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대여 장비의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57회신일 2001.03.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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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대여 장비의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6

처분손실은 장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무상대여한 신제품 장비를 회수해 매각할 때의 처분손실 처리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장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조직위원회에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한 뒤 회수하여 매각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001○○시 제0회 ○○대회에서 사용할 신제품 장비를 조직위원회에 무상으로 대여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후 장비를 회수하여 매각하면서 처분손실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2001○○시 제0회 ○○대회에서 사용할 신제품 장비를 동 조직위원회에게 무상으로 대여ㆍ사용토록 함으로써 추후 동 장비의 회수 후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손실에 대하여는 동 장비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1○○시 제0회 ○○대회에서 사용할 신제품 장비를 동 조직위원회에게 무상으로 대여ㆍ사용토록함으로써 추후 동 장비의 회수 후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손실에 대하여는 동 장비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비를 무상대여한 후 회수·매각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8부3343 심판결정
2019.03.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57 (<time datetime="2001-03-16">2001.03.16</time> 회신), "무상대여 장비의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58)
원 제목: 장비를 무상대여 후 회수ㆍ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