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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토지를 나누어 양도할 때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나 판매 목적과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사업목적 등 실질로 판단하고 법정 사유가 있으면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야를 분할해 매각할 때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소득인지 물었다.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세, 판매 목적의 개발 후 분할 양도는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개발 여부는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 전에 확정된 사건에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결정 전 세액이 정해지고 불복청구기간까지 지나 확정된 사건에는 그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헌 법률이나 조항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소득금액 계산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받을 공동사업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2004년 귀속 임대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2004년 상반기는 4.2%, 하반기는 3.6%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계산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과 부동산매매업 중 어느 소득인지 물었다.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세,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 분할 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 취득 목적과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했다면 그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한을 묻는다. 당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신축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판매목적 주택의 일시 임대 후 판매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판매인지 임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버섯종균을 배양·분양하는 작물재배업 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1-10033과 간세1235-1968을 제시하였다.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발급 명의를 물었다.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명의로만 발급될 수 있다. 공동사업자임을 입증하려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받거나 소득금액증명에 신고서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43조제3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과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일정규모 사업자의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구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자료로 국세청 고시 제1998-8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 납부액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할 금액은 없다. 결정세액은 있었지만 중간예납세액은 없었고 원천징수세액으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이다.

토지를 조성하여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를 개발해 주택지나 공업단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해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핵심 근거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해 부당 환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정부가 과다환급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면 과다환급 신고액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기간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이다.

• 소득세법 제81조제6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6의2조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부당 환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정부가 과다환급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1조제6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6의2조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간예납세액을 과다 신고해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과다 환급 신고된 세액과 해당 기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1조제6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6의2조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원사업자가 점포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은 일시 재산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7조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 목적으로 신축·분양하는 다세대주택에 수도권 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분양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판매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받은 특별수선충당금 예금의 이자소득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의 소득과 종중 대표자의 개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소득과 개인인 거주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임야를 분할해 판매할 때 소득의 구분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전연도 이전 취득 자산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물었다.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그대로 적용한다. 직전 과세기간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 제1조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부기한 후 낸 경우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이 지나 납부하면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적용된다. 중간예납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세액이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4조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하상가 점포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소유관계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차한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고 본인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일정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경우 소득세 소득금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추계결정했더라도 장부와 증빙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종합소득세 결정ㆍ경정은 장부와 증빙에 의한 실지조사나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목적이면 종합소득세, 단순한 부동산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성 여부·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소득을 구분한다.

신축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가,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성 여부와 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종합 조사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자공제를 받기 위한 판정과 제출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의사 등이 교부한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장애사실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장애인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8호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7조제1항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8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임대사업을 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축 판매 주택은 사업소득이지만,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신축주택도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을 제공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경우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현물출자 후 공동 신축ㆍ분양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신축 및 분양내용을 종합하여 어느 거래인지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제3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거래에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어느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공동 건물 신축·분양을 위한 현물출자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 건물 신축 및 분양 내용을 종합해 단순 양도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제3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익 분배기준이 있는 재건축조합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별로 각 조합원이 종합소득세를 낸다. 필요경비에 넣는 토지 취득가액은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43조제2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각 조합원은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4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법인에 부동산을 고가양도한 시가초과액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했다면 처분된 기타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결정했다면 시가초과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 해제와 함께 출자 건물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소유권 이전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는 별도로 답변할 사항이다.

재건축조합의 아파트와 상가 분양소득을 어떻게 계산하고 과세하는지 물었다. 대표자와 이익분배 기준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이며 각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진다. 각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건축물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때 재건축조합의 소득 납세의무를 물었다. 대표자와 이익분배 기준이 있는 조합은 공동사업자이며 각 조합원이 분배소득별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공사도급계약의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공동사업자가 지분별로 신고한 소득을 합산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지분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주된 공동사업자의 과소신고와 과소납부에는 각각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43조제3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계상한 가공급여로 종합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추계결정이면 추가 과세되지 않지만 장부신고에서 필요경비로 계산했다면 추가 과세된다. 기준경비율 계산 시 가공급여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간예납을 추계로 신고·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장부에 따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어 그 자료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타인 명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경우 전환 전 배당소득의 과세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실지소유자가 배당소득을 신고하며 수탁자 명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수탁자 명의 중간예납세액은 실지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재건축조합의 과세소득과 조합원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와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아파트·상가분양소득은 조합원별 지분에 따라 각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부담한다.

다세대주택 16세대를 임대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주택임대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 여부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종합소득세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세 부담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