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며 받은 손실보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
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점포임차권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개산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재산소득인 점포임차권 양도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80%를 개산공제한다. 질의 사례에서 개산공제를 적용한 점포임차권 양도소득금액은 6천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503
무상환이주비는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회사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이주비는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회사가 조합원에게 지급한 무상환이주비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환이주비는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504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은 얼마인가?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사례에서는 100)임
소득세 - 1998.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gross-up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이며 사례에서는 100이다.
505
매출누락과 함께 빠진 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동시에 누락시킨 때에는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여부를 조사하여 경정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매출누락액이 적출될 때 함께 누락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함께 누락했다면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조사해 경정결정해야 한다.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속득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06
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에 소득세가 붙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용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과세되는 사업소득과 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
법정 요율 초과 중개수수료도 수입금액인가?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연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소득세 - 199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요율을 초과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도 해당 연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508
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가 당해 사업자에게 입금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귀속된
소득세 - 199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수입금 일부가 기사에게 직접 귀속된 경우의 소득금액과 부가가치세 계산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기사 급여인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사 귀속액을 포함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09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나? 사업자가 토지공영개발로 인한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공영개발에 따른 사업장 이전 보상금과 지출비용의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510
법인전환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전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잔액은 법인전환 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511
임대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인가?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부동산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등기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용부동산을 나누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12
직매장 반출상품을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거주자가 주사업장에서 매입한 재고상품을 별도 사업자 등록한 직매장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동일 사업자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에서 매입한 상품을 직매장에 판매 목적으로 반출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반출액은 주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직매장이라도 동일 사업자 간 내부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513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인가? 위탁업체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수탁업체인 용역업체가 지급받는 당해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은 당해 용역업체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위반으로 받은 직원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용역업체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14
공동사업장에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인가? 임대용역부동산의 일부를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자기 공동사업장에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세무 처리를 묻는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고 부당행위계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에 산입되지 않은 부분의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515
개인마주의 재해위로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경마경주에 경주마를 출주시키는 개인마주가 경주마의 재해로 인하여 마주협회로부터 수령하는 재해위로금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마주가 경주마 재해로 받은 재해위로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해위로금은 사업 관련 수입금액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16
공동 재건축 후 분양한 주택은 수입에 포함되나? 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 중 당해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분양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재건축한 주택 중 사업자가 거주하지 않고 분양한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이며,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유형에 따라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이자소득금액과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필요경비 없이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며, 일반적인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를 받는 날이다. 예금 종류가 불분명하므로 지급 유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8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아들에게 주면 소득이 생기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증여한 때에는 주택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199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할 때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519
탈퇴자 명의로 점포를 나누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 영위 공동사업자가 점포를 각자의 지분대로 협의분할하여 공동사업 탈퇴자 각자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 공동사업탈퇴자 소유로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지
소득세 - 199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 지분의 점포를 분할등기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각자의 소득금액은 전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될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520
경감한 본인부담금도 수입에 넣는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써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경감해 지급받지 않은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료용역 대금 중 환자의 본인부담분 일부를 실제로 경감한 경우이다.
