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출자전환 조건의 채무면제액을 익금에서 뺄 수 있나? 정리계획인가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면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기업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액과 결손금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약정 요건을 충족한 면제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은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02
시설 교체비 추가징수액은 언제 손금이 되나?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액은 건물관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냉난방시설 및 기타 시설물 등의 교체 비용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0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법인이 시설 교체비로 추가 징수한 금액의 익금과 손금 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 교체에 사용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미사용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 등으로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403
실제 분양금액을 법인세 익금으로 보나? 관할 구청에 신고한 조합원 인원수나 분양가를 다르게 분양하였더라도 법인세는 실제 분양한 인원에 대하여 실제 분양금액을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내용과 실제 분양 인원이나 분양가가 다를 때 익금으로 볼 금액을 물었다. 실제 분양한 인원에 대한 실제 분양금액을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404
무상 식사를 받은 협력업체는 익금에 넣나? 법인으로부터 식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협력업체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 협력업체가 법인의 식사 등을 무상 제공받을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협력업체의 용역대가 중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의 실질, 거래관행과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405
대표이사가 빼낸 매각대금은 익금인가? 대표이사가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자금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킨 경우 이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 부동산을 팔고 자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구체적인 사외유출 내용과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 여부 등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06
대가를 받고 넘긴 모델하우스는 익금에 산입하나? 손금에 산입한 모델하우스를 토지의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 처리한 모델하우스를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의 손익 인식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분양 종료 후 철거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해 대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407
기술개발 정부지원금은 언제 익금인가?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공 시 일부를 반환하는 기술개발 정부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종전 해석 적용분은 성공 여부 확정 사업연도에, 새 해석 시행 사업연도 수령분은 수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지원금을 받은 사업연도가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408
법인의 현물출자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공동사업 현물출자시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출자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 일부가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409
특별수선충당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 특별수선충당금은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상가 관리법인이 관리비에 포함해 징수하는 특별수선 목적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 수선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 해지 시 미사용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는 약정 등이 귀속 여부의 판단 조건이다.
410
귀속시기 전 손익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은 손익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 승계된 금액은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
법인전환 때 넘긴 정부지원금은 언제 익금인가? 익금산입 여부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법인전환하면서 지원금을 이전한 경우 이전받은 법인이 기술개발성공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부지원금을 법인전환 때 이전한 경우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을 이전받은 법인이 기술개발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계상한다. 지원금을 자산과 부채로 동시에 계상하여 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412
감면법인의 재고 누락은 부당과소신고인가?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는 법인이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 결산확정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을 누락한 것이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전액 감면법인의 재고자산 누락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고 누락이 고의 익금 누락이나 허위 손금 계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실지재고조사 후 결산확정 과정에서 재고자산을 누락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3
탈퇴 회원에게 돌려준 입회비는 언제 손금인가? 입회비 익금산입한 후 회원탈퇴로 반환하는 경우 동 입회비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회원 탈퇴로 반환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반환 입회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스포츠센터가 반환하지 않는 약관으로 받은 뒤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4
매매정지 중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무상감자후 매매정지 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며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했을 때 취득 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합리적이면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주식가액이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
가공자산은 익금산입 후 가지급금으로 보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공자산은 익금에 산입하여 처분하고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및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공자산은 익금산입해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특정인이 유용하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6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우선상환주는 신주의 효력발생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무면제익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변경인가와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및 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우선상환주는 신주 효력발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채무면제익은 그 출자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출자전환일은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
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자산의 평가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나,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등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평가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평가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평가로 발생한 평가차익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8
준비금을 5년간 못 쓰면 어떻게 과세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사용 잔액은 익금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다.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419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한 손금은 부당과소인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익귀속시기를 모두 달리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부당과소신고인지 묻는다. 두 기준의 손익귀속시기를 모두 달리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
주식선물·옵션 거래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법인의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은 익금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익은 익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자본 납입과 익금불산입항목 외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익은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421
준비금 손금산입을 잘못 적용하면 부당과소신고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법인이 이를 적용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적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부당과소신고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22
기술개발 출연금은 어느 연도에 익금인가?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
법인세 - 2005.09.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 가능성이 있는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반환통지나 기술료 납부통지를 받은 연도에 차감 또는 손금산입한다. 변경 해석은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
법인세 - 200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지원한 기술개발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후일 반환·기술료 납부 통지를 받으면 그 사업연도에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
기술개발 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
법인세 - 200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서 받은 기술개발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반환·기술료 납부 통지를 받으면 그 사업연도에 반환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
주택 예약매출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주택이나 아파트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가·아파트 예약매출의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예약매출의 익금 또는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6
가공경비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가수금의 적정여부와 가공계상된 경비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는 관련증빙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과소계상과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할 때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가공경비 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가수금의 적정성과 가공경비의 사외유출 여부는 관련 증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
담보설정채권의 회계처리는 어떤 기준을 따르는가? 담보설정채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보유한 담보설정채권의 회계처리 기준을 물었다. 세법에 달리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 세법상 별도 규정이 있는 때만 예외가 된다.
