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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망 사유가 발생해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2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가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의 용도는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폐업일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그 대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이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폐업 후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건강보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보험료가 소득뿐 아니라 재산가액·자동차·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해 세대별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필요경비로 누락했거나 적정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사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경정청구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적정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부인하여 수정신고할 수도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미등기 양도 후 고지된 사업용 토지의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세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하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외화차입금이 화폐성 외화부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외화차입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손익을 필요경비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부채는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계설비 판매의 일시적 알선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와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기타소득이지만 시행령상 필요경비계산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알선수수료 수입을 위해 직접 든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2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의 포괄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양도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거주자의 재고자산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사업 양도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그 시가상당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빌려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대리점의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계산과 보험모집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사 지급 총액은 총수입금액이고 모집인 지급액은 필요경비이며, 설비 없이 혼자 제공한 모집용역은 면세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모집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을 때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의 중복 여부를 물었다.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는 함께 적용할 수 없지만 지정기부금은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에는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이 필요하며 표준공제액은 100만원이다.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1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전대업을 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과 추계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차인에게 받은 금액에서 간주임대료 상당액과 임차료를 차감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한다. 실제 소득은 대응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추계소득은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7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가공거래와 실제 거래처가 다른 위장거래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가공거래는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위장거래는 실제 원가로 확인된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회답은 가공거래와 위장거래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등에 든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지입회사 명의 차량의 감가상각비 귀속과 회사 체납에 따른 압류 여부를 물었다. 수입·비용이 차주에게 귀속되면 감가상각비는 차주 개인의 필요경비가 된다. 차량이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이면 지입회사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 공동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것인지 공동사업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진다.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 이자는 산입한다. 차입 목적과 실제 사용 여부는 동업계약과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3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 교육과정에서 여러 날 강의하고 월별로 받은 강의료의 과세최저한 판단단위를 물었다. 동일 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5만원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뜻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4조제3호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예인의 인적용역 대가를 어느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입시기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이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8조제8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나 소멸시효 완성이 폐업 후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또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폐업일 이후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금은 회수불능 사유로 장부에 계상한 날이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빌린 자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자금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상가신축판매업자의 과세기간별 분양상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와 분양예정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분양면적비율로 계산한다. 총취득가액에 해당 과세기간에 분양된 상가의 면적비율을 곱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 출자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은 출자 목적의 차입금이라는 조건을 제시한다.

종업원 관련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용자 부담 보험료와 사용자가 받은 해약환급금은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와 가족이 수익자인 보험에 관한 회신이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단계판매원이 판촉 등에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모집과 구매유도 등을 위한 광고선전용·시험소비용 물품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경정할 때에도 해당 비용은 매입비용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3조제3항제1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단계판매원이 모집과 구매 유도에 사용한 물품 매입비의 필요경비 및 기준경비율상 처리를 물었다. 광고선전용이나 시험소비용 물품 매입비는 후원수당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경정할 때 해당 매입비는 매입비용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3조제3항제1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에서 전액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범위이며 지정 민간단체는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업권 양도대가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가액의 80%를 공제해 일시재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영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을 부동산임대 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영 유지보수비·개축비·증축비·공사비 등은 임대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사용을 위해 철거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구건물 취득가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판매목적 건물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동산매매업의 이전 과세기간 지급이자를 당해 연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이전 과세기간에 확정·지급된 이자는 당해 연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이전 연도에는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절차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와 귀속 과세기간 및 근로소득 공제 범위를 물었다. 사용자 부담분과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합산하며, 고지된 보험료는 고지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된다. 근로제공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만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자금의 조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보험료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을 때 신고 방법과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물었다. 두 소득을 합산해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실제 지급 사실이 서류나 장부로 확인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원수당의 소득 구분과 소액 기타소득의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고, 그렇지 않은 수당은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 차감 후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지급명세에는 신고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강보험료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면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명의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실질차용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계약·담보·수령·비용 부담 등 실질행위와 자금 용도 및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은 매매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중개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성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된 대응 비용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리모델링에 쓴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제13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가 영업권 등 사업상 권리를 양도해 얻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이면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준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종사하게 하고 지급한 급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서류나 장부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한도초과액을 이월공제할 수 없다. 특별공제를 한 뒤 한도초과금액이 남아도 같은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제품 하자로 부담한 클레임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체의 귀책사유가 있고 계약서와 합의내용에 따라 부담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서와 합의서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학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다른 지역 건물의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료 등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하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금액은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불산입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무가지와 매출·매입에누리 등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무가지 등 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넣고 매입에누리는 매입가액에서 빼며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본적 지출 성격의 소액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개별자산의 수선비가 직전 과세기간 말 장부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수선비를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3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자료 거래분을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 등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