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 후 임대요건을 안 지켜도 중과가 배제되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그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

부동산납세과-722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이하 “해당 목”이라 함)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임대요건을 계속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을 참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법률 제17482호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 말소된 후 양도되는 경우, 말소 후 양도일까지 정해진 방식으로 임대하지 않아도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4644 (2022.04.04 회신),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을 안 지켜도 중과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