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잘못된 경정이 제척기간을 넘으면 손금산입만 부인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가 경정처분의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은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7.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경정의 오류를 이유로 후속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을 부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연 무효나 신의·성실 원칙 위배가 아니면 손금산입 금액만 부인해 과세할 수 없다. 경정처분의 당연 무효나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상장주식 저가양도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상장주식의 시가 및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대주주에게 저가 양도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종가이며 익금산입액은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장외거래에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을 적용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3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명목으로 지원받는 경우 동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6.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경비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새 유권해석 시행 사업연도 전 지원분은 기술개발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반환하지 않기로 한 부가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甲법인이 환급세액을 乙법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합의에 의해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에 부채로 계상한 후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법인에게 돌려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합의로 반환하지 않을 때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 결정일에 부채로 계상하고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을법인이 세금을 부담해 갑법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었으나 합의로 그 의무가 사라진 경우이다.
55
증여받은 자기주식 소각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무상 증여받은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금액은 소각 또는 처분 시 손금산입한다. 취득 때는 유보로, 소각 또는 처분 때는 마이너스 유보로 조정한다.
56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경우의 환급금은 민사채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에 의한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 없이 대금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에 따라 돌려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세액을 별도 수령했다면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세액 구분 없이 받은 대금에서 납부했다면 환급금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보험차익으로 대체자산을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나?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보험차익으로 장기할부 또는 장기도급 방식의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기간 내 동일 종류 자산 취득에 쓴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익금산입 규정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아파트 관리비연체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아파트 관리법인이 입주민에 대해 부과하는 관리비연체료는 별도 약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는 것이나, 법인이 발생주의를 적용한 경우는 수입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법인이 부과한 관리비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기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기간경과분을 결산상 수입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중국산 컨테이너의 국외 판매수익은 익금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등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컨테이너를 국외로 판매하는 거래의 과세와 영세율 및 판매수익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와 영세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며, 국외 판매수익은 익금에 산입된다. 자본 납입과 익금불산입 항목 외에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의 수익은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5년간 쓰지 않은 준비금은 익금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미사용한 준비금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해당 금액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특정인이 유용한 자산도 가공자산으로 보나?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함
법인세 - 2006.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상한 가공자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가공자산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을 경정하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지급금으로 본다. 특정인이 유용한 자산의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62
분할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에 익금산입 하는 것이므로 분할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수령한 당해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년 일정액씩 분할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에 익금산입하며 2005년 수령액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이다. 추후 기술개발 성공 여부에 따른 일부 금액의 상환의무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3
모회사 스톡옵션 비용과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 등의 종업원 등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스톡옵션의 과세특례, 자회사 비용의 손금 여부와 행사이익 처리를 물었다.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고 손금 여부는 재경부 예규를 참조해야 한다.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행사이익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중소기업 지원금은 기부금과 접대비 중 무엇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거래처 여부 등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용역비 상당액을 지출할 때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출 법인은 거래처 여부 등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한다.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지원받은 날이 속하는 소득금액 계산에서 영업외 수입 등으로 익금산입한다.
65
실제 지급한 노무비는 불복으로 구제받나? 실제로 근무한 실명의 일용잡급직 등에게 당해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갖추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
법인세 - 200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명 일용잡급직에게 분산 처리된 노무비에 대한 법인세 경정과 구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노무비의 익금산입과 대표자 상여 처분은 정당하나 실제 지급분은 불복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다. 실명 일용잡급직이 실제 근무하고 노무비를 받은 사실과 관련 증빙이 확인되어야 한다.
66
장부가 없으면 법인세를 어떻게 추계경정하는가?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경정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법인의 추계경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표준소득률로 계산한 금액에서 대표자 급료를 공제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추계경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경정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대표이사가 유용한 법인자금은 가지급금인가?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이후 해당 자금이 회수되기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5.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용한 법인자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유용한 자금은 회수될 때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가등기 부동산의 처분가액으로 자금을 회수해도 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는 대표이사가 신고·납부한다.
68
감자용 자기주식 저가매입액은 익금인가?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감자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소각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정주주에게서 시가 미달 가액으로 매입해 소각해도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의 매입·소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확인조사 후 회수액을 사내유보로 보나? 법인이 거래처 확인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확인조사 후 회수해 수정신고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법인이 확인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해산연도 재고자산 평가차액은 손금인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상 재고자산평가액이 기말재고가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익금산입하며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사업연도의 세무상 재고자산평가액이 기말재고가액보다 클 때의 처리를 물었다. 평가액 차이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해당 금액은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71
익금을 다른 사업연도에 신고하면 어떻게 고치나? 2003 사업연도 신고 누락된 익금액을 2004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신고한 경우 2003년 귀속분은 수정신고 하고 2004년 귀속분은 경정청구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누락 익금을 2004년 소득금액에 신고한 경우의 정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2003년 귀속분은 수정신고하고 2004년 귀속분은 경정청구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가공자산의 유보는 언제까지 관리하나요? 당기에 △유보로 소득처분된 세무조정사항은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소멸(추인)될 때까지 △유보를 사후 관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에 따른 세무조정 관리 방법을 물었다. 당기에 마이너스 유보로 처분한 사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소멸할 때까지 사후 관리한다. 자산과 부채의 일시적 차이이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따라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거래처 조사 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소득처분은? 법인이 거래처 확인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상여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확인조사 후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대표자에게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 상여로 처분한다. 해당 시기의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가공 납입 자본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요? 가공 납입된 자본금을 주주・임원에 대하여 익금산입 상여・배당처분을 하였다면,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을 하여 사후관리 되도록 하여야 함
법인세 - 2005.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납입된 자본금을 주주·임원에게 상여·배당 처분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묻는 사안이다.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해 조정명세서에 등재하고 사후관리해야 한다. 이후 가공자산을 손금산입하면 익금산입 ‘유보’로 처분하여 기존 ‘△유보’와 상계한다.
