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익금·손금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처분손익이 2009년 1월 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02
매수법 합병 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매수법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함(2009.12.31. 법률 제9898호 개정전 규정
법인세 - 201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법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승계하면 장부가액 승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103
합병평가차익과 고객·상표가치는 어떻게 보나?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내국법인이 합병함에 있어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그 가액(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합병평가차익의 범위와 고객가치·상표가치로 지급한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 한도에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해당 대가는 영업권이다. 영업권 판단은 사업상 자산가치가 있어 계상·지급한 경우이며 염가매수 발생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104
승계 못 한 재평가 유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2010년 6월 30일 이전의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사업부문에 속한 부동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25의10에 따라 재평가하여 발생한 재평가차액을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분할신설법
법인세 - 201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승계되지 않은 부동산 재평가 유보액의 자산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평가차액의 손금산입액은 승계할 수 없고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이 해석은 2010년 6월 30일 이전의 물적분할에 한한다.
105
영업권 장부가액을 일시 감액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동 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일시에 감액하는 경우 이는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내용연수보다 오래 상각하거나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일시 감액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각범위액 이내는 손금산입할 수 있고, 일시 감액액은 감가상각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매각손실의 무형자산 해당 여부는 판단자료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6
현물출자 자산을 감자대가로 주면 어떻게 과세하나?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
법인세 - 200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게서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시가로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정부로부터 받은 자산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107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보를 승계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지배회사로부터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의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그 양수대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함에 따라 발생된 유보금액 중 「법인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9.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조정 유보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손금산입하지 않은 해당 유보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장부가액 승계 후 지분통합법으로 다른 내국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수익사업 법인도 자산양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법인세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및 건물 양도 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109
기존 건물 철거비와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본통칙에서 정한 제1호 사유 외의 사유로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결론은 철거 사유가 해당 기본통칙의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110
토지 양도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6항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지출하는 비용(계약서 작성비용, 수수료, 텔레마케터 인건비 등)이 양도금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 시 계약서 작성비용 등 양도비용의 장부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특수관계자와 출자지분을 교환하면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유가증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유가증권을 교환할 때 법인세 과세를 물었다.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일정 저가·고가 거래는 부인 대상이다. 시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
학교법인 출연 부동산의 기부금 가액은 얼마인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재평가하여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토지와 건물을 사립학교에 출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은 재평가 전 장부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 경리해야 한다.
113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주식을 감액할 수 있나?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상기 사유에 의해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감액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제외 채권을 뺀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이며, 해당 주식은 감액할 수 없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신축계약에 포함된 철거비는 토지가액인가?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공사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115
부실채권정리기금 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반영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 채권의 이자와 유가증권 평가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시행령 부칙을 참조하고, 질의 2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비영리법인의 양도토지 취득가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2006.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률 제7838호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2
법인세 법인세법 200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분의 소득 산정에는 개정법률 부칙 제21조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의 장부가액에는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
비금융법인의 외화평가 증감액은 세무상 인정되나?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 내국법인이 외화자산·부채 장부가액을 증감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이는 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와 그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118
비금융법인의 외화 평가손익을 세무상 인정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당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한 경우 세무상 장부가액을 물었다. 평가연도와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평가 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사립학교에 기부한 소프트웨어는 법정기부금인가? 사립학교에 연구비조로 지출하는 소프트웨어 상당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개발비 중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은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 200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연구비로 기부한 소프트웨어가 법정기부금인지와 장부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상당액은 법정기부금이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개발비 중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은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120
합병으로 승계한 계열사 출자금도 배제되나? 내국법인(갑)이 내국법인(을)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을)이 피합병법인(병)과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병)이 출자한 또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계열회사 출자금액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승계한 출자금액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합병 시 승계하여 장부에 계상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토지 양도소득 계산상 장부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은 세법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상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 세법상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비영리사업 자산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122
임차인 건축물 취득·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소유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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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건물 취득·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법인세 - 200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 임차인 건물을 취득해 철거한 경우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124
기업회계기준상 자산 재평가를 세법도 인정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 등 장부가액 재평가를 법인세법상 인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계산 시 재평가 전 장부가액으로 한다.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증액평가와 시행령이 정한 자산ㆍ부채 평가는 예외이다.
