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스왑거래 손익은 언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는가? 만기에 다시 원금에 교환이 행하여지는 형태 등의 파생상품인 통화스왑 또는 이자율스왑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약정에 의하여 교환된 이자 명목의 금액으로서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금액은 만기일 이전이라도 당해 거래가 확정된 사
법인세 법인세법 200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스왑거래 손익 등에 대한 세무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법인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352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시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률과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은 수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기본통칙에 따라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
납골당 영구사용료와 조성비용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이 납골당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요자에게 부여하면서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정산한 날 또는 정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2006.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 영구사용료와 조성비용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의무 없는 사용료는 정산일 또는 정산하기로 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토지부분을 제외한 조성비용은 사업연도별 계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354
정부 기술개발 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서 받은 기술개발 출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성공 후 반환 또는 기술료 납부 통지를 받으면 그 사업연도에 반환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
미수배당금 수정신고가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한 배당금을 출자법인이 미수배당금으로 정당하게 계상하고 수정신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C 출자법인이 미수배당금을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하면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계상한 뒤 세무조정으로 수정신고하면 부당과소신고금액이 아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을 결의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에 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56
CD 중개 대가로 받은 수익은 익금인가? 법인이 은행상품인 CD(양도성예금증서)를 중간 소개해주고 이자 또는 수수료 조로 수취하는 수익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에 규정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성예금증서를 중개하고 이자나 수수료로 받은 수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며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액을 산출한다.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법인세법상 정해진 금액을 순차로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
해외 비용을 뺀 미수금 중 얼마가 익금인가? 해외에서 지급받은 미수금이 해외현지에 관련비용 지급후 잔액이 국내에 입금될 경우 지급받은 공사미수금 총액이 법인의 익금대상임
법인세 - 200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수금에서 해외 현지 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만 국내에 송금할 때 익금 범위를 물었다. 국내 송금 잔액이 아니라 내국법인이 받을 공사미수금 총액이 익금에 해당한다. 외국정부로부터 미수금을 수령하며 해외 현지변호사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358
판결 후 법정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판결확정일 이후에 원금 회수시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법정이자는 실제로 지급 받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판결확정 이후의 기간경
법인세 법인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의 판결확정 후 발생한 법정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기간경과분을 결산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
익금산입한 시효완성 예탁금의 이체액은 손금인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탁금을 익금산입한 은행이 활동계좌가 있어 고객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한 시효완성 예탁금을 고객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동일은행에 고객의 활동계좌가 있어 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0
대손처리한 매출금 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여부는 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및 실제 현금의 입금여부 및 인출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실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의 회수액과 대표자 상여처분 여부를 물었다. 회수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대표자 상여 여부는 회계처리와 현금 입금·인출의 자금흐름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
별도 손실보상금의 익금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에너지판매계약의 조기 해지에 따라 받는 손실보상금을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과정에서 별도로 받는 에너지판매계약 조기 해지 손실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청산 전에 등기·인도·사용수익이 이루어지면 그 날짜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362
국외 설계용역 대가는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설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용역대가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외국법인과 설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여 받은 대가라는 점이 전제다.
363
출자금 환급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영농조합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동 조합으로부터 출자금을 반환받기로 정관에 정하고 동 출자금의 수취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조합에서 받을 출자금 환급권을 주주가 포기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주주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조합의 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정관상 출자금을 반환받기로 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64
계약 해지로 귀속된 계약금은 언제 익금인가? 토지매수자가 중도금을 결제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당초 수취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약정을 한 경우 동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보아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중도금 미결제로 계약이 해지되어 반환하지 않는 계약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수입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
불균등증자 이익을 법인이 얻으면 과세되나? 불균등증자로 이익을 얻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됨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영리법인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6
조합원 초과지분 부담금은 수익사업 익금인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합원자기지분을 초과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고 평형별 부담내역에 따라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대상 토지·건축물 공급과 최종부담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한 공급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자기지분 초과분의 최종부담금은 익금에 포함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인지와 조합원 무상지분을 초과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67
주주가 배당금 수취를 포기하면 익금인가?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가 배당금의 수취를 포기함에 따라 그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그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배당금 수취를 포기하여 법인이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묻는다. 지급을 면제받은 배당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8
임직원 의료비 감면액은 법인의 익금과 근로소득인가? 의료업법인이 임직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한 경우 동 경감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며 동시에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06.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법인이 임직원의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을 감면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될 금액이 과소 계상되면 감면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이 근로자가 부담할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익금산입액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370
법인의 익금에는 어떤 수익이 포함되는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정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익금 범위와 수익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자본 납입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익은 익금에 포함된다. 수익의 범위와 구분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71
대손세액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 처분에 따라 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 시기는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거부처분 취소 결정으로 받은 대손세액 환급금의 익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대손세액공제 신청 누락 후 경정청구가 거부되었다가 취소 결정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2
중국산 컨테이너의 국외 판매수익은 익금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등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컨테이너를 국외로 판매하는 거래의 과세와 영세율 및 판매수익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와 영세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며, 국외 판매수익은 익금에 산입된다. 자본 납입과 익금불산입 항목 외에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의 수익은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373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과세표준 산정 및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4
유가보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나? 화물운송업 영위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유가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임
법인세 - 200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업 법인이 받은 유가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유가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유가보조금에 관한 판단이다.
