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출자토지를 양도하면 공동사업 소득인가요?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에 출자된 토지를 타법인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토지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출자토지를 설립 법인이나 타법인에 양도한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이다. 토지원가는 현물출자 당시 가액이며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452
계약 위약 손해배상금과 차입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위약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차입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직접 손해액은 공제되지만 해당 차입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53
다른 부동산의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에는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 위약금을 받은 경우 타 부동산 계약의 해약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하면서 지급한 위약금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454
이주지연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부담하는 이주지연 손해배상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계약당사자의 구체적 사실에 따르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배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분양수수료는 어느 연도 필요경비로 보나?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분양수수료 ・ 이자비용 등의 판매관리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분양수수료와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판매관리비는 해당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계상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
고정자산 폐기 차손익을 소득금액에 반영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폐기・처분이 공공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4.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처분에 따른 차손익의 소득금액 반영 여부를 물었다. 그 차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공사업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폐기·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57
공동신축 주택의 현물출자와 자가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나?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를 자가사용하고 나머지를 분양하는 경우 자가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4.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와 공동사업자의 자가사용 주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현물출자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토지의 필요경비는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 시점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8
전문지식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계속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
등록 전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된 비용이라도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이발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면 등록 전 지출액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고정자산 취득비는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0
무상임대의 산정 임대료를 경비로 넣나?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임대료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한 사업자가 산정 임대료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무상 또는 저가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산정된 임대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 없이 사용하고 임대료를 실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61
봉사료 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결제받고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봉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기재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 봉사료의 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용역대가와 접대부·댄서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2
철거할 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사용을 위하여 철거되는 기존 건물과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건물 및 기계장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토지사용을 위해 철거되는 기존 건물과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가액과 정지·조성비용 및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에 포함된다.
463
무상임대의 산정 임대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과세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임대로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상당액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46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인가?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소득세법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65
쟁송으로 낸 임차료는 언제 필요경비인가요?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송 판결로 지급하는 임차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묻는다. 미불임대료 쟁송은 약정 지급일의 연도에, 임대차계약 쟁송은 판결일의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쟁송이 미불임대료에 관한 것인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66
외화부채 평가환율과 지급이자 처리는? 폐업하는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화폐성 외화부채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계산 시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 기준일과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외화부채는 해당 연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7
철거조건부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일정기간 사용 후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에 신축된 철거조건부 건물의 가액을 임대소득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가액은 선수임대료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철거 조건이면 필요경비에도 안분 산입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모두 사용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
봉사료 관련 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봉사료의 신용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가 유흥음식요금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카드수수료 상당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봉사료가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봉사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9
추가 건강보험료는 언제 필요경비로 계상하나? 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후 납부의무가 발생한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 증가로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납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2004년 1월 1일 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한 사업주 본인의 추가 보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70
확인되지 않은 토지 부대비용도 공제되는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형질변경비용 등 기타 부대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서 확인되지 않은 형질변경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되지 않은 형질변경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 상당액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
영업권 양도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영업권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에는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
폐업 과세기간의 부실채권은 필요경비인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이후 회수할 수 없게 된 수표·어음 채권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채권이 되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소득세법시행령상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
내부환기시설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내부환기시설 설치비용”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내부환기시설 설치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용연장을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이면 자본적 지출이다. 시행령 제67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면 지출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475
조경수 재배비용은 언제 필요경비로 계산하나? 조경수의 매입금액 등은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은 당해 조경수를 판매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수 매입금액 등 재배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금액 등은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판매연도의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로 계산할 수 있다.
476
법 위반 과징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공과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의무적 납부가 아니거나 의무 불이행 및 금지·제한 위반에 따른 공과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77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얼마인가? 공동사업자에 현물출자된 토지는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78
분양 구매자에게 준 금액은 필요경비인가? 상가 등의 분양대행업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분양 계약서상에 표시되는 때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분양대행업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행업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른 지급액이 해당 분양계약서에 표시되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분양대행업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대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9
건물 수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당해 건물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임대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소득세 - 200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리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은 서일46011-10187과 서면1팀-97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480
임대차 쟁송 임대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의 수입시기는 판결 ・ 화해 등이 있은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쟁송으로 받는 임대료 상당액의 수입시기와 비용 귀속을 물었다. 미불임대료 청구가 아니라면 이미 지난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은 판결·화해일에 수입으로 본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며 쟁송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1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은 가사관련경비 계산시에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며, 그 차입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차입금과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차입금은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고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하는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2
토지 위 건축물 이전은 임대소득인가요?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소유권을 등기 이전받는 경우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0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건축물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물었다.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해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총수입금액에 넣는다. 계약에 따라 사용 후 철거하면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같은 기간에 안분해 필요경비에 넣는다.
근거 법령·조문
483
학원 강사료와 장학금의 소득세 처리는? 대학입시학원이 학원규정에 의해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산입에 산입되는 것임
소득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시학원 강사료의 소득 구분과 장학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484
사립학교 출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사립학교와 출연자간의 특수관계 유무에 상관없이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범위 안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출연금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묻는다.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 범위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 범위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85
인테리어시설 폐기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은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폐기손실은 제시된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이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6
철거한 공장건물 가액은 필요경비인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공장부지에 공장을 신축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건물 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공장부지에 공장을 신축·판매할 때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건물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1은 검토 중이고 질의2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87
장부와 보관서류도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사업자가 보관한 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보관한 서류와 장부가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8
공동사업 지분 변경 시 어떤 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나?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비율은 각각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때의 출자지분비율이 되는 것임
소득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변경 시 소득금액 계산비율과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소득금액에는 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될 때의 출자지분비율을 적용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489
출자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90
회수 못 한 원금을 다른 대여이익에서 공제하나? 동일한 과세기간에 일부 채권의 원금회수불능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다른 비영업대금이익과 공제하려면 비영업대금이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필요경비로 공제되며,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면 공제 되지 아니함
소득세 - 200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채권의 원금회수불능액을 다른 비영업대금이익에서 대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영업대금이익이 사업소득이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만 이자소득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동일 과세기간에 다수 채권에서 비영업대금이익을 얻는 거주자의 경우다.
491
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점포임차권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점포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권리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설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임차권을 양도한 일시재산소득의 소득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차를 위해 지급한 권리금은 필요경비지만 시설물 등 고정자산 투자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대금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
매매계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위약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소득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매매계약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위약금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재고자산인 토지·건물의 계약과 관련되고 당해 연도 수입에 대응해야 한다.
493
계약서가 없을 때 현물출자일은 언제인가?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
소득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서가 없거나 작성일이 확인되지 않을 때 현물출자일 판단방법을 물었다.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밝혀 사실판단한다. 공동사업계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본다.
494
재해로 훼손된 공장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재해로 인하여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어진 후에 그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훼손된 감가상각 건물의 원상복구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본래 용도의 이용가치가 없어진 건물의 복구비는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이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각호의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5
세입자 이주비와 영업손실금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매각을 위해 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손실금과 위로금 등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매각을 용이하게 하려고 지출한 비용은 부동산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사용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도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6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97
부담부증여 부동산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입금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필요경비에
소득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의 담보채무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채무인수액의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담보채무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하고 초과인출금이 없어야 한다.
498
기부금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개인사업자가 지정기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출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공익성단체에 기부하려고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지만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차입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99
필요경비는 어떤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 지출에 필요한 증빙의 수취·보관 방법을 물었다. 장부나 보관 서류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
한도초과 지정기부금을 다음 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가? 기부금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공제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 특별공제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지만, 사업자의 한도초과 지정기부금은 요건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공제된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결산조정으로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