75
미지급 배당금은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금을 배당 결의한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05.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출자자의 배당소득 인식 시기를 묻는다. 배당 결의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법인 주주는 배당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배당 결정액 상당액을 배당금소득으로 익금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미사용 준비금 환입 시 세율과 이자율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분에 대한 세액추징시 적용할 세율 및 이자율은 손금산입 당시의 세율과 개정된 이자율인 10,0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분을 환입할 때 적용할 세율과 이자율 및 분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이자상당액에는 손금산입 당시 세율과 10,000분의 3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미사용액의 법인세는 익금산입 당시 세율을 적용하며 이자상당액을 뺀 세액은 분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유증받은 비상장주식의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비상장법인 주식을 익금산입할 때 그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
대표이사 횡령금을 상여로 처분해야 하는가?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인출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횡령한 법인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횡령에 해당해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사외유출 내용과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세무조정액도 포함되나? 매출액에서 차감계상한 반품추정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가산란에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추정액의 세무처리와 접대비 등의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반품추정액은 익금산입해 유보처분하지만,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차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뜻한다.
80
상환기한이 지난 주택임차자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당좌대월이자율 등에 의한 이자상당액과 이보다 낮은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상된 미수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무상 대여한 주택임차자금의 상환기한 경과 후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와 낮은 약정이자율로 계상한 미수이자의 차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한다. 2003.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 약정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대표이사 측에 토지를 증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그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대표이사 또는 그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주주 자녀가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증한 행위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가공경비 회수액을 즉시 인출하면 유보처분되나?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면서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입금 즉시 인출하여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유보처분 할 수 업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며 회수한 금액을 즉시 인출해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2003.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사외유출액을 2004.1.1. 이후 실제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입금 즉시 인출해 귀속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이 유상증자로 인하여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하는 경우, 동 신주의 시가초과액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취득시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과세함(‘03. 1. 1.이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신주의 시가초과액은 익금산입하며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2003년 이후 최초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유상증자로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이 고가로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균등 유상감자의 평가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주주가 균등감자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감자 후 잔존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균등 유상감자 시 주주인 법인의 유가증권평가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소각 대가가 취득금액보다 적은 차액은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감자 전 익금불산입한 평가액은 잔존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85
반품조건 백화점 납품은 언제 수익으로 보나? 법인이 사전 약정에 따라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 및 대리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는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과 대리점에 납품한 재화의 수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회계·세무상 매출 차액과 원가를 세무조정하고 수입금액은 실제 납품가액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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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금을 수정신고 때 회수하면 유보처분 가능한가?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 1. 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처분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2003.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분을 2004.1.1. 이후 실제 회수한 경우 사내유보처분할 수 있다. 실제 회수 없이 채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사내유보처분할 수 없으며 이후 사업연도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7
정리절차로 동결된 채권의 이자는 익금인가?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이 정리절차 개시 결정으로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 동결 기간 중의 미수이자는 익금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이 결산시에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개시로 권리 행사가 동결된 채권의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동결 기간의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결산에서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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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평가차액과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 토지재평가차액을 법인의 선택에 따라 손금산입한 경우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평가차액의 익금 귀속과 수정신고한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은 토지 처분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하며 기한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9
감자 목적 자기주식 저가 매입은 익금인가? 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익금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저가 매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매입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0
해산 전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기 전에 동 준비금 잔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동 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산 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잔액은 준비금과 상계하며 지정기부금 시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산 시 남은 잔액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감자용 자기주식 저가매입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익금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본 감소 목적의 해당 자기주식 매입에는 법인세법상 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지분법 평가 유가증권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지분법 평가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 - 200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 보유 유가증권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증액 가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하며 처분 시 유보액을 익금산입한다.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는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93
유료도로관리권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터널을 유지ㆍ관리하면서 터널을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유료도로법 2003.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널 통행료 징수권의 손금산입과 상환기간 단축 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은 손금산입하고 보상금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터널이 유료도로이고 해당 권리가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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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나?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중에서 어떠한 업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지, 당해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는 아니한 지 등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
법인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를 익금산입해 신고한 금액의 환급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2는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 회신을 참고하고, 질의 1과 3은 재질의해야 한다. 주업, 사용 제한 여부, 인가ㆍ허가ㆍ면허 신청 여부와 토지 이용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95
조정한 공사수입은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 건설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과다계상된 공사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을 완공연도에 익금산입하면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물었다.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공사원가 외 금액을 빼 작업진행률을 조정하고 과다 계상액을 익금불산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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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 수령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 수령하여 퇴직금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의 세무조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수령 보험금은 익금산입하고 충당금 상계액은 손금산입하며, 모두 유보처분한다. 손금산입한 충당금은 조정명세서의 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하고 회사계상액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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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매출누락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안내 후 회수해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하여 익금산입 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과세자료 소명안내통지는 해당 규정상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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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법인이 상품 등을 외상판매하고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망ㆍ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어 부가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2.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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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이 아닌 법인의 공사부담금은 익금인가? 공사부담금 손금산입대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 대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공사부담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대상사업 아닌 법인의 공사부담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대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을 익금산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 대상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받은 공사부담금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공사부담금 수령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