375
금융보험업 수수료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함
법인세 - 200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수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은 제외한다. 경과기간 대응액을 결산에서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376
비영업대금 이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약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이자비용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는 것이나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4.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여금 이자를 수수하거나 지급할 때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수입시기가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지급이자도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을 따른다. 비정상적 지급방법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며 경과분을 손금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
손해보험법인의 구상이익은 익금인가? 자동차 손해보험업 영위 법인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계상된 구상이익은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손해보험업 법인이 계상한 구상이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보험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구상이익이어야 한다.
378
지급기일 없는 연체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않은 연체이자 (원천징수 되는 이자 등은 제외)는 실지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고객에게 부과한 지급기일 약정 없는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기간 경과분을 결산상 수입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
결손이면 업무무관 부동산 추가세액이 있나?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결손금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인 경우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이 부수인 경우 법인세에 가산할 세액은 없다. 업무무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80
고의 누락 수정신고는 부당 과소신고인가? 단순한 계산 착오가 아닌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한 경우에는 부당 과소신고 금액으로 보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 누락을 수정신고할 때 부당 과소신고 금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 계상했다면 부당 과소신고 금액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재무제표 기장내용과 세액 계산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
렌탈자산을 금융리스로 처리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리스거래가 아닌 렌탈 자산을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한 경우 리스료 수취금액에서 이자수익 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임대수익 과소계상으로 보고 렌탈 자산가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거래가 아닌 렌탈자산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리스료에서 이자수익 계상액을 뺀 임대수익 과소계상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한 자산가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82
불공정합병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합병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산정은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합병의 익금산입과 합병 직전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한 불공정합병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
장기 건설계약 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건설 등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 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건설계약 수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인식하는지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누적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작업진행률 기준 수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도급금액과 공사비, 예정비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
인적분할 전후 손익과 공통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 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설립등기일 전 손익과 공통자산·부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귀속 손익은 최초 발생일부터 신설법인의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공통 항목은 포괄승계 예외가 가능하다. 지급어음·미수금·미지급금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부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85
명예퇴직금의 손금과 반환액은 언제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사규에 따라 반환받는 금액은 반환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인 것임
법인세 - 200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금과 사규에 따라 반환받는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명예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고, 반환액은 반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종업원의 퇴직으로 지급한 금액인지와 사규에 따른 반환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386
구상권으로 변상받은 가산세는 익금인가?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를 구상권 행사로 변상받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이는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때 납부한 가산세를 구상권 행사로 변상받은 금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투자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변상받은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상권 행사와 귀책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7
모바일 게임 용역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게임 용역을 제공한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용역 제공에 관한 귀속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8
1년 미만 용역의 수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수납조건이 있는 용역의 익금 또는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용역 제공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 귀속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89
채무자 사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인가? 채무자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수익 급감과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으로 포기한 채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익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
특별소비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고 그 후 환급사유 발생으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은 경우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받은 특별소비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제품을 수출한 후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1
반환 실적 없는 용기보증금 잔액은 전액 익금인가? 용기보증금에 대하여 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시 직전 3개 사업연도 반환보증금 및 수취보증금 총액이 없는 경우 용기보증금 잔액을 전부 익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에 반환·수취 실적이 없는 용기보증금의 익금산입을 물었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관련 총액이 0이면 보증금 잔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한다. 판단은 용기종류별 반환보증금과 수취보증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392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산입하여 사업연도 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법인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393
채무면제이익은 언제 귀속되고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채무 면제 등으로 인한 부채감소액은 그 익금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적용 및 대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감소액의 귀속시기와 특수관계자 거래 등의 기준을 묻는다. 부채감소액은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와 대손금 범위는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4
사업양도 정산대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고 실제 양수도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약정에 따라 정산하여 받을 경우 당해 손익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전까지 발생한 비용과 손실을 정산받을 때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정산대가의 손익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사업을 유지·수행하고 발생한 제반비용과 손실을 분기별로 정산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395
주식양도차익의 기본재산 편입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당해 소득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법인이 주식양도차익을 준비금으로 계상한 뒤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기본재산 편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연도 종료 후 5년까지 사용하지 않은 준비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
법인의 부동산 매각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시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외 자산인 부동산을 매각할 때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매각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청산 전 등기·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 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397
택시운송법인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반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업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8
법인의 전환권 행사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를 행사함에 있어, 발행법인은 당해 전환권행사로 인한 만기보장수익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전환권행사법인은 이자소득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시 만기보장수익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발행법인은 원천징수납부하고, 전환권 행사법인은 이자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대상 이자는 전환권 행사로 인한 표면이자와 상환할증금이다.
399
기술개발 정부지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출연 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지원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인 경우 2개발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후인 경우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 200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공 시 20%를 반환하는 기술개발 정부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종전 해석 대상이면 성공 여부 확정 연도, 새 해석 시행연도 이후 수령분이면 수령 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교부통지를 받은 날의 판단은 별도 유권해석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400
지분법 투자주식 평가손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 제42조에서 지분법 투자주식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분법 평가손익을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익금(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당기 손실 또는 수익으로 인식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한다.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처분 시 당초 불산입한 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