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증여의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78회신일 2000.10.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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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24

공제할 세액은 2차분과 3차분에 대해 각각 계산한 세액을 합한다.

네 차례 분할증여 중 4차 때 2·3차분만 합산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 계산을 물었다. 공제할 세액은 2차분과 3차분에 대해 각각 계산한 세액을 합한다. 각 세액은 해당 시점까지의 합산 산출세액에서 앞선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이상의 贈與가 있을 때에는 그 價額의 合計額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贈與 당시의 해당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인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았다. 4차 증여 때에는 1차분을 제외하고 2차와 3차 증여분만 합산하여 과세한다.

질의요지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분할증여받은 경우로서 4차 증여시 2 ・ 3차 증여분만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2차 증여분은 1ㆍ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 3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은 1ㆍ2ㆍ3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ㆍ2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후의 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4차 증여받은 때에는 1차 증여분을 제외한 2차와 3차 증여분반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같은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 2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 1ㆍ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

나. 3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 1ㆍ2ㆍ3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 세액에서 1차와 2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으로부터 네 차례 재산을 증여받고 4차 증여 시 2차와 3차 증여분만 합산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다음 세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가. 2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1·2차 증여분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후의 세액

나. 3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1·2·3차 증여분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1차와 2차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후의 세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278 (<time datetime="2000-10-24">2000.10.24</time> 회신), "분할증여의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85)
원 제목: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분할하여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증여세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