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유보는 언제 추인하나? 투자유가증권 또는 자기주식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유보사항은 당해 자산의 처분 또는 소각(자기주식의 경우) 시점에 각각 추인하는 것으로 투자유가증권과 자기주식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법인세 - 200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과 자기주식의 평가손익에 관한 세무조정 유보사항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투자유가증권은 처분할 때, 자기주식은 처분 또는 소각할 때 유보사항을 추인한다. 투자유가증권과 자기주식의 구분은 분할계약 등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2
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도 고정자산인가? 고정자산은 토지를 포함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사업폐지 판단과 관련해 고정자산의 범위를 묻는다. 고정자산은 토지를 포함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한다. 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은 고정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저가 매입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유가증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저렴하게 매입한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신주인수권을 포함한 유가증권은 저가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국외특수관계법인 청산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이 청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완료하고 청산등기 신청한 사업년도에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투자유가증권의 가액과 대여금(이자 포함)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법인 청산 시 투자유가증권과 대여금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잔여재산 분배 완료 후 청산등기를 신청한 사업연도에 해당 가액과 대여금을 손금산입한다. 그 사업연도에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5
해외 특수관계법인 청산 손실은 언제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이 청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완료하고 청산등기 신청한 사업년도에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투자유가증권의 가액과 대여금(이자 포함)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법인 청산 시 투자유가증권과 대여금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잔여재산 분배를 마치고 청산등기를 신청한 사업연도에 회수재산이 없으면 해당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출자금 증가로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한 투자유가증권과 세무상 간주대여금 및 이자가 대상이다.
6
해외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주식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 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투자유가증권의 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주식발행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회수 불능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합병 승계 고정자산에 보증금도 포함되나? 합병평가차익상당액 손금산입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의 범위에는 카드회사의 투자유가증권과 임차보증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한 고정자산의 범위에 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고정자산에는 임대보증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를 포함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만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해외 투자유가증권 감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 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거쳐 회수불능 확정전까지는 손금계상 불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투자유가증권의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손금 계상 시기를 물었다. 투자액의 회수불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주식발행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정정 재무제표로 지급이자 계산의 자기자본을 산정하는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 해당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정정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자기자본은 정정전 재무제표로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전기 재무제표를 정정한 경우 지급이자 계산상 자기자본 산정 기준을 묻는다. 자기자본 계산의 자산가액은 정정 전 투자유가증권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최초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 중 직전연도 투자유가증권을 소급 평가하여 정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인정이자의 계산은 해당 대여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 심판청구서상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는 동 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제반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일과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를 묻는다. 인정이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해당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는 회수 관련 제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을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손실은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손실은 주식 양도 또는 발행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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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래 장기할부대금도 청산 자산에 포함되는가?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장기할부대금은 전액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한 법인의 회수기일 미도래 대금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투자유가증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고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장기할부 미회수금도 청산소득 자산에 포함되는가? 투자유가증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여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그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의 장기할부 매각대금 중 미회수금액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등기를 하면 기일이 오지 않은 금액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한다.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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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가증권 승계 시 합병평가차익이 생기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액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투자유가증권 등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승계할 때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업회계기준상 대차대조표 가액 그대로 승계하면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 한도에서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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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특정 투자유가증권·대여금·부채는 포괄승계 대상 자산과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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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1.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관련 자산과 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며 존속법인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한 투자유가증권ㆍ대여금ㆍ부채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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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가증권 일부를 함께 승계해도 손금산입되나? 분할법인이 분할전에 보유중인 자산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분할 때 다른 사업부문의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함께 승계한 경우를 물었다. 법정 분할요건을 갖추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임대사업만의 사업장도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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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일 현재 공제할 결손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결손금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현황에 따라 공제되는 결손금의 범위와 투자유가증권의 자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 전 5년 이내 발생해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투자유가증권은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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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여금 출자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외화대여금은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뒤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 처리한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3461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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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장 분할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나?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여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할 때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임대사업장을 분할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부문 자산이 아닌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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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관련 유가증권 평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분할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금액은 분할법인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의 독립사업 요건과 자기주식 소각 및 유가증권 평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증권투자사업부는 독립 사업으로 보지 않지만 요건을 갖춘 투자유가증권 승계는 전환지주회사로 본다. 균등한 지분율 증가에는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고 승계된 유가증권 평가액은 분할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
주식 취득 때 별도로 지급한 초과수익력을 영업권으로 보나?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이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을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가치와 별도로 평가해 지급한 초과수익력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양수자산과 별도로 영업상 이점을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이지만 투자유가증권 취득은 제외된다. 영업상의 비법·신용·명성·거래선 등을 감안한 적절한 평가방법과 유상 취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3
