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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구상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가 특수목적회사로부터 차입한 대출채권을 지급보증하였고, 그 지급보증한 채권을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 구상채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대상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예외 외 채무보증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 처분손실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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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적격인적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과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액의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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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자산 처분손실 이월액에도 공제한도가 적용되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은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3.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을 공제할 때 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처분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 한도는 승계사업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이며 중소기업 등은 100분의 10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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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 처분손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을 처분해 발생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된다. 주식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 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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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5년이 지나 발생한 자산 처분손실은 공제되는가?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매각 및 철거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처분손실은 공제 제한 없이 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저가 자산을 나중에 처분할 때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해당 처분손실은 공제 제한 없이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제3자에게 판 부실채권 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부실채권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특수관계인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한 처분손실은 양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제한 대상 채권인지와 양수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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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처분손실 보전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의 임가공설비 처분손실을 모회사가 보전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전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계약상·법률상 원인 없이 자회사 부담 비용을 대신 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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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저가양도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저가양도한 처분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해도 원문 기재 시행령에 따라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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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채무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과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적정시가로 처분한 채권의 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해외현지법인이 특수관계인이고 대여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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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이 되나?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과 관련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종전 자산 관련 처분손실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처분손실은 승계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합병 후 직접 취득한 신주는 합병 전 보유자산이 아니며 업무무관 대여금의 대손금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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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 공개매각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공개경쟁입찰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최고가 응찰자에게 매각해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가장 높은 가액으로 매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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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양도당시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불분명한 매출채권의 감정가액이 시가인지와 처분손실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법한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제외되며 일정 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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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 손금에 산입대상이나,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7.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출채권을 시가로 매각한 손실은 손금이지만 특정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이 아니다. 매각한 채권의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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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자산의 이월 처분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적격합병법인의 합병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중 이월된 처분손실이 내재손실이 아닌 경우 2017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이월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내재손실이 아니면 2017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제한 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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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질권 실행에 따른 주식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채무자”라 함)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근질권자가 근질권을 실행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 - 201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 소유권을 잃은 경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질권자가 주식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해당 주식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 구상권을 취득하면 그 취득가액은 주식 소유권 이전 당시의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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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자산 처분손실이 기부금 한도의 결손금인가?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자산을 처분하고 세법」제45조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단서의 “결손
법인세 법인세법 2015.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이 기부금 한도 계산상 결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처분손실은 기부금 한도 계산상 결손금이 아니다.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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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계상한 후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 - 201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식을 시가로 계상한 뒤 제3자에게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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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주파수이용권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요? 내국법인이 신규 주파수를 할당받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내에 기존 주파수이용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대가는 신규로 할당받는 주파수의 낙찰가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기존 주파수이용권의 반환에 따른 처분손실은 기존 주파수
법인세 - 201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기존 주파수이용권을 반환할 때 처분손실의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처분손실은 기존 주파수이용권의 이용 권리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기존 이용권의 반환대가는 신규 주파수 낙찰가액에서 상계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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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설비 매각손실 보전액은 손금인가? 처분손실의 보전이 계약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정상운영을 전제로 연료공급계약체결 후 원재료의 상승 등으로 모법인의
법인세 - 201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의 에너지공급설비 처분손실을 보전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률상 원인 없는 보전액은 손금이 아니지만 불가피한 계약 파기로 인정되면 손금으로 볼 수 있다. 정상운영 전제와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한 불가피성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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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매입 채권의 즉시 매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과 동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처분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입가액과 현재가치
법인세 - 201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취득 때 의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즉시 매각손실 처리방법을 물었다.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계상했다면 그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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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취득 자산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경매로 일괄 취득한 후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 또는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일괄취득 후 처분손실과 저가양도 차액의 처리를 묻는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건물·기계장치 처분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업무와 무관한 비특수관계자 거래의 증여 인정액은 기부금이며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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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실채권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매각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면 제3자에게 매각하여 생긴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해당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는 관련 회신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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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법정 예외 외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산입한다. 질의법인의 투자주식평가손실은 주식발행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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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주식 양도시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주식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손금산입한다. 질의법인의 투자주식평가손실은 주식발행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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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취득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 및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경우에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법인세 - 200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쓰기 위해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를 처분하면서 생긴 손실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처분손실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뒤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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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구조물 처분손실도 신축건물 취득가액인가? 건물신축과정에서 신축위치가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기존의 설치한 철구조물을 해체후 신축허가를 다시 받아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체한 당초 철구조물을 처분함으로 인해 발생된 처분손실은 당해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