428
특별수선 목적으로 받은 관리비는 익금인가?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5.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법인이 특별수선 목적으로 징수한 관리비가 익금인지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징수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실제 건물 수선비로 사용되는 때에는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429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초과액 처리를 물었다.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채권가액 초과분은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0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은 어떻게 되나?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법인세 법인세법 200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재합병할 때 분할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속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합병신주를 받지 않으면 잔액을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 시기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431
연불 계약해지보상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연불로 지급하는 계약해지보상금은 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손익귀속시기이며, 자선처분손실을 타법인으로부터 보전 받기로 한 경우는 자산처분손실의 손익귀속시기와 같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로 지급하는 계약해지보상금 등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묻는 내용이다. 계약해지보상금은 금액이 확정된 날, 자산 처분손실은 처분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타 법인이 처분손실을 보전하면 보전액은 처분손실과 같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
준비금 미사용 익금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미사용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한도 계산상 수익사업 소득에 미사용 익금산입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5년 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 미사용 판단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3
누락된 자산·부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과거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장부에서 누락된 자산과 부채가 확인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등을 한다. 신고조정으로 계상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대손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4
통화·이자율스왑 손익은 언제 세무상 반영하는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5.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화스왑 또는 이자율스왑 거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확정된 이자 명목 금액은 거래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파생상품에 대해 계상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435
일시불 기술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 법인이 제조기술 등의 이전 대가를 일시에 수령하고 장기간에 걸쳐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허여한 경우에는 그 용역 등의 제공기간동안 안분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기술 이전 대가를 일시불로 받은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술을 허여하면 제공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이 단순한 유효기간이면 별도로 인정되는 실질적 제공기간에 산입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436
장기할부 토지의 특별부가세 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법인세 - 2005.03.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소득 귀속과 특별부가세의 취득·양도 시기 등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감면·면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가산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위 시행령 제124의2조제13항 (자동 해소 실패)
437
조합 해산 현물분배 주식 차익은 익금인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당해 조합의 해산으로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세무처리
법인세 산업발전법 2005.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해산으로 현물분배받은 주식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주식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아 발생한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해당 조합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8
조합 해산 현물분배 차익은 익금인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조합 해산에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현물로 분배받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의 시가와 출자지분과의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산업발전법 2005.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현물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아 발생한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조합 해산으로 분배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
신고 때 충당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을 경정청구로 뺄 수 있나? 채무면제익을 당해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채무면제익은 경정 등의 청구로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실제 충당한 경우에만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0
영업권을 무상 양도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적정한 대가 없이 양도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
이월결손금 공제 후 구분경리를 안 하면 소급 과세되나?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종료된 이후 사업연도에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 공제 이월결손금을 소급하여 익금에 산입하지는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가 끝난 뒤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 종료 후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소급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사업 또는 재산별 자산·부채와 손익을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
별도 영업권 대가의 익금은 언제 귀속되나?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지급받음으로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대금 청산 전에 사업의 양수도가 완료된 경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자산과 별도로 받은 영업권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며, 먼저 사업을 인도했다면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다. 영업권 대가가 자산대금의 일부인지 별도 대가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43
불균등증자의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불균등증자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익금산입액 계산을 물었다. 신주 인수권 포기나 고가 인수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익금산입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
물가지수연동채권 미수이자는 익금인가? 물가지수연동채 보유기간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물가지수의 등락에 따른 이자수익의 변동분을 조정하여 보유기간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가지수연동채권의 보유기간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물가지수 변동에 따른 이자수익 변동분을 조정하여 보유기간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과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에 따라 채권의 특성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445
공사부담금 손금산입은 선택할 수 있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은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의 선택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적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은 수령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취득자산은 일반 사업용 자산처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446
감자대가로 출자 토지를 주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출자 받은 토지를 감자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손익에 산입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출자받은 토지를 감자 대가로 지급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토지를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농지소득 외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47
설계용역 기간별 손익 귀속은 어떻게 정하나? 용역 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지의 구분은 『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의 실제 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른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기간 구분 기준을 물었다. 1년 미만은 완료일 사업연도, 1년 이상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1년 이상 여부는 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의 실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
회수한 사외유출액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외유출”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한 사외유출액의 인정이자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유출액을 회수해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449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언제 익금·손금이 되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상품 거래손익과 결제 전 평가손익의 세무처리 시기를 물었다. 거래손익은 계약 만료 후 대금결제 등으로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확정 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450
반환특약이 있는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토지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반환특약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이자소득의 1차 귀속자는 명의상 소유주임
법인세 - 2004.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잔금을 예치해 생긴 세전이자를 상대방에게 반환할 때 이자소득의 귀속자를 물었다. 명의상 소유자는 이자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반환한 예금이자는 반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농업기반공사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