521
관리단이 받은 주차료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1거주자로 보는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 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외부이용자 등에게 받은 주차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와 주차료 등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등기되지 않고 대표자가 있으며 이익 분배방법이 없는 관리단은 1거주자로 보되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2
공용면적 이전가액은 건설업자 수입에 포함되는가? 일반적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한 주택공급계약서에 노인정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시 별도로 그 주택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급계약에 노인정 등 기타공용면적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의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계약서에 포함된 공용면적은 별도 산입하지 않지만, 포함되지 않은 면적은 이전 당시 시가를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후자의 경우 건설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해당 건설임대주택 분양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3
예금이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이자소득금액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받은 예금이자의 이자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별도의 필요경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4
분양면적에서 빠진 공용시설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노인정등 기타공용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을 입주자인 임차자에게 분양한 이후 공용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할 당시의 시가를 당해 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건설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급계약서의 분양면적에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용시설 소유권 이전 당시 시가를 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건설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기타공용면적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다면 이전 때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5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시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과세하나?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등의 계산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해당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
무료주유권 공제 거래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주유권 금액을 공제하고 유류대금을 결제할 때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계속 적용한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90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27
공동 임대사업자의 수입이자는 어떻게 차감하나?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공동사업자별 구분없이 차감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임대보증금 수입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공동사업자별 구분 없이 차감한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28
여러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이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표준소득률 적용과 여러 공동사업장의 사업자 규모 판단방법을 다룬 사안이다. 지분별 수입금액에 사업장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합산해 관련 대상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
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개인사업자 사업용점포에 대한 점포임차권의 양도로 인한 일시재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점포의 임차권 양도로 생긴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재고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 계약체결일 현재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소득세 소득세법 1998.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재고자산을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
개인사업자 사망 시 투자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동 준비금 전액을 당해 사업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면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사용하지 않은 감면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남은 준비금 전액은 사망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용도에 쓰지 않은 공제세액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준비금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2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제품·재고는 수입금액인가? 사업자가 기존사업장에서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새로 개설한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이나 재고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옮길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매장 반출 또는 폐업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재고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기 제품의 판매 목적 반출이거나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한 사업장 간 이전이어야 한다.
533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보상금의 과세와 이전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
부가가치세 조사로 확인된 매출누락은 수입에 넣나?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은 당
소득세 - 199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확인된 매출누락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는 매출누락액은 그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관할세무서의 경정조사에서 확인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535
대손세액공제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회수한 대손세액의 사업소득 처리를 묻는다. 공제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회수한 대손세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한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
사업용 재화 피해보상금은 수입에 넣나? 사업과 관련된 피해로 인하여 지급받는 경우 피해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매입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의 파손으로 받은 피해보상금과 매입원가의 소득금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파손재화의 시가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매입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과 관련된 소유재화의 파손 등으로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
공사대금을 매립지로 갚으면 수입과 경비는 얼마인가?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 공사대금을 매립지로 대물변제할 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 당시 매립지의 시가로 하고,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
여러 임대사업장의 수입이자는 서로 통산하는가? 2 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 총수입금액에 계산시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부터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에서 총수입금액 산입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그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산입액이 영보다 작으면 없는 것으로 보며 예금의 재원은 장부와 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
임대주택 감면은 주택 소재지에 따라 제한되나? 임대주택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그 주택의 소재지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주택 소재지 제한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 임대주택은 소재지 제한이 없고,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전세금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월세 등 임대료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
포괄양수도 재고자산은 언제 수입금액에 넣는가?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양수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사업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처리이다.
541
승계받은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승계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로 계산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시 승계받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승계받은 임대보증금도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
새마을회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새마을회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며, 마을주민을 위하여 지출하는 사업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회의 부동산임대소득 납세의무와 주민 사업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분배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미등기 새마을회는 1거주자로 과세하며 주민 사업비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 주민 사업비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43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전세금 계산이 다른가?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전세금 총수입금액 계산과 신고 의무를 물었다. 등록자는 전세금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지 않지만 미등록자는 계산해야 한다. 전세금을 받은 거주자는 사업장 현황보고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
간이과세자의 발행세액공제를 수입에 넣나?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등은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묻는다. 신용카드 발행이나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며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원가에 산입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거래징수·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처리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매입 시 거래징수당한 세액은 매입원가에, 판매나 용역 제공으로 납부한 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
공동사업자 분할등기 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분할등기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연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고 실제 출자에 따라 정한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로 구성원별 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
경락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부동산을 경락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아 임대하는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보증금 총수입금액 계산상 매입·건설비는 토지가액을 제외한 건물 관련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
외판원에게 준 판매장려금은 필요경비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서적외판원을 관리하는 자가 외판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적외판원 관리자가 외판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급한 금품은 관리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금품을 받은 외판원은 이를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
학원 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학원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해당 기준이나 관행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
해지 시 돌려주는 평생회비도 수입에 포함되나?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골프연습장 회원으로부터 받는 골프연습장 이용회비 중 계약해지 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평생회비는 당해 거주자의 골프연습장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세 - 1997.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 때 반환하기로 한 골프연습장 평생회비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평생회비는 골프연습장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받고 해지 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회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