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47회신일 1993.09.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관련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03

해당 보상금은 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 관련 시설과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시설 및 그 밖의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 및 여타 비용의 보상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 하는 것으로 당해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 및 그 밖의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회답

해당 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4호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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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6 · 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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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47 (1993.09.03 회신), "사업 관련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47)
원 제목: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보상금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