투자유가증권 인계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대상인가? 증권거래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매매를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을 신설되는 다른 법인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평가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을 신설법인에 인계할 때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 투자유가증권을 인계하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손금산입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투자유가증권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인가? 투자유가증권을 피합병법인의 장부상 자산가액보다 평가증하여 승계함에 따라 발생하는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을 장부가액보다 높게 승계한 합병평가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합병평가차익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합병평가차익에 법인세법 제17조제3호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보증 구상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투자액도 주식발행 법인의 해산·청산을 거쳐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손금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
외국법인 투자주식 평가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됨으로써 주식투자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과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하되 주식 손실이 확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고, 회수 불능 대여금도 일정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
합병으로 소멸한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인가? 주식의 발행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1:0의 합병비율로 타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주식의 가치가 소멸된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법률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한
법인세 - 1999.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가치가 소멸한 투자유가증권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한다. 불공정비율 합병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28
형식적인 주식 양도의 처분손실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유가증권처분손실을 계상할 목적으로 시장가치없는 주식의 양도형식을 취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가치 없는 주식을 형식상 양도해 발생시킨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유가증권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투자유가증권의 실제 양도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9
가치가 하락한 투자유가증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은 당해 피투자회사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인가취소 등으로 가치가 없거나 하락한 투자유가증권을 언제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손금계상할 수 없다. 피투자회사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회수불능이 확정되어야 한다.
30
해외현지법인 출자금은 화폐성 외화자산인가? 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 또는 투자유가증권(주식)은 평가차손익을 계상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이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 또는 투자유가증권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가차손익 대상은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외화대여금을 출자전환하면 어떤 환율로 평가하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처리함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외화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 처리한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32
주식 처분 시 유보한 평가손실을 손금에 넣는가? 법인이 결산 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을 계상한 후 신고조정 시 이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당해 평가손실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처분 시 유보 처리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그 평가손실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결산 때 평가손실을 계상하고 신고조정에서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한 경우이다.
33
일부 비상각자산을 빼고 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을 재평가대상자산과 함께 처음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그 비상각자산의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때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추후 재평가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재평가 때 일부 비상각자산을 임의로 제외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을 물었다. 1983.12.31. 이전 취득 비상각자산의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재평가할 수 있다. 한번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은 추후 재평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4
중국 현지법인 투자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인가? 단기투자자산이외의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양도하거나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현지법인 투자금 회수가 없을 때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인정 여부를 묻는다. 단기투자자산 외 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처분손실은 양도하거나 발행법인의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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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현물출자 차액은 익금·손금인가? 투자유가증권을 다른 법인에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현물 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 현물출자 시 출자지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시가로 현물출자하면 그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현물출자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6
출자금 손실은 청산등기연도에 손금이 되나? 해산한 법인의 잔여해산 분배에 따라 발생된 출자한 법인의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해산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금 관련 손실을 청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산법인 잔여재산 분배로 생긴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회신문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7
유가증권 평가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시가가 하락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가증권평가손을 계상하였으나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한 후 동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되어 발생한 유가증권 평가익을 익금에 계상
법인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한 유가증권 평가손 이후 발생한 평가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존에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한 금액 범위에서는 평가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투자유가증권의 시가가 하락했다가 회복되어 평가익을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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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 처분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투자유가증권(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처분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인 주식의 처분익에 대한 익금산입과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처분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9
잔여재산 분배로 난 투자유가증권 손실은 언제 손금인가요?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에 따라 발생된 출자한 법인이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은 해산법인의 청산종결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그 손실은 해산법인의 청산종결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투자유가증권의 취득경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40
1983년 이전 취득 주식은 재평가할 수 있나?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비상각자산인 주식의 재평가 처리방법을 물었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주식은 1984년 1월 1일 이후 1회에 한해 재평가할 수 있다. 기업회계상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주식은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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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무상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됨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주식의취득시기는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법인세 - 1987.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과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합병주식은 합병등기일, 무상주식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자본전입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합병주식의 취득시기는 자산 재평가법 시행령 부칙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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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과세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법인세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평가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은 이 회신의 비영리법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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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이 되나요?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유가증권 처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금액은 평가금액이 아닌 당초 취득금액이 됨
법인세 - 198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과 처분 시 공제할 취득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처분 시 당초 취득금액을 공제한다. 처분 시 공제하는 취득금액은 평가금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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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처분손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바람
법인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해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처분손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양도가액의 적정성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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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손금에 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양도금액이 시가보다 낮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