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00회신일 2000.10.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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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09

재산을 양수한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와 특수관계 범위를 물었다. 재산을 양수한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거래 전부가 양도인지 일부 증여와 일부 양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 주식거래가 전부 양도인지 일부 증여를 포함하는지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식거래의 전부가 양도인지 또는 사실상은 일부는 증여이고 일부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와 특수관계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산을 양수한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출자로 지배하는 자와 해당 법인의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른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으며 일반 종업원은 제외된다.

주식거래 전부가 양도인지, 사실상 일부는 증여이고 일부는 양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4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200 (2000.10.09 회신),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68)
원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 양수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