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불공정 합병 시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비상장법인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다. 이에 따라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개의 비상장법인이 불공정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각각 순손익가치에 의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적은 때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개의 비상장법인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순손익가치에 의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적은 때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손익가치를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는 경우 그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 및 작성일은 합병등기일부터 3월이내 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두 비상장법인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할 때 증여의제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각각 순손익가치로 합니다. 다만,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적으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순손익가치를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 및 작성일은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243 (2000.10.16 회신), "비상장법인의 불공정 합병 시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