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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179회신일 2000.10.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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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05

각 상속인 등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해당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상속인 등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해당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상속세 산출세액 잔액은 각자가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표준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고 그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이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액은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상당액이 각자의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상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증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하 “상속인등”이라 함)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금액은 “상속인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인등 각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중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상속인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상속인등 외의 자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인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금액은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상속인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인등 각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상당액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위 산출세액에 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상속인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상속인등 외의 자의 가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표준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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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179 (2000.10.05 회신),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99)
원 제목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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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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