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처분 시 유보한 평가손실을 손금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43회신일 1997.08.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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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04

해당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그 평가손실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비상장주식 처분 시 유보 처리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그 평가손실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결산 때 평가손실을 계상하고 신고조정에서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결산 때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을 계상했다. 신고조정 때 이를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결산 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을 계상한 후 신고조정 시 이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당해 평가손실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결산 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을 계상한 후 신고조정 시 이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당해 평가손실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한 비상장주식을 처분할 때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결산 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을 계상하고 신고조정 시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평가손실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43 (<time datetime="1997-08-04">1997.08.04</time> 회신), "주식 처분 시 유보한 평가손실을 손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26)
원 제목: 비상장주식을 처분할 경우 유보처리하고 있는 평가 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