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임대아파트 취득가액은 토지·건물로 어떻게 나누나? 아파트임대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계산시 취득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취득가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을 때 건물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세보증금 총수입금액 계산을 위한 건설비상당액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2001귀속분부터 주택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아 해당 예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2
매입한 임대부동산도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신축한 부동산 외에 매입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임대용 부동산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건설비상당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부동산뿐 아니라 타인에게 매입한 임대용 부동산도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 건설비상당액에서는 토지가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
면세사업의 법인전환 때 재고자산은 수입금액인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시 양수도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재고자산가액은 개인의 총수입금액 산입하며, 폐업시는 그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재고자산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양수도자산의 재고자산가액은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단순 폐업 시 미판매 재고도 산입하며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4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도 총수입금액인가?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거주자가 매매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199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판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의 수입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거주자가 분양자로부터 받은 위약금인 경우이다.
555
재건축조합 일반분양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사용수익이 이뤄지면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6
보증금 운용수익 차감액이 음수면 간주임대료는 얼마인가? 부동산임대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로 계상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금액이 영보다 적을 때에는 없는 것으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 운용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적을 때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영보다 적으면 간주임대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57
상가분양 매출세액도 총수입금액에 넣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조합이 상가를 신축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함에 따라 거래징수하는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며 받은 매출세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조합의 조합원 분양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
변호사법 위반으로 추징된 금품도 수입에 넣나? 세무대리인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받은 금품으로써 법원의 판결로 추징당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 - 1995.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해 받은 뒤 추징된 금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로 추징당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세무자문 및 신고대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해 받은 금품이어야 한다.
559
미분양분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수입에 넣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분양하던 중 일부 미분양 주택분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를 증여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주택신축 판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5.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분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여 당시 토지가액 상당액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토지 취득가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560
잔여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에 산입하는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고 잔여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 등기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잔여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분양하고 남은 상가를 지분별로 나누는 경우이다.
561
상가 분양권으로 지급한 건축비는 과세되나? 주택조합이 건축비를 신축상가 분양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가의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1995.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건축비 일부를 신축상가 분양권으로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지급 당시 상가 분양가액 상당액을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2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
562
보조금 통지 전에 폐업하면 언제 수입으로 보는가? 보조금의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조금은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석탄 수송비와 생산비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통지 전에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3
재고자산을 영업장에 쓰면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재고자산을 영업장의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산으로 대체 계상한 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영업장의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영업장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자산으로 대체 계상한다. 대체 계상한 구축물 등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
임대료 외 구조변경수리비도 수입인가? 임대업자가 임대료외에 구조변경수리비 등을 임차인으로 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외 구조변경수리비 등을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에게 별도로 받은 비용상당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65
재고자산을 무료로 주면 수입에 산입하나?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당해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피의류 판매자가 재고자산을 사용인이나 타인에게 무상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 당시 가액 상당액을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재고자산을 무상 지급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6
신축주택 대물변제액은 누구의 수입인가? 공동사업 출자자가 주택 부수 토지 일부의 현물출자로 사실상 유상 이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외주로 공사한 건설자에게 신축한 주택으로 대물 변제한 가액은 건설업 총수입금액이 되며 대물 변
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토지 현물출자와 신축주택 대물변제·매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대물변제액과 시공자의 매도가액은 건설업 총수입금액이다. 현물출자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변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67
부동산 매매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 수입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며, 이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또는 사용일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그보다 먼저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입주일 또는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
임대보증금 실제 수입과 세법 계산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으로부터 실제로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생한 수입금액이 세법상 계산한 총수입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등 어느 경우에도 실제와는 관계없이 세법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실제 수입과 세법상 계산액이 다른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제 수입 유무나 금액 차이와 관계없이 세법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993년도부터는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부동산 건축물 취득가액 상당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
보험대리점 수수료의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보험대리점은 본사로 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의 본사 수수료와 보험모집인 지급 수수료를 소득금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본사에서 받은 수수료 총액은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70
나염가공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나염가공업자가 거래처로 부터 공급된 원단을 자기 책임하에 가공하여 납품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가공료 총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원단을 가공해 납품하는 나염가공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약정에 따라 받기로 한 가공료 총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571
매출 조정 환급금은 어느 연도 수입에서 차감하나? 매출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단가 등을 조정함으로써 환급하는 금액은 환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매출가액을 사후 조정해 환급한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환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른 거래조건으로 매출단가 등을 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2
겸업자의 한계세액공제액은 어느 업종 수입인가요? 겸업종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산입은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된 업종은 각 업종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되는 것임
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을 어느 업종의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한계세액공제액은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된 업종은 소득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며 동률이면 수입금액이 큰 업종이다.
