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2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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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공익법인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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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종전 증여재산 누락에도 신고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 과세표준이 적정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2003.1.1. 이후 증여분은 그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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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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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종신 연금보험의 증여액과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른 종신 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시기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평가한 가액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그때 신고할 수 있다.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르며 자녀는 피보험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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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타인 재산을 담보로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얻은 증여이익의 과세와 산정방법을 물었다.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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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여러 공익법인에 주식을 동시에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세 공익법인에 각각 3%씩 동시에 출연할 때 증여세 범위를 물었다. A·B성실공익법인은 각각 1.5% 초과분, C일반공익법인은 출연받은 3%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세 공익법인에 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씩을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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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개인사업의 영위기간을 법인에 합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피상속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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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포괄적 주식교환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증여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법에 따른 포괄적 교환의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자본시장법상 교환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거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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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명의수탁자가 증여했다면 실제 증여자는 누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 후 증여자가 명의수탁자로 확인된 경우 실제 증여자를 누구로 볼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당초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는 않으며 공제 적용 여부는 확정 판결문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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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상속재산 재분할과 자녀 증여는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재산의 자녀 증여·상속인 간 재분할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은 취득재산 비율로 상속세를 내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의무가 있다. 등기 후 재분할의 초과취득분은 증여지만 신고기한 내 재분할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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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상속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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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부친과 계모의 증여재산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과 계모에게서 각각 받은 증여재산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와 계모는 증여재산 합산과세에서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른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규정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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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경품 아파트와 대납 세금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와 대신 납부한 소득세·주민세가 증여인지 물었다. 대납한 세금은 증여에 해당하지만 아들이 직접 응모해 당첨된 아파트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에 관한 결론은 경품권 응모내용과 이벤트사 당첨 관련 서류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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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가업 일부만 상속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경영한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 전부를 18세 이상이며 2년 전부터 직접 종사한 상속인이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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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신고기한 후 반환·재증여하면 모두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반환과 재증여 때 각 단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 과세된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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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증여자 사망 후 반환도 증여 취소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사망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증여자 사망 후 반환은 신고기한 내 반환에 관한 증여 취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류분 보전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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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 시점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10년 이상 동거, 일세대 일주택 및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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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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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전처 자녀가 계모에게 증여하면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사망 후 전처소생 자녀가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전처소생 자녀가 부친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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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타인 재산의 담보제공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자녀의 담보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담보제공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익은 대체 가능한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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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공익법인의 5% 초과취득 대상 주식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취득 과세규정에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무엇인지 묻는 내용이다. 내국법인의 주식 등은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의미한다. 이는 같은 법의 내국법인 주식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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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현물출자 비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을 국내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자법인이 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국내 자회사를 100%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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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30% 이상 지배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그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규정의 특수관계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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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저가발행 실권주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발행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을 때 다른 주주의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인수 포기자와 특수관계인 자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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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공익법인의 초과 주식 출연도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출연분은 과세되지만 법정 요건과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갖추면 예외다. 공익법인과 출연 대상 내국법인이 상호출자·출연자 관련 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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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공익법인의 주식 초과 출연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보다 많이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예외가 있다. 특수관계가 없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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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한 초과 상속분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재산이 증여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분할한 초과 취득분은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다. 당초 상속분 확정인지 명백한 착오등기인지는 등기 경위와 협의분할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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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매각대금도 상속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 매각대금에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금액과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용도의 명백성은 수령 경위와 상속개시 당시 현황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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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특수관계 이사·임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기준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된 경우 경비의 가산세를 묻는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면 해당 경비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사 현원이 5인 미만이면 5인으로 보며, 의료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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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외국에서 쓴 장례비도 상속재산에서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지출한 장례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비용이 법령상 장례비용에 해당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시행령상 구분에 따른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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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가수금과 채권포기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가수금의 부채 인정과 대여금 채권 포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부담할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하며, 채권 포기로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가수금의 존재와 상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실제 채무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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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며 별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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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신주 주금 추가납입액도 발행가액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발행을 발견해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주금을 추가 납입한 경우 신주발행가액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당초 발행가액과 추가 납입액의 합계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본다. 비상장법인의 발행가액 오류를 발견한 뒤 신주 인수 주주가 신고기한 이내에 추가 납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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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무상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얻은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입금 자체는 일정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지만 무상 또는 저가 담보 제공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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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아도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의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채무 인수 여부는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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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기업집단 임원과 지배자는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시행령에 명시된 관계에 있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기업집단 해당 여부 자체는 국세청의 회신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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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상속받은 재건축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건축입주권의 평가방법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권리는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아파트 분양권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입액에는 권리가액과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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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비거주자 상속의 신고기한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주소 피상속인의 신고기한과 상속개시일 및 비거주자 공제를 물었다.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9월 이내이며 사망일 판단은 민법에 따른다.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원과 법정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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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법인을 거쳐 증여하면 증여이익을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통한 재산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간접 증여의 합산 규정 적용을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재산이나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자를 통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쳐 증여한 경우 동일인 합산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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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증여재산으로 든 보험을 해지하면 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중도해지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적용 규정은 증여와 보험계약의 구체적 내용 및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보험료불입자와 해약환급금 수취인이 다르면 해약 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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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이면 상속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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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실제 가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날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해당 법인의 경영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제에는 10년 이상 경영과 피상속인·상속인의 시행령상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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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증여 후 3개월이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후 3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3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의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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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불허된 물납세액을 고지서 기한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불허된 물납세액을 고지서상 기한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0.2.18.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면 그 세액은 다시 물납신청할 수 없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했으나 물납 허가 없이 고지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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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는 열거된 법령을 준용해 평가하며 평가기간 등의 문구는 회답에서 정한 방식으로 바꾸어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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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상속추정 규정상 상품권은 유가증권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 상품권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품권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대상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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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두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일반공익법인 출연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면 총수의 5%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두 공익법인에 각각 3%씩 동시에 출연하면 각 2.5% 초과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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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증여 부동산의 양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방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증여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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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채권·선물거래 이익은 운용소득인가 매각대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해외 채권과 선물거래 수익이 운용소득인지 매각대금인지 묻는다. 채권 이자수익은 운용소득이고 채권 매매대금과 선물거래 이익은 매각대금이다. 채권 매매대금에는 매매익이 포함되며 선물거래는 주가지수 또는 환율 거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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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결손법인 증여 후 주식 증여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뒤 그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증여이익이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 형식과 무관하게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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