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신 낸 조합원 이주비 이자는 공사원가인가?

건설법인이 재건축아파트 공사수주를 위해 조합원의 이주비를 조합원 명의로 차입하게 했다. 법인은 이자를 대신 부담하고 그 금액을 공사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재건축조합과 약정했다.

조합원의 이주비를 당해 조합원의 명의로 차입하게 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대신 부담하면서 동 이자상당액은 공사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이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아파트 공사수주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과의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이주비를 당해 조합원의 명의로 차입하게 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대신 부담하면서 동 이자상당액은 공사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이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는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 관련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건설법인이 조합원 명의의 이주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부담할 때 세법상 처리.

2. 공동사업 관련 처리.

회답

1.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공사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이자상당액은 재건축 관련 공사원가로 계상합니다.

2.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86 (<time datetime="1999-09-10">1999.09.10</time> 회신), "법인이 대신 낸 조합원 이주비 이자는 공사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