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고정 관리비 중 임차자가 실제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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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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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 채무승계 조건의 부동산 처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채무를 승계하는 부동산 매매에서 처분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수자가 승계한 채무액은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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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국내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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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양수하면 증여세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에서 정한 평가액을 말하며 법인세상 평가방법은 추후 회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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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6 증여 부동산을 2년 뒤 반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뒤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의 증여세와 채무 인수 시 과세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예외다. 형식적 재판인지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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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7 연부연납세액 납부 후 담보는 어떻게 해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뒤 담보를 해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납부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해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고세액보다 상속세가 추가 고지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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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 영리법인 증여재산도 상속세에 가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 가산과 신고의무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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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9 불특정다수인의 헌금은 사후관리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한 현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헌금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재출연 재산은 제외되지 않는다. 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한 경우는 헌금의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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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 적법한 유언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유언절차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상속인 외의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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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이나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거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 양수자는 시가와 대가의 전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비상장주식 거래 당사자가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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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 출연 현금을 장학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없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장학사업이나 수익용 재산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장학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용 재산의 소득금액 70% 이상을 매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사용하지 않는 등 출연재산 사용기준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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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 권리를 포기하고 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에게 귀속될 유·무형 권리의 포기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권리 포기대가로 취득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증여세 여부는 취득한 재산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를 포기한 대가인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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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에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소 주식은 권리락일 전 2개월간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협회등록법인 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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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 농지 일부를 비영농 상속인이 받으면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일부가 영농종사자 외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때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 중 농지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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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회사 분할에 따른 복지기금 배분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분할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부를 신설법인의 기금에 배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배분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주 출연 기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배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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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7 분할증여의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 차례 분할증여 중 4차 때 2·3차분만 합산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 계산을 물었다. 공제할 세액은 2차분과 3차분에 대해 각각 계산한 세액을 합한다. 각 세액은 해당 시점까지의 합산 산출세액에서 앞선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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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8 분할 증여 시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재산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경우 기납부증여세액 계산을 물었다. 가산한 각 증여분의 납부세액을 합해 법정 한도 안에서 공제한다. 2차분 세액은 1·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분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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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9 대주주나 법인에게 무상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나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근로대가 등과 관계없이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 의무가 있으나 소득세가 부과되면 예외이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주는 경우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소득세과에서 별도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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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0 공동상속토지를 혼자 무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토지에 특정 자녀가 단독 건물을 짓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건물 소유 자녀가 모와 형제들에게 토지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모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한 토지를 특정 자녀 한 명이 건물 부지로 무상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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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 비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저가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법인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이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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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 기업집단 주식 30% 초과 보유 시 가산세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말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넘으면 초과 주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해당 공익법인이 관련 규정의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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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증재산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따른 재산은 비과세되지만 상속인이 출연하면 과세된다. 비과세 적용에는 피상속인의 유증 등에 의한 이전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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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4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하면 얼마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액을 물었다.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친족 및 양도일 현재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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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 반환된 증여재산도 상속세 합산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반환된 증여재산이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반환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면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후 반환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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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6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시가로 팔면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상 시가로 팔고 매각대금을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 공익사업에 쓰면 비과세된다. 저가 매각은 과세되며 시가 자료가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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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7 비상장법인의 불공정 합병 시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비상장법인이 불공정 비율로 합병할 때 증여의제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로 하되 더 적으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추정이익을 쓰는 경우 산정기준일과 작성일은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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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8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주식평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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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9 소득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 과세에는 비과세와 과세미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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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 같은 법인의 주주끼리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지배자 및 그 친족과 법인의 임원은 시행령상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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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1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범위와 한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 범위와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를 묻는다. 실제 상속금액을 공제하되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고누락 재산은 실제 상속금액에서 제외하지만 한도액은 결정 시 총상속재산가액과 채무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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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 취득자금 출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자금출처가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고 미입증 금액에는 과세한다. 대출 후 본인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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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공제되는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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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4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소득이 열거된 근로소득·기타소득 또는 증여 등의 비과세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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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 해산 비영리법인의 재산 승계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을 새 비영리법인에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새 법인에 직원과 모든 잔여재산을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설립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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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6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도 특정채권인가요?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이 조세특례 대상인 특정채권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은 특정채권에 포함된다. 고용안정채권 소지자에게는 채권 매입 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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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와 특수관계 범위를 물었다. 재산을 양수한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거래 전부가 양도인지 일부 증여와 일부 양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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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 출연자 특수관계인의 급료에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할 때 지급 경비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그에게 지급하는 급료·판공비 등 직간접 경비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의사, 교사, 보무 또는 사서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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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각 상속인 등이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에 해당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인 등 외의 자에 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뺀 잔액을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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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상속인 등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해당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상속세 산출세액 잔액은 각자가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표준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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