125
외화예금 만기 후 재가입하면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사업연도 중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예금 만기 후 원화 환산 없이 새 외화예금에 가입할 때의 자산가액을 물었다. 새 외화예금의 가액은 종전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계상한다. 특정 금융기관 이외 법인의 기말 환율평가 증감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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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수 토지와 포기 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인수로 취득한 토지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수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토지 양도소득 계산과 사업포기 비용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채권 변제 목적 취득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자본적지출 외 비용이 더는 수익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확정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127
물적분할 때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분할법인이 분할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이연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서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하지 않으면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승계하면 차감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압축기장충당금의 분할신설법인 승계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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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가능한 유보금액만 승계해도 장부가액 승계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유보금액”이라 함) 중「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계가능한 유보금액을 모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가능한 유보금액은 모두 승계하고 불가능한 금액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장부가액 승계인지 묻는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승계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상 승계 가능한 유보금액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유보금액 일부를 못 넘기면 장부가액 승계인가? 지분통합에 의한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 중 승계가능한 유보금액을 모두 승계하고, 승계할 수 없는 유보금액은 승계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유보금액을 승계하지 못한 합병이 자산의 장부가액 승계인지 물었다. 승계 가능한 유보금액을 모두 승계했다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로 본다. 법령상 승계할 수 없는 유보금액을 승계하지 못한 것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
조합이 자산을 양도하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경우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자산 양도와 일반분양 방식 등에 따른 조세부담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양도금액을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분양 주체의 타당성은 회신 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조세 문제는 질의내용만으로 검토하기 어렵다.
131
역합병 이월결손금 배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개정된 것)은 부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2006. 2. 9. 이후 최초로 합병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합병의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규정의 적용시기와 시가총액·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6. 2. 9.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시가총액의 시가는 시행령상 시가이고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자산 양도금액과 장부가액 처리 및 저가 양도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양도금액은 익금산입하고 장부가액은 손금산입하며,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저가 양도 자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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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도는 기부금이며 현물기부는 언제 평가하나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저가 양도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현물기부 평가시점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도의 증여 인정액은 손금불산입 기부금이며 현물은 제공 시점의 시가로 평가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고,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법인의 자산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양도 및 비업무용·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135
지분법 자본변동 시 유가증권 취득가는? 유가증권의 임의평가 배제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 자본변동과 관련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유가증권은 「법인세법」제41조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증감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분할신설법인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이므로 당초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율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포함되지 않은 장부상 취득가액에 상각률을 곱한다. 승계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대손충당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 충당금의 합계액이 동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손금계상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한도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계상액 합계가 손금산입 한도액을 넘지 않으면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액은 규정된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계상한 무형고정자산은 세법상 감가상각하나? 무형고정자산이 법인세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장부가액을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한 세무회계가 타당한지 물었다. 계상한 자산이 시행령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무형자산 해당 여부와 인식조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39
합병으로 승계한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하는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뒤 대손충당금부인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재평가 자산 양도 시 장부가액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평가액을 당해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1.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으로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할 때 장부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평가액을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재평가차액을 유보처분하고 관련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41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처리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8.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하여 승계한 자산의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승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승계받은 것을 포함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법인세 계산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손익을 귀속한다.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 주식은 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특정 채권에 해당하는 출자전환 채권은 이 처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현물출자하는 당해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주식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한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출자자산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의 현물출자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는 데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
합병 시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의 결손금은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법인세 법인세법 2007.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한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를 물었다. 법정 합병요건을 충족하면 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공제한다.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오래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 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오래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보유기간 중 법정 기간 농지로서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7
기존건축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법인이「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존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기본통칙에 정한 특정 사유 이외의 사유로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적용 조건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철거한 경우이다.
148
법인이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할 때 법인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에서 양도자산 장부가액을 빼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을 계산한다. 그 차익 또는 차손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흡수합병 자산의 장부가액 초과분은 합병평가차익인가? “합병평가차익”은「상법」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그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에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었다. 상법상 합병차익을 한도로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에는 평가감된 자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채무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위한 약정에 의해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무면제이익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이며, 정해진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은 채권 장부가액으로 한다. 장부가액 적용 시 법인세법상 특정 채권은 출자전환된 채권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