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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한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함)에는 그 준비금 잔액을 해당 사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5년 내 미사용 잔액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은 준비금 잔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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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이자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계약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 이외에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금액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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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이자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의 일부를 잔금지급일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법인세 - 2019.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계약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계약금 일부를 잔금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별도 이자를 부담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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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파킹 손실보상금과 이자는 손금에 해당하나?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파킹거래 손실을 투자자에게 보상한 금액과 이자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투자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며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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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 협력사 저리 대출 지원은 접대비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협력사에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하는 경우 시중금리 등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 협력사에 저리 대출을 지원할 때 이자 차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시중금리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이자수익의 차액에는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반성장협약에 따른 지원으로 은행과 펀드를 조성해 협력사가 저리 대출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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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 시 가산액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은 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 따른
법인세 법인세법 2013.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공제 환급 후 경정으로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추가 납부와 가산액을 물었다. 계산한 법인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한다. 환급 적용 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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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요금 환불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정액요금제로 가입고객의 가입동의사실 부인 등에 따라 당초 계상한 정액요금과 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른 요금과의 차액(정산차액) 및 이자상당액을 고객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정산차액과 이자상당액은 지급할
법인세 - 201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요금제 가입 부인에 따라 지급하는 정산차액과 이자상당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정산차액과 이자상당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후속조치로 고객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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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건물 취득은 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용 건물 취득비는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미사용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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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업 법인의 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의 이자수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인식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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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지출과 준비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지출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와 준비금 잔액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 계산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지출은 목적사업 사용액이 아니며 준비금 잔액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하고, 이자는 정해진 금액과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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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지연이자는 손금불산입 제세공과금인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급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거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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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미사용분의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미사용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은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의 법인세 감소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미사용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의 법인세액에서 손금산입해 계산한 법인세액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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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선급금 이자상당액은 접대비인가?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선급 지급하는 것은 선급금의 이자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지급한 공사선급금의 이자상당액이 접대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약정에 따라 공사비 외 지출이 불가능하고 모든 공사손익이 시공사에 귀속되면 접대비가 아니다. 실제 계약과 약정이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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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하지 못한 준비금은 언제 환입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여 환입 계상하는 경우에는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환입 시기를 물었다.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외부회계감사대상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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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한 주식매입가액이 설비 시가가 되는가?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당초 매각한 설비를 매입하여야 할 상황에서 관련법인을 매입한 경우 약정에 의한 주식매입가액은 매입 당시설비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반에 따른 재매입 상황에서 약정한 운영법인 주식매입가액이 설비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당초가액에 이자상당액과 보상금을 더한 주식매입가액은 매입 당시 설비의 시가가 아니다. 계약 위반과 약정 내용 및 당초 거래와 재매입거래의 유사성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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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을 5년간 못 쓰면 어떻게 과세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사용 잔액은 익금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다.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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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준비금 환입 시 세율과 이자율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분에 대한 세액추징시 적용할 세율 및 이자율은 손금산입 당시의 세율과 개정된 이자율인 10,0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분을 환입할 때 적용할 세율과 이자율 및 분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이자상당액에는 손금산입 당시 세율과 10,000분의 3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미사용액의 법인세는 익금산입 당시 세율을 적용하며 이자상당액을 뺀 세액은 분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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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시 약정이 없는 대여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 양도 여부와 대여금 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질의다. 주식 양도 여부는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이자 계산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나머지 질의도 원문에서 지정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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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 법인 저리대여 차액은 기부금인가?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기부금 ・ 접대비 손금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자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중금리 등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에는 기부금·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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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회수한 대여금 이자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자상당액을 지연회수하여 동 금액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약정이자를 지연 회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지연 회수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해 대여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으로 보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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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업 법인의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이 속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이 받는 이자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별도 지급기일 없는 소비대차 전환 후 연체이자는 실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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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업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는가? 대금업 영위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연체이자 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이 받는 이자와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별도 지급기일이 없는 소비대차 전환 후 연체이자는 실제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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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조기결제 할인액은 이자소득인가? 법인이 거래대금을 약정상의 지급기일보다 조기결제하고 그 조기결제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을 조기에 결제하며 차감한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약정된 지급기일보다 일찍 결제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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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어음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나? 표지어음을 만기일에 발행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그 제시자를 소득자로 하여 당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당해 소득의 귀속자인 법인은 이를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지어음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법인은 이를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물품대금으로 받은 표지어음을 만기에 제시하고 금융기관이 제시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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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하면 손금은 얼마인가? 리스이용자인 법인이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리스료 지급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및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법인세 - 2000.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 리스료 등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지급 사업연도에 리스료 전액을 손금산입하되 감가상각비와 이자상당액은 제외한다. 리스료 지급액의 구체적인 회계처리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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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퇴직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노사합의에 따라 그 지급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중간정산퇴직금은 이를 그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