573
건축 중인 건물 매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매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연도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매도한 소득의 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그 소득은 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고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의 연도에 귀속된다. 그 전에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74
주택을 헐고 연립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
소득세 소득세법 199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 신고는 기준율 신고 사업자 외에는 실제 수입금액에 따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
수출 후 하자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수출 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하자로 수출 후 추가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
사업 관련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2747, 1993.09.0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77
사업 관련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시설과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78
파견 직원 급료도 수탁자의 수입금액인가? 위탁자가 파견한 직원의 급료를 포함하여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전체 수탁수수료금액이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199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파견한 직원의 급료가 수탁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급료를 포함해 수탁수수료를 받으면 전체 수탁수수료가 수탁자의 총수입금액이 된다. 파견 직원에게 지급한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579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서로 상계할 수 있는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고 부분적으로 상계처리하지 아니함.
소득세 - 199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상계 여부를 물었다. 두 항목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며 부분적으로 상계하지 않는다. 판매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이자지급액은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580
폐업 사업장의 재고 판매액은 어디에 귀속되나?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여 재고상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재고상품의 판매액은 실제로 판매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의 재고상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판매한 경우 수입금액 귀속을 묻는다. 판매액은 폐업한 사업장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두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가 미판매 재고를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전한 경우이다.
581
전년도 보험급여 징수금은 언제 비용처리하나? 당해 연도에 추가로 납부하는 전년도분 보험급여액 징수금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에 추가 납부하는 전년도분 보험급여액 징수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징수금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확정되고 이전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
도급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도급에 의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나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중인 것에 대하여는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해당 여부와 도급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일부 관련 자산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급소득은 완성·인도 또는 용역 완료일에 수입한다. 연도 말 계속 중인 장기도급계약은 해당 연도에 완성되거나 제공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83
사업자 내부 반출액도 수입과 경비에 넣나? 동일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자의 공장·직매장 간 내부거래를 소득금액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내부거래는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공품을 다른 공장에 보내 완성하거나 제품을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584
상가 판매 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판매한 상가 등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그보다 먼저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585
임대료 외 유지비는 임대수입에 포함되나?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임대료 이외에 유지비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청소등의 사업이 부동산임대사업과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운영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청소 등은 서비스업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소득세 - 199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유지비 등으로 받은 금액의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청소 등이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운영됨이 확인되면 서비스업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소득22601-3146을 참고하도록 했다.
586
임의단체가 걷는 회비도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지 않는 임의단체가 단체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징수하는 회비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임의단체가 구성원에게 걷는 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이 아닌 유지·운영 회비는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사업 관련 무상자산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87
재고자산을 자가소비하면 수입에 넣어야 하나?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날이 속하는 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에 관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소득22601-1831 회신문에 있다.
588
국고보조금도 표준소득률 적용 총수입금액인가?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 및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상각채권추심이익이 표준소득률 적용 대상 총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때 두 항목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
업무정지 기간의 최소 유지비도 필요경비인가? 행정처분으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중에 당해 사업에 필요한 최소의 유지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198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처분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유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지 기간에도 해당 사업에 필요한 최소의 유지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590
판매가격에 포함된 운반비는 수입에 넣는가? 사업자가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운반비는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지급한 운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8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가격에 포함해 받은 운반비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받은 운반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지급한 운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앞서 회신한 동일 내용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591
이전 연도 비용을 올해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8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만 올해 확정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전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올해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2
판매가격에 포함된 운반비는 수입인가? 사업자가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운반비는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지급한 운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87.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운반비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받은 운반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지급한 운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질의 1과 2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93
임대채권을 포기해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도 부동산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8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임대가 계속되고 임대채권을 포기한 경우의 과세와 소득처리를 물었다. 계속된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포기한 채권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대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
탈루·오류 경정 시 수입과 경비는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갱정결정시,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해 갱정결정할 때 수입과 경비의 귀속년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 귀속년도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
개인사업의 대손충당금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 양수함에 있어 대손충당금 잔액은 당해 거주자인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할 때 대손충당금 잔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 잔액은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양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6
무당과 침술가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무당ㆍ침술가는 사업소득중 용역업 및 서비스업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8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당과 침술가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
공과금 대납 초과액도 변리사 수입인가? 변리사가 의뢰인의 공과금을 대리 납부하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이 공과금 납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리사가 의뢰인에게 받은 공과금 대납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공과금 납부액은 산입하지 않지만 받은 금액이 납부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산입한다. 수임수수료와 별도로 의뢰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받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98
확정 보험금이 감액되면 수입금액은 어떻게 고치나?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이 청구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당초 계상된 수입금액을 감액수정함
소득세 - 1985.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구액보다 보험금이 적게 확정된 경우 자동차정비업자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정된 보험금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당초 계상액은 감액수정한다. 감액수정 시기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때다.
599
동업 탈퇴자의 준비금 잔액은 언제 수입에 넣나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동업계약해지 및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 그 1인은 폐업한 것으로 보고 공동사업장의 제준비금 잔액 중 그 1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1인의 폐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8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 해지로 사업을 폐지한 공동사업자의 준비금 처리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장 준비금 잔액 중 폐업한 사업자의 지분율 상당액을 산입한다.
600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부동산임대・사업・기타・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부동산소득은 1994년 12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