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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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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사업 등으로 신축되고 그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09.3.16. ~ ’12.12.31. 기간 중 취득한 지분에 한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법2026.06.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6-부동산-1543
2 비조정지역 거주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4에 의해 1세대
양도소득세-2026.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 최초말소일부터 5년 후 비조정대상지역 거주주택 양도의 세율과 공제를 물었다. 이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자진말소 후 1년 내 양도하지 않은 주택과 자동말소 주택 등을 함께 보유한 1세대의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5081
3 자진말소 임대주택은 임대요건 위반에도 중과가 배제되는가?
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은 말소일에 소득령§167의3①(2) 각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록말소 이후 양도일까지
 양도소득세-2025.02.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1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속 임대, 임대료 증액상한 5%,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아도 같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5655
4 혼인 후 중과 주택 수에서 누구의 주택을 빼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판정함에 있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모두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3.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우자 세대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제외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배우자와 그 세대원인 부와 자가 소유한 주택 모두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취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0831
5 등록 말소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 배제되나?
2018.3.31. 이전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 해당 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후 등록을 말소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2018.3.31. 이전 두 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 충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3076
6 동일세대 상속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는?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득령§155②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령§155③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에는 중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9.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세율을 물었다. 단서 요건이 없으면 공동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소수지분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0843
7 두 특례가 적용된 고가주택도 중과되는가?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를 동시 적용하여 비과세로 양도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3.08.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특례와 입주권 특례가 함께 적용되는 고가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특례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별도의 고가주택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8497
8 임대의무기간 후 말소해 팔면 중과되나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 ①(2)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중과세율 배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등록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양도일 현재 임대하지 않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고 특별법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1329
9 자동말소 뒤 다가구로 용도변경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공부상 용도만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0374
10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의 분양가액, 분양면적 등에 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6.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주택과 별도세대인 모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 시 특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별도 산식으로 계산하며,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0197
11 대토보상된 주택부수토지는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가?
주택부수토지가 조특법§77의2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에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부수토지는 중과세율 적용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가 적용되더라도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208
12 기한 전 오피스텔 분양권은 중과가 배제되나?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22.10.19.(기재부 재산세제과-1312, 22.10.19.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 예정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양도소득세-2023.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하면 해당 부칙의 경과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오피스텔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619
13 정비조합에 상가를 제공해 받은 주택도 공제되나?
상가를 도시정비법상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상가로 보유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정비조합에 제공해 취득한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청산금은 상가 양도대가로 본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5365
14 의무기간 후 용도변경·말소해도 중과가 배제되나?
소득령§167의3(2) 장기임대주택에서 규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배제됨
 양도소득세-2023.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주택의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외 목적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는 경우와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모두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두 쟁점 모두 중과세율 배제를 정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3538
15 주택 취득 1년 내 분양권을 사면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세대가 2021.1.1. 이후 주택(A)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B)을 취득하여 해당 분양권(B)이 주택(B)으로 완공된 경우로서 B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양도소득세-2023.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보유 특례와 중과세율 배제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아도 제시된 일시적 보유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은 배제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3293
16 공동상속 소수지분 양도에 비과세와 중과가 적용되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양도소득세-2023.02.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의 일시적2주택 특례와 공제·중과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되고 다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 소유 간주자의 거주기간과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175
17 상가겸용주택의 중과대상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 외의 부분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의 전체 연면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부수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이 더 커도 주택 외의 부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8237
18 5년 내 종전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붙나?
소득령§155⑯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5년 내 종전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전주택 양도에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3353
19 공고 전 경매개시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허가 결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소득령§167의10①(1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민사집행법2023.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경매가 개시되고 공고 후 매각허가된 주택의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이 주택은 공고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확인되는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개시결정은 공고 전이지만 매각허가결정은 공고 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7563
20 대책 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경과규정이 적용되나?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22.10.19. (기재부 재산세제과-1312, 22.10.19.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 예정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양도소득세-2022.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 관련 주택의 중과 배제 경과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하면 부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1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기준일 이후 오피스텔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469
21 공동상속 입주권 두 개도 다주택 중과에서 빠지나?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2개로 변경된 후 1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입주권 두 개로 바뀐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1주택과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 두 개를 보유해도 1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으로 공동상속주택이 두 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0980
22 공동상속 입주권 소수지분도 주택수에 넣나?
