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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을 계속한 법인은 1년 사업 요건을 충족하나요?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영위하다가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목적
법인세 - 202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단 후 도매업을 계속한 법인이 적격합병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추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했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도매업이 정관이나 등기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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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자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사업 폐지인가? 분할신설법인인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조업 등 전체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함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임대업 등의 사업에 계속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체 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업 등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 폐지가 아니다. 판단 기간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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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 없는 선수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공급물량 증대 요청에 따라 생산설비 확충 등을 위해 해당 거래처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선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선수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법인세 - 2020.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공급과 관련해 받은 반환의무 없는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선수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거래처의 공급물량 증대 요청에 따른 생산설비 확충 등을 위해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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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제외 사업양수도 확인서 대상인가?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소득세법 201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제조업 사업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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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법인도 독립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받나?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은 제조업 사업부문을 각각 영위하는 경우 적격물적분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
법인세 법인세법 201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판단 시 분할존속법인에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을, 신설법인은 제조업을 각각 영위하는 물적분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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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품질개선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원자재 등을 납품받는 거래처 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거래처의 품질개선활동을 지원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
법인세 - 201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품질개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일정 기준으로 선정한 거래처에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을 지원하면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지출 목적·경위와 금액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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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만 현물출자해도 계속성 요건을 갖추나?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일부 자산만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쓰던 일부 자산만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출자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 없이 자신의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사용 기간은 현물출자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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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검사 장비에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제조업에 필수적인 장비로서 [별표2]나 [별표5]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특성 측정과 불량품 선별에 쓰는 필수 장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별표2]나 [별표5]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은 [별표6]의 업종별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 전량을 측정·선별하는 데 사용하는 필수 장비라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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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리점에 준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모든 대리점에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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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숙소용 컨테이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제조업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물품보관 창고나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 201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와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 4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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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합병하면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갑’과 ‘을’이 제조업부문과 부동산임대업부문을 각각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합병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
법인세 - 201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법인들이 합병할 때 사업영위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병 시 사업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두 법인이 물적분할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다 합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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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간판 교체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이 표시된 간판을 일시에 교체하도록 하면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업자의 간판 교체비용 일부를 부담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지출 성격에 따라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모든 판매업자에게 동등한 조건을 적용하고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용인되는 범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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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행사비 대신 부담액은 접대비인가? 판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체가 부담할 할인판매가액을 제조법인이 대신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정 판매업체 대신 부담하면 접대비이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부담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판매부대비용은 사전약정이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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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사업은 언제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은 시행령에서 제외한 사업이 아니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임대업·사업서비스업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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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법인에 더 큰 대량구매 할인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인 계열법인에게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율을 특수관계없는 자와 차등 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등을 감안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계열법인에 비특수관계자와 다른 대량구매 할인율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고려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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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 무상제공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견본품의 무상제공이 정상적인 거래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나,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견본품을 무상제공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이나 기준 초과 또는 이익보장 지원이면 접대비이다. 배부계획·지급 및 공시기준·특수관계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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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미사용 부동산은 부득이한 부동산인가? 폐업 후 유예기간 내 합병으로 업무무관부동산 양도 후 사용이 중단된 휴업자산으로, 이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합병으로 양도하고 사용이 중단된 부동산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내 합병으로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했고 이전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휴업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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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전 지급한 특허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제조업 법인이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계약기간이 종결된 후 재계약 체결 전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귀속 시기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
법인세 - 200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체결 전에 지급한 특허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그 지급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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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운송업자에게 준 보조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모든 운송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송단가와는 별도로 특정 운송업자에게 운송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운송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운송비 보조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운송비 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모든 운송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송단가와 별도로 특정 운송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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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인센티브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산물을 경작자로부터 구매하고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손익귀속 시기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인센티브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제조업 법인이 경작자에게서 농산물을 구매하고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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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용 철근 가공은 건설업과 제조업 중 무엇인가? 건설업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하는 법인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근을 가공하는 것은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철근 가공 업종과 신규 업종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현장 사용 철근 가공은 건설업이고 외부판매를 위한 가공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신규 업종 자산은 자산구분별 기존 신고 상각방법과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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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업체에 제조를 맡기면 제조업에 해당하나?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제조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업체에 제조를 의뢰하면 제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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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토지 일부를 유예기간 내 팔면 업무무관인가? 토지취득 후 건축물을 건설하고 일부 잔여 토지를 유예기간 내 양도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지로 취득한 토지 일부를 유예기간 내 양도할 때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본다. 