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180회신일 2000.10.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05

각 상속인 등이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에 해당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각 상속인 등이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에 해당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인 등 외의 자에 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뺀 잔액을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贈與당시의 당해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었다. 각 상속인 등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액은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각자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상당액이 각자의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상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증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하 “상속인등”이라 함)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금액은 “상속인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인등 각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중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상속인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인등 외의 자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인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방법에 대한 계산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액 계산 시 한도

회답

증여세액 공제금액은 상속인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에, 각자가 증여받아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상당액이 각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은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인등 외의 자의 가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각자의 상속세 과세표준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180 (<time datetime="2000-10-05">2000.10.05</time> 회신),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10)
원 제목: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액 계산시 한도규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