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과 계모의 증여재산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99회신일 2010.06.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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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친과 계모의 증여재산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16

부와 계모는 증여재산 합산과세에서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부친과 계모에게서 각각 받은 증여재산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와 계모는 증여재산 합산과세에서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른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규정의 해석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부친과 계모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부친과 계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99 (<time datetime="2010-06-16">2010.06.16</time> 회신), "부친과 계모의 증여재산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49)
원 제목: 부친과 계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의 합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