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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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42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1건 · 2/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익금불산입 계산의 차입금과 지급이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차입금과 그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09
52 정리채권 경과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개시 전 발생한 정리채권의 경과이자를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인가결정으로 변제시기가 바뀌면 상환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481
53 정리계획으로 미룬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나?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변제시기가 바뀐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인가결정에 따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리절차 기간의 이자를 해당 기간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63
54 외화차입금 적수 계산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외화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은 차입시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 시 외화차입금의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이전 차입금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다.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은 차입 당시의 환율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21
55 외국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배당소득공제를 받나?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적용되나 배당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배당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부인은 적용되지만 배당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342
56 법정관리 중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기간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언제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정리계획인가로 변제시기가 변경되면 인가결정에 따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해당 기간의 이자를 그 기간이 속한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312
57 변제시기가 바뀐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변제시기가 바뀐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종전 사업연도 결산에서 해당 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04
5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때 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중과분은 포함하지 않고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관련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50
59 지급이자 계산용 자산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산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적용할 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세중과분은 취득가액에 넣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관련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182
60 묘지 기부 토지와 공사비는 어떤 자산인가요?
법인이 토지와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한 묘지용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거나 그 부지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과 묘지조성 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한 묘지용 토지와 조성비 및 관련 차입금 이자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토지 장부가액과 조성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이고 전용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이다. 사용수익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질의는 정확한 회신이 곤란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114
61 기부채납 묘지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법인이 토지와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한 묘지용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거나 그 부지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과 묘지조성 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묘지를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자산 구분 등을 물었다. 기부 후 부지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으면 장부가액과 조성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다. 사용수익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질의는 정확한 회신이 곤란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29
62 연구개발비 전용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인가?
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전용 여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함)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비 전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연구개발비에 사용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936
63 정리인가로 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인가로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파산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손금 계상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830
64 이주비 대여용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넣나?
건설회사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공사와 관련된 이주비대여용 차입금 지급이자는 세무조정을 하여서는 아니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의 이주비 대여용 차입금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장기간 건설되는 재고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해당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 관련 종전 예규에 따라 원문이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150
65 판매촉진용 무상 물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자동차판매 법인이 이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용소모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제공 물품의 판매부대비용 여부와 택지 조성비 등의 처리를 묻는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무상 제공 물품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택지 공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무상 제공액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621
66 변동 이자와 차입 취급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이자지급기간별로 기간이 경과되면 약정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지급이자와 차입시 지급하는 취급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별 이자율이 다른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취급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이자와 지급이자 성격의 수수료는 지급이자 규정을 따르고 용역대가는 용역 완료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취급수수료가 지급이자인지 용역제공 대가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612
67 특수관계법인 단기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당해 법인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령하여 대여한 후 장부상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할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총액도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41
68 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인가결정으로 면제된 미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파산선고일부터 대손금 손금계상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2-11087
69 외화차입금 이자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결산 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와 유휴시설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정해진 수입시기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경과이자를 결산상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유휴시설 전기요금 등은 업무 관련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992
70 특수관계자 콘도 공사중단 기간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콘도를 분양받고 분양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콘도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당해 법인이 납부한 계약금 등이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건설공사가 중단된 기간동안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콘도를 분양받은 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납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면 공사중단 기간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가지급금 여부는 중단 사유, 손해배상 약정, 공사진척도와 자금지원 의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750
71 직원 연수원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다고 인정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유지비용과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다고 인정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교육·복지용 연수원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이면 관련 비용과 계산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48
72 무형고정자산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 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도 포함된다.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53
73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약정이자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조기상환으로 약정이자 외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차입금을 약정보다 일찍 상환하면서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55
74 비업무용 부동산의 이자와 비용은 손금인가?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및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이자와 관련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차입금 이자와 업무 관련 없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관련 조세가 지방세에 해당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07
75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원본에 가산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설 등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준공된 날은 법인세법시행령 같은 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178
76 수익사업에 쓴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위해 차입한 자금을 수익사업에 사용시에 그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차입한 자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이 실제로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법인46012-100
77 가지급금 적수에서 발생일과 회수일을 어떻게 보나?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가지급금 계산은 매일 매일 가지급금 잔액의 누적 합계액으로 계산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한 가지급금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일의 가지급금 잔액을 누적해 계산하며 발생한 첫날은 포함하고 회수일은 제외한다.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99
78 면제된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지급이자 중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건설가계정에서 직접차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지급이자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면제받은 지급이자는 해당 건설가계정에서 직접 차감하여 처리한다. 건설자금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건설 완료 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87
79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40조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귀속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398
80 증여받은 업무무관부동산도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나?
