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 후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 배제되나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었다. 말소 후 시행령상 임대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

법규과-1023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이하 “해당 목”이라 함)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을 계속 준수하지 않은 채 양도해도 중과세율이 배제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중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 적용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말소된 후 양도되는 경우, 말소 후 양도일까지 정해진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0208 (<time datetime="2022-03-30">2022.03.30</time> 회신), "자동말소 후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 배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