법인세 근로기준법 2000.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과 지연지급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퇴직금은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한다. 노사합의로 지급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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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환입 이자상당액도 분납할 수 있나?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환입시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환입 때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이 법인세 분납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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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소득 처분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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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의 전세자금 이자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 재건축조합의 전세자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부담한 재건축조합원 명의 전세자금 차입금 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 상당액에는 제시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공사 계약에 따라 재건축기간의 전세자금을 조합원 명의로 차입하게 하고 법인이 이자를 부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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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지급일까지의 이자는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있어서 어음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주식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약정상의 상환일을 지급일로 하는 어음 지급의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주식 매입 시 어음 지급일까지의 이자가 취득가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자를 포함해 주식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약정 상환일을 지급일로 한 어음을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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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자산의 평가액은 어떻게 조정하나요? 재평가대상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자상당액과 기계장치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 재평가액 계산을 물었다. 유보된 이자상당액은 장부가액에 가산하고 특별감가상각액은 장부가액에서 공제한다. 이러한 조정은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차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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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신 낸 조합원 이주비 이자는 공사원가인가? 조합원의 이주비를 당해 조합원의 명의로 차입하게 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대신 부담하면서 동 이자상당액은 공사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이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원가로 계
법인세 - 1999.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원 명의 이주비 차입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이자상당액은 재건축 관련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공동사업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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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차입금에 리스료와 미지급이자가 포함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금융리스 미지급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포함하나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면제한 차입금 상당액에 리스료와 미지급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리스 미지급리스료에서 이자상당액을 뺀 금액은 포함된다.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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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좌대월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에게 퇴직금 한도 내 주택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줄 때 세무처리를 묻는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나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해당 이율을 적용하며 차액은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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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가지급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당해 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해도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시행령상 범위액을 초과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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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저리대여 시 익금산입액은?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나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상당 대여금에는 해당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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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고율 차입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차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차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율보다 높은 이율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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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직원에게 저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상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며 1999년 1월 1일 이후 대여금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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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대여 시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는가? ○○은행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동 중앙회의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임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가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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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금 반환 이자는 언제 손금에 넣나? 입회금 반환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 입회금 반환 때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반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약정 지급일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근저당권 말소 대가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소유자가 제3의 매수자에게 당초의 약정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조건으로 선지급금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받은 선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아니며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자가 당초 토지소유자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분할 기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부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상당액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을 분할 지급하며 부담하는 이자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이자상당액은 실제 지출 사업연도의 기부금이고 지연손해금은 실제 지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지연손해금은 약정 납부일이 지난 기간에 별도 이율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43
특수관계자 대여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약정을 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보는 것이며, 어음으로 지급한 대여금은 그 결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과 기산일을 묻는다. 비사업 개인에게 대여하면 일정 범위에서 높은 차입이자율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또는 사업자와 약정하면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고, 어음 대여금은 결제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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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공사미수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있는 거래처의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거래처의 공사미수금에 낮은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약정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거래규모·상거래 관행·대금회수실태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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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 법인에 저리 대여하면 기부금인가?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낮은 이율로 자금대여시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규정 적용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시중금리 등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이자의 차액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여 상대방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분할 수령하는 이자상당액도 양도가액인가? 법인이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에 동이자상당액은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양도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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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유예로 연장한 채권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부도유예협약에 의해 만기연장한 채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귀속시기는 채권행사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받는 때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유예협약으로 만기를 연장한 어음의 연장기간 이자상당액이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는지 물었다. 채권행사유예기간이 끝나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받는 때에 수입으로 귀속한다. 연장기간 이자를 액면가액에 합한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조기결제 차감액은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거래대금을 약정상의 지급기일보다 조기 결제하고 그 조기 결제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대금을 조기결제하며 이자상당액을 차감할 때 그 금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차감한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약정상 지급기일보다 일찍 결제하고 그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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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이관 토지의 취득가액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1983년도에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이관 받은 토지를 1994년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에 있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무상 이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장기할부 이자상당액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인용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조기상환으로 감소한 이자상당액은 영외비용이며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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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납부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장기할부조건토지양도시 약정납부일보다 조기납부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손금산입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토지를 양도한 뒤 조기납부 때문에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의 조기납부에 따라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계약서상 약정에 따라 약정납부일보다 일찍 납부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