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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65회신일 1992.07.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도급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3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25

일부 관련 자산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급소득은 완성·인도 또는 용역 완료일에 수입한다.

사업 양도 해당 여부와 도급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일부 관련 자산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급소득은 완성·인도 또는 용역 완료일에 수입한다. 연도 말 계속 중인 장기도급계약은 해당 연도에 완성되거나 제공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같은 사업장에서 조경공사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일부 주택용지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양도한다. 도급계약은 해당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중일 수 있다.

질의요지

도급에 의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나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중인 것에 대하여는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 동일 사업장내에서 조경공사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주택용지등의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그 사업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도급에 의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나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완성 또는 제공된 부분에 대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자산을 제외한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도급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조경공사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주택용지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도급에 의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목적물 전부를 완성해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입니다. 다만, 장기도급계약에 따라 해당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중인 것은 해당 연도에 완성 또는 제공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65 (1992.07.25 회신), "도급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38)
원 제목
도급에 의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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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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