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로 철판을 절단해 납품하면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78회신일 2001.09.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주로 철판을 절단해 납품하면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8

절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서 수행해 납품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체 시설 없이 외주 절단한 철판 등을 납품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절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서 수행해 납품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절단시설을 도입해 납품하는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철강제조회사에서 철판 등을 구입한다. 자체 절단시설 없이 금속제품가공업체의 요구에 따라 외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절단해 납품한다.

질의요지

철강제조회사로부터 철판 등을 구입하여 금속제품가공업체의 요구에 따라 철판 등을 절단하여 납품하는 법인이 자기의 절단시설이 없어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서 절단하여 납품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철강제조회사로부터 철판 등을 구입하여 금속제품가공업체의 요구에 따라 철판 등을 절단하여 납품하는 법인이 자기의 절단시설이 없어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서 절단하여 납품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절단시설을 도입하여 직접 절단하여 납품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대하여 우리청 기 질의회신 소득46011-1294(1998.05.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94 1998.05.18

정제 정리

질의

절단시설 없이 외주로 철판 등을 절단하여 납품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1294 주문대로 철판을 절단하면 제조업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78 (<time datetime="2001-09-28">2001.09.28</time> 회신), "외주로 철판을 절단해 납품하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28)
원 제목: 절단시설이 없이 외주로 절단하여 납품하는 사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