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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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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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최대주주의 가업상속공제 지분 요건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에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요건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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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상속증여세법상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상속증여세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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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급여소득은 얼마까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소득 중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소득 등으로 자금출처가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타인의 증여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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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별로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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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성실공익법인과 운용소득 사용은 언제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 사용 요건의 판정 시기를 물었다. 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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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비상장주식의 순자산·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치의 산정시기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순손익가치는 이전 3개 사업연도로 산정한다. 각 질의의 평가기준일은 각각 2010.6.30.과 2010.9.3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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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공동대표이사 재직도 가업상속 요건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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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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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분할된 두 법인을 형제가 각각 상속하면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된 두 법인을 장남과 차남이 하나씩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운영했다면 가업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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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제3자가 주식 양수대금을 대신 내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주식 양수자의 대금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변제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이를 차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과세 경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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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불균등 감자의 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지분만 불균등 감자해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익 또는 평가액 차이가 법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비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 기준은 이익 3억원 이상 또는 1주당 차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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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합병법인 보유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 시 합병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 직전 순자산가액 평가 시 해당 주식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그 다른 법인이 중소기업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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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소송 중인 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권리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와 그 평가 방법을 물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소송 중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분쟁관계의 진상과 소송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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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어떤 요건으로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판정 기준과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보유 시 가산세를 물었다.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특수관계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초과 주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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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임차보증금 채권과 채무는 상속재산에 반영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임대보증금 채무의 차감 여부를 물었다. 자녀에게 사실상 귀속된 채권은 제외하며 피상속인의 변제의무가 인정되는 채무는 차감한다. 실제 귀속과 변제의무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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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저가·고가 양도 주식의 시가는 언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이익의 시가 기준일과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등을 물었다. 시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한다. 최대주주 등이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면 해당 법인의 사용인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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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남편의 외삼촌과 지배법인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외삼촌과 일정 법인의 사용인이 양도자 등과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남편의 외삼촌은 친족이며,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규정의 특수관계인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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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재혼하지 않은 계모의 증여 공제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가 전처소생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재산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전처소생 자녀가 직계혈족인 부의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증여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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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영리법인에 지급해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과 거래하여 지급한 금액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급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거래 상대방이 영리법인인지와 관계없이 지급 목적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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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상속받은 사실상 도로를 0원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영(0)이다.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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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차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재차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그가 납부했다면 납부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낸 증여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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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요건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무엇인지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외의 부채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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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상속세 납부책임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와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책임을 묻는다. 배우자 법정상속분 등을 반영해 공제 한도를 계산하고 각자가 받을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담한다. 각 상속인과 수유자는 자신이 상속받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도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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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상장법인의 법정 합병도 합병이익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법정 절차에 따라 합병한 경우 합병이익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절차에 따른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증여 규정은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을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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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해당 여부를 묻는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그 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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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공익법인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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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종전 증여재산 누락에도 신고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 과세표준이 적정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2003.1.1. 이후 증여분은 그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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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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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 종신 연금보험의 증여액과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른 종신 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시기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평가한 가액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그때 신고할 수 있다.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르며 자녀는 피보험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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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타인 재산을 담보로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얻은 증여이익의 과세와 산정방법을 물었다.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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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여러 공익법인에 주식을 동시에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세 공익법인에 각각 3%씩 동시에 출연할 때 증여세 범위를 물었다. A·B성실공익법인은 각각 1.5% 초과분, C일반공익법인은 출연받은 3%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세 공익법인에 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씩을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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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 개인사업의 영위기간을 법인에 합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피상속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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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포괄적 주식교환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증여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법에 따른 포괄적 교환의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자본시장법상 교환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거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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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명의수탁자가 증여했다면 실제 증여자는 누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 후 증여자가 명의수탁자로 확인된 경우 실제 증여자를 누구로 볼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당초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는 않으며 공제 적용 여부는 확정 판결문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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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상속재산 재분할과 자녀 증여는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재산의 자녀 증여·상속인 간 재분할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은 취득재산 비율로 상속세를 내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의무가 있다. 등기 후 재분할의 초과취득분은 증여지만 신고기한 내 재분할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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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부친과 계모의 증여재산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과 계모에게서 각각 받은 증여재산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와 계모는 증여재산 합산과세에서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른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규정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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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 경품 아파트와 대납 세금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와 대신 납부한 소득세·주민세가 증여인지 물었다. 대납한 세금은 증여에 해당하지만 아들이 직접 응모해 당첨된 아파트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에 관한 결론은 경품권 응모내용과 이벤트사 당첨 관련 서류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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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가업 일부만 상속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경영한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 전부를 18세 이상이며 2년 전부터 직접 종사한 상속인이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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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신고기한 후 반환·재증여하면 모두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반환과 재증여 때 각 단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 과세된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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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 증여자 사망 후 반환도 증여 취소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사망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증여자 사망 후 반환은 신고기한 내 반환에 관한 증여 취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류분 보전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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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 시점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10년 이상 동거, 일세대 일주택 및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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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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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전처 자녀가 계모에게 증여하면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사망 후 전처소생 자녀가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전처소생 자녀가 부친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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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타인 재산의 담보제공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자녀의 담보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담보제공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익은 대체 가능한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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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공익법인의 5% 초과취득 대상 주식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취득 과세규정에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무엇인지 묻는 내용이다. 내국법인의 주식 등은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의미한다. 이는 같은 법의 내국법인 주식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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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 30% 이상 지배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그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규정의 특수관계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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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저가발행 실권주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발행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을 때 다른 주주의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인수 포기자와 특수관계인 자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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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 공익법인의 초과 주식 출연도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출연분은 과세되지만 법정 요건과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갖추면 예외다. 공익법인과 출연 대상 내국법인이 상호출자·출연자 관련 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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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공익법인의 주식 초과 출연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보다 많이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예외가 있다. 특수관계가 없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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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한 초과 상속분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재산이 증여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분할한 초과 취득분은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다. 당초 상속분 확정인지 명백한 착오등기인지는 등기 경위와 협의분할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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