공동 상속한 주택의 소수지분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변경된 경우 각 소수지분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불산입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1.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두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소수지분의 주택수 계산을 물었다.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1주택과 두 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0487
23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부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소수지분을 각각 상속받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1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양도소득세-2022.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에 따른 소수지분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소수지분 1개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06821
24 재건축된 감면대상기존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신축된 이후 양도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후의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감면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3항에 따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0795
25 상속 입주권의 신축주택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17.8.2. 이전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17.8.3.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신축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다.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관련 상속 특례에 해당하면 중과세율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4803
26 소규모재건축구역의 1억원 이하 주택은 언제 중과되나?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이더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조합설립인가일(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일
 양도소득세-2022.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언제부터 중과되는지 물었다.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의 주택은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5671
27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을 안 지켜도 중과가 배제되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
 양도소득세-2022.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에도 임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세율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자동말소 후 양도일까지 정해진 방식으로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에 한정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4644
28 자동말소 후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 배제되나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BR/>
 양도소득세-202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중과 배제되는지 물었다. 등록말소 후 양도일까지 시행령상 방식으로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별법 부칙 적용 대상 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말소된 경우에 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0208
29 3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팔면 중과되는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양도(과세)시의 중과세율 적용여부는 소득령§167의10①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갖추면 해당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321
30 미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18년 3월 31일까지 소득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주택법2022.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자가 미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기한까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170
31 생활숙박시설 선정 지위도 분양권인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지위가 분양권인지 물었다.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상 분양권이 아니다.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5635
32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1주택 양도(과세) 시, 해당 주택이 소득령§167의10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세대전원 이사·전입신고 요건과 중과 제외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105
33 일시적 3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21.1.1. 현재 4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21.11.2. 이후 일시적 3주택(2주택,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시적 3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3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과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B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보유기간은 D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에서 정한 주택을 양도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028
34 중과 배제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언제인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판단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제시된 세 날짜 중 제3안인 2017년 11월 10일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규재산-4276
35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1.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6.1.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에 인상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16
36 공동상속 소수지분 양도는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판정에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다주택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소수지분은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남은 1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9
37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은 언제인가?
소득령§167의3①(8의2)를 적용함에 있어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은 그 주택을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그 날은 해당 주택을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이다. 폐지신고, 인ㆍ허가 말소, 시설 철거, 통지서 수리 및 사업자등록 폐업일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31
38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제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역 소재 주택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중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8
39 신축주택 특례에 일반세율과 장기공제가 적용되나?
조득법§99의3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주택은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에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34
40 중과 배제 시 다가구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령§155⑮ 단서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판단할 때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례 단서를 선택하지 않으면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구획별 기준시가는 개별주택 가격에 전체 면적 중 해당 구획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8
41 양도일에 공실이면 장기임대 중과배제가 가능한가?
소득령§167의3①(2)의 장기임대주틱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 현재 잠시 공실이더라도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중과세율 적용 배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양도일 현재 공실이면 중과배제되는지 물었다. 잔금청산일 현재 임대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잔금청산일 약 20일 전에 퇴거해 잠시 공실이 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99
42 특례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양도하는 주택(A주택)외 나머지 2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8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제10호가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특례 적용 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물었다. 나머지 두 주택이 시행령의 열거 요건에 해당하면 같은 항의 중과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특례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0610
43 지방 저가주택도 중과 주택수에 넣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2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등의 밖에 있는 주택을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해당 지역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외 후 남은 2주택은 별도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4098
44 새 주택을 1년 안에 사면 종전주택이 중과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3727
45 비과세 아닌 일시적 2주택도 중과를 배제하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시기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03
46 두 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한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쟁점 거주주택은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해당 거주주택은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해당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0.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고가 거주주택의 과세를 물었다. 두 특례로 1세대 1주택을 적용하되 고가주택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한다. 요건상 중과 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20%포인트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48
47 분양권 양도 때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중과세율 적용제외가 가능한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 당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 중과세율 적용제외가 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가 속한 1세대의 양도 당시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4
48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도 중과세되나?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1.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의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소형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79
49 기존 주택을 특례기간 중 재건축하면 완화세율이 적용되나?
’09.3.16 전 취득한 주택을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09.3.16˜’12.12.31)중에 멸실하고 신축 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완화된 다주택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 전에 취득한 주택을 특례기간 중 멸실·신축한 경우 완화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 부칙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61
50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서면질의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제 89조 제2항 및 소득세법 부칙 제12조(’05.12.31. 법률7837호)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의제되므로 2주택 중과규정에 해당하여 중과세율(50%)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주택으로 의제되어 중과세율 50%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2주택 중과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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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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