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가 없을 때 현물출자일은 언제인가?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그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다.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0615, 2001.04.16) 및 (제도46014-12468, 2001.07.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2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503, 1996.11.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중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에 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778, 2002.1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615, 2001.04.16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단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는 것이며,

질의

1.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물출자일의 판단

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 시 사업개시일

회답

1.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현물출자한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당사자 사이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이유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09 (<time datetime="2003-11-26">2003.11.26</time> 회신), "계약서가 없을 때 현물출자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