법인세 법인세법 2007.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도구역 저촉으로 철구조물을 해체·처분한 손실을 신축건물 취득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체한 당초 철구조물의 처분손실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기존 위치에서 해체하고 신축허가를 다시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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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면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평가·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불산입하며, 처분 또는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처분손실을 산입한다.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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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취득 때 의무매입한 국·공채 손실은?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재고자산(용지포함)의 취득시 국・공채를 의무매입하는 경우 당해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취득 시 의무매입한 국·공채의 매각 관련 세무처리를 묻는다. 이 경우 자산 취득가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공채 매각으로 생긴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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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산입 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손실은 실제 처분으로 손익이 실현되거나 발행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될 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일괄 취득 후 철거한 자산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일괄취득한 후 해당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한 자산별 처분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처분손실 계상방법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처분한 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개별자산의 감정가액이 있는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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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 계약해지보상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연불로 지급하는 계약해지보상금은 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손익귀속시기이며, 자선처분손실을 타법인으로부터 보전 받기로 한 경우는 자산처분손실의 손익귀속시기와 같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로 지급하는 계약해지보상금 등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묻는 내용이다. 계약해지보상금은 금액이 확정된 날, 자산 처분손실은 처분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타 법인이 처분손실을 보전하면 보전액은 처분손실과 같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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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매입 즉시 매각한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채권을 매입한 후 동시에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처분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계약에 따라 매입한 채권을 즉시 매각해 생긴 처분손실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채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제품 납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채권을 계약조건에 따라 매입·매각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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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처분손실은 부동산 취득가액인가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부동산 취득과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을 부동산 취득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처분손실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부동산 취득과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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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 연체이자와 유가증권 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는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처분손실과 토지 매입대금의 연체이자를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각 손실과 연체이자는 해당 손익이 실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유가증권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이자는 매도자와의 약정에 따른 추가 부담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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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토지 증여 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1. 이후 재평가하지 아니한 토지의 최초평가일 이후 2년 뒤에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재평가한 토지를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한 경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 당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에서 생긴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983년 말 이전 취득하고 1984년 이후 재평가하지 않다가 최초 재평가한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3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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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저가 양도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당초 원료 공급계약 체결시 원료 공급계약해지 등에 따른 부수적인 지출의무조건이 있는 것인지, 채권의 저가 양도가 사실상 회수할 채권과 지급할 채무의 상계조건인지 등도 감안하여 채권의 처분손실 손금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법인세 - 2003.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자산을 저가 양도해 발생한 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인정 여부를 물었다. 계약조건과 특수관계 및 상계조건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손해보상 등 지출의무와 채권·채무의 사실상 상계 여부도 함께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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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 채권·채무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채권ㆍ채무를 고가로 인수한 내국법인이 동 채권ㆍ채무를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전명령으로 고가 인수한 채권·채무를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로 양도한 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한 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인수하고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로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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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을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손실은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손실은 주식 양도 또는 발행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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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함께 산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이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때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의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처분손실은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부동산 취득 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한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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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비업무용부동산의 재산세와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부동산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와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가 아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정해진 기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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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손해액 변상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봉제품임가공업 법인이 발주업체로부터 주문받아 가공하여 납품한 것 중 불량품이 된 경우 당해 불량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그 손해액을 변상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
법인세 법인세법 2001.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 손해액 변상 등에 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불량품을 반환받지 않고 손해액만 변상하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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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대여 장비의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2001○○시 제0회 ○○대회에서 사용할 신제품 장비를 동 조직위원회에게 무상으로 대여ㆍ사용토록 함으로써 추후 동 장비의 회수 후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손실에 대하여는 동 장비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대여한 신제품 장비를 회수해 매각할 때의 처분손실 처리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장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조직위원회에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한 뒤 회수하여 매각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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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할인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처분손실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할인료를 매출채권매각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권 양도이면 처분손실로, 담보 차입이면 할인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다. 재매입 약정 등으로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면 담보 차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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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양도·할인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0.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양도·할인과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각거래이면 처분손실로 손금산입하고 차입거래이면 할인료 등을 손금산입한다. 재매입 약정 등으로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면 차입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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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실권주 인수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가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고가의 실권주를 법인이 인수할 때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 인수로 권리 포기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자기 지분의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는 제외되나 후속 거래로 조세 부담을 줄였다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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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때 불량채권 손실을 손금산입하나?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채권처분 손실로 보아 분할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불량채권 처분손실, 포괄적 승계 및 분할대가 주식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불량채권 평가손실은 손금산입하되 일부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서 장부가액 승계와 전액 주식 교부가 이루어지면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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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 취득한 유가증권 처분손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때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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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은행 주식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퇴출은행 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손실은 주식 양도 또는 발행법인의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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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로 받은 골프회원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이 물품대금을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음에 있어, 당해 골프회원권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동 골프회원권의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법인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을 고가의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아 매각한 경우 처분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골프회원권의 시가와 인수가액 차액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같은 사업연도에 매각하면 고가 인수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소득금액 계산상 접대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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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대가로 받은 골프회원권 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매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골프회원권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양도 대가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비업무용 자산 여부와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회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해 매각을 위해 일시 보유하면 업무무관 자산이 아니며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