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사유가 증여인 경우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업무무관부동산에도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취득사유가 증여인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 또는 보유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340
81 고유목적사업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한 차입금이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에 대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입금이 사실상 고유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됐다면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장부상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했더라도 실제 자금 사용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232
82 개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법인이 손금처리할 수 있나?
개인 명의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당해 개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법인이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개인 명의 자산을 담보로 개인 명의로 대출받았다면 그 명의인을 실질적 차용인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799
83 정리채권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넣나?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법인이 정리절차개시전에 발생한 정리채권에 대하여 같은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정리계획에 의한 지급이자의 상환일이 속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중 정리채권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변제시기가 변경되면 정리계획상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763
84 화의로 동결된 대여금에도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 동 기간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면제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21
85 중소제조업의 지급이자와 감면소득은 어떻게 나누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인 수입이자에 대응되면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소득 계산 시 지급이자와 이전 전후 감면소득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지급이자는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수입이자에 직접 대응하면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본다. 수도권 외 이전 특례는 이전 후 공장 소득에만 적용하므로 구분경리와 구분계산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65
86 제조업 감면소득은 어떻게 구분 계산하나요?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 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않으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관련여부에 따라 처리하고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용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에서 여러 손익과 지급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와 유가증권·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않는다. 잡손익은 직접 관련 여부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60
87 나대지를 장기간 미사용하면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3년(’99.5.24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전은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동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없는 토지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와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 후 3년까지 업무에 쓰지 않은 토지는 업무무관이며 관련 비용과 계산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 대여금·공사비 감액은 사실관계가 없어 회신할 수 없고 면제된 채무는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94
88 원유대금용 단기외화차입은 연지급수입인가?
정유회사가 원유의 사후송금방식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의 경우 연지급수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단기외화차입 방식의 수입이 연지급수입인지를 물었다. 연지급수입기간 안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한 방식의 수입은 연지급수입으로 본다.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는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964
89 간주익금 대상 차입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의 대상이 되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로서 지급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제외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에서 차입금 과다법인의 차입금 범위를 물었다.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지 않는 금전은 차입금에서 제외된다. 반환 지연손해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지급이자라면 해당 임대보증금은 차입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794
90 업무무관 토지 장부가액에 자본적지출을 넣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에는 자본적 지출 금액을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자본적지출을 장부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중 발생한 자본적지출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69
91 이연법인세차대는 자기자본 계산에 포함되나?
법인이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계산 시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를 자산·부채 합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각각 자산과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한다.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586
92 특수관계 소멸 후 가지급금에도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한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후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멸한 관계의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저리 또는 무상 대여한 경우에는 휴업·청산 중이어도 두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87
93 법정관리 중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정관리 중에 있는 법인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권자에게 교부한 주식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법인의 출자전환 차액과 정리절차 전 차입금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한다. 지급이자는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약정일 전 면제분은 별도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374
9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때 부동산 가액은 얼마인가?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사용할 부동산 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 종료일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취득했어도 취득가액에서 부당행위계산상 시가초과액을 빼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4318
95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법인46012-200
96 빌려 다시 대여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자신의 명의로 차입한 금액을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하고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경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의 차입금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별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하고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각각 경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154
97 조합원 명의 전세자금 이자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
재건축조합의 전세자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부담한 재건축조합원 명의 전세자금 차입금 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 상당액에는 제시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공사 계약에 따라 재건축기간의 전세자금을 조합원 명의로 차입하게 하고 법인이 이자를 부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159
98 정리채권으로 동결되면 지급이자를 부인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부터는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뒤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동결된 때부터는 해당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자 청구권을 포기한 가지급금은 사유가 불분명해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147
99 업무무관자산 보유 중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한 기간의 차입금 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해당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578
100 임대전용부동산 보유 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임대전용부동산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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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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