제조업 법인이 공장용으로 취득했으나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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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수입이 있으면 공통손익을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과는 별도로 수출을 목적으로 재화 수입하여 수출하는 중계무역에 의한 수입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통익금은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중계무역 수입금액이 생긴 경우 공통손익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익금은 중계무역분을 포함한 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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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사업부문에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업을 겸영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해당 사업부문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관련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사업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열거된 사업과 유사하고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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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제공한 사업장 임차료는 접대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에 건물과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때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협력업체가 해당 법인의 사업 관련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조공정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에게 공장을 사업장으로 제공한 경우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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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후 기계를 바꿔도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공장용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일괄 교환 후 교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는 철거하고 기계장치를 새로 설치 사용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일괄 교환한 뒤 취득 기계를 철거·교체할 때 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교환이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비특수관계 법인과 교환하고 기한까지 동일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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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조건별 판매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제조업 영위 법인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 차등 지급시 동 판매장려금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약정 아래 질적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질적 조건에는 매장위치·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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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간판 설치비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나? 광고선전용 간판 등을 대리점에 설치하여 주고 소유권을 보유하되 약정내용 위반시는 회수를 조건으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자사 제품의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2002.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대리점에 설치한 광고선전용 간판의 비용 처리 기준을 물었다. 자사 제품의 광고효과가 인정되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이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고 소유권을 보유하며 약정 위반 시 회수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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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인이 겸업 부문에서 영수증을 줄 수 있나?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곤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해당 사업부문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사업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열거된 사업과 유사하고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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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소비자에게 잡지를 팔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계산서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잡지를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부문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사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외주로 철판을 절단해 납품하면 제조업인가? 철강제조회사로부터 철판 등을 구입하여 금속제품가공업체의 요구에 따라 철판 등을 절단하여 납품하는 법인이 자기의 절단시설이 없어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서 절단하여 납품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시설 없이 외주 절단한 철판 등을 납품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절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서 수행해 납품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절단시설을 도입해 납품하는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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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양도 후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가? 음식점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음식업 전부를 양도함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연도부터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음식업 전부를 양도한 뒤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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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매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제조업 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으로 매매하는 유가증권매매손익은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함
법인세 - 2001.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유가증권 매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통거래방식의 유가증권 매매손익은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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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 사업장 임차료는 접대비인가?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소사장제)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소사장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며 부담하는 임차료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전적으로 자기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수급자에게 제공한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가 아니다.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해 소사장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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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공장 건물을 임대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가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시설을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이전 전 공장용 건물을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의 주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종전 공장용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임대사업이 법인의 주업종인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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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옛 공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공장을 이전하면서 이전 전 공장용 건물을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종전 공장용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등기부상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이 해당 법인의 주업종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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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제조업 영위 법인이 콘크리트 등으로 건설한 구축물 내에 폐수처리용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를 적용
법인세 - 200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 안에 설치한 폐수처리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기계장치는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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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공장 나대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나대지를 공장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날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남은 나대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3년 이내 임대하면 임대사업 사용일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공장 이전으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나대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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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생산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나?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주문생산(이란 계약생산 및 수수료 계약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하
법인세 - 200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춘 신설회사의 주문생산 업종 구분을 물었다. 일반 계약생산과 수수료 계약생산을 포함한 주문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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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 자산만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제조업과 원양어업을 함께 영위하는 하는 법인이 원양어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원양어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 법인이 원양어업용 고정자산만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자산만 기준내용연수의 50% 가감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중간예납을 가결산으로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지 않으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2
공장 신축의 재료비와 노무비는 취득가액인가? 공장신축건설에 소요되는 재료비・노무비 및 제반 경비는 공장건설전담반의 구성 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용 공장 신축에 든 재료비·노무비와 제반 경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공장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공장건설전담반의 구성 여부나 그 명칭은 처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3
겸영법인의 일부 계산 오류도 구분경리 위반인가? 법인이 업종별 구분이 가능한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을 구분경리하고, 공통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을 위 관련법령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경리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공통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의 구분계산이 잘못되었다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사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인정 여부를 물었다. 공통 항목의 구분계산이 일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인정 여부는 업종별 기장과 공통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구체적인 구분계산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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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채권 이자의 법인세 면제소득 범위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가가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라 함은 당해 이자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국가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받을 때 면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은 해당 이자수입금액이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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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말소 거래처의 원재료 매입액도 손금인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에서 매입한 원재료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원재료 매입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서·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와 대금지급내역으로 거래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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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가능한 광고물품은 어떻게 비용 처리하나? 상품 판매자에게 상호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당해 법인이 그 물품의 소유권 유지 약정을 한 경우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
법인세 - 1998.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효과가 있는 물품을 제공하고 자산으로 계상할 때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고 법인이 소유권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자산으로 계상한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47
공장 수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공장가동에 필수적인 전기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공장에 설치한 수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공장에 설치한 수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수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른다.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설치한 설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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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수입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연지급수입 이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외화획득용 원자재 또는 시설재 수입 등을 위한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용 원자재나 시설재 수입을 위한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연지급수입 이외에 금융기관에서 지원받은 해당 차입금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이다. 제조업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각호에 해당하는 연지급수입 외의 차입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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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 공장용부동산 임대에는 언제부터 규정이 적용되나? 휴업으로 업무에 공하지 아니한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으로 사용하지 않던 기준면적 이내 공장용부동산을 임대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공장용부동산을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제조업 법인이 휴업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공장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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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하면 언제부터 임대규정이 적용되는가? 휴업으로 업무에 공하지 아니한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제조업 법인이 휴업한 뒤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