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4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원천징수 해석 목록 142건

원천징수 14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2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독립 인적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내야 하는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자에게 일의 성과에 따른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음.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인적용역자에게 성과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의무를 물었다. 대가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직업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4
52 해외에서 임원에게 준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투자법인의 주식 전량을 매각하고 회수금 일부를 국내투자법인의 발전 및 성장에 기여한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자가 지분 매각대금 일부를 국내투자법인 임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이지만 외국에서 국내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투자자가 법인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한 임원에게 노력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7
53 주식대차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주식대차거래에 있어서 대여자인 거주자가 대차거래기간 종료 시 동종・동량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대차거래에서 대여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 등을 묻는다. 거주자가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위임받은 중개기관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대차거래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의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6
54 인적용역자는 등록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제공자의 사업자등록, 소득 구분, 필요경비와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면세 인적용역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지급자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며 구체적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6
55 건물명도 합의금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없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세입자의 기타소득이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법인이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원만히 명도받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7
56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늦추면 가산세가 붙나?
기한내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이나 해약으로 생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불이행 가산세를 물었다.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문에 인용된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3
57 이자 지급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며, 의무를 위임받았다면 대리인이나 수임자가 의무자가 된다. 대리인 또는 수임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수권이나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0
58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 사업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금액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대리인 또는 수임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0
59 대용증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증권예탁원이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의 고객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가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회사의 대용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세 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900, 법인22601-3253 및 법인46013-3358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1팀-609
60 확인서를 받은 양수자도 양도세를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양수받은 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양도소득과세표준납부확인서나 과세미달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양수한 자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예정신고·납부 확인서나 과세미달·비과세 확인서를 제출받으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확인서는 법정 양도시기 이전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거나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74
61 건물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건물명도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의무 없는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회신문은 유사 사례인 소득46011-240과 소득46011-205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1
62 특허권 대여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거주자가 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는 특허권 대여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도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원천징수 면제 결론과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3-10020
63 해외 근무 비거주자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고용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원문이 인용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7-11564
64 상여처분 소득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의무는?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하면서 상여로 처분한 소득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의무를 묻는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다.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9-11047
65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상여의 원천징수도 소멸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귀속사업연도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상여처분 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290
66 전부명령으로 제3자가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동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제3자가 법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제3자가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약 또는 해약으로 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2303
67 사업소득 소액부징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지급일별 금액에 의하여 판단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해보험 업무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할 때 사업소득 소액부징수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부징수 여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급일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269
68 원천징수 대행금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계산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며 받은 대상금액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원천징수를 대행한 경우 해당 금액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아 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75
69 해외 현지인 급여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연락사무소장에 현지인(외국국적의 비거주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락사무소가 현지인 소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외국 국적 비거주자가 현지에서만 활동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지만 거주자라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고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2367
70 미국 현지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미국국적)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현지인이나 해외지점 근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국 연락사무소의 현지인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여 얻은 소득에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1196
71 외국법인 저작권사용료의 원천징수 기준은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사용에 대한 위임계약을 맺고 다른 내국법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한 캐릭터사용료 중 일부를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송금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캐릭터사용료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업46017-494와 국업46017-495가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7-10946
72 기업분할로 고용을 승계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기업분할로 신설법인이 기존법인의 종업원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날이 속하는 월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때부터 월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분할로 신설법인이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신설법인이 분할일이 속한 월의 급여부터 월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제17조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10
73 원천징수를 위임하면 누가 의무자가 되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는 고용관계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 대리ㆍ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대가의 소득 구분과 대리·위임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고용관계 등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 또는 대리·위임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274
74 공동도급 현장 직원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와 연봉계약(근로제공, 급여지급등)을 체결하고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건설현장 구성원법인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고용계약에 따라 판단하며, 대표법인은 일괄정산한 공사비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994
75 해직기간 본봉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해직교원에 대하여 해직기간 동안의 본봉등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직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각 근로제공연도별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근로제공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직교원에게 해직기간의 본봉 등을 일시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각 근로제공연도별 세율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기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권이 소멸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615
76 신탁 과정의 기타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음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 이행 중 발생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신탁계약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했다면 대리·위임받은 자가 의무를 부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614
77 건물명도 합의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한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의무 없이 조속하고 원만한 명도를 위해 지급한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합의금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40
78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미만이면 원천징수하나?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이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이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봉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26
79 대리·위임 관계에서는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가?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 또는 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가 계약으로 대리·위임된 경우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고용관계, 지급방법·원인과 대리·위임 관계가 불명확하면 구체적인 자료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778
80 원천징수를 계약으로 위임하면 누가 징수해야 하나?
○○노동조합이 ○○은행 공판장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용역대가를 조합원에게 나눌 때와 원천징수 업무를 위임했을 때의 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임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되, 위임된 경우 수임자가 그 범위에서 원천징수한다. 국내에서 갑종 근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373
81 국내사업장 귀속 국제운임도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선박대리점이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의 운임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운임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납부 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국제운임에 국내선박대리점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운임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납부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 귀속과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신고납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830
82 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
아파트 신축업자 건축공사중 주위에 재산상의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전보 또는 원상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피해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공사 중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피해 전보·원상회복액은 대상이 아니지만 피해액 초과분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피해액을 초과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2775
83 판결상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는 손해배상금과 기타소득인 법정이자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강제집행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420
84 연월차수당 소급지급 시 귀속과 원천징수는?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는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년의 익 월ㆍ년이 되는 것이며 귀속연도별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속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월차수당을 소급 지급할 때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근한 월·년의 다음 월·년으로 귀속시키고 귀속연도별로 수정신고해야 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 부과권이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1354
85 공사의 전담부서에 고유번호를 줄 수 있나?
공사가 국세물납재산 등 국유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특정부서로 하여금 전담토록 한 경우 당해 부서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국유재산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잡종재산 관리ㆍ처분을 전담하는 공사의 특정 부서에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서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할 수 없다. 수탁 국유재산임을 금융기관에 서면 통보하면 그 이자소득에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972
86 상환주식 초과 지급액은 의제배당인가요?
상환주식을 주주에게 상환함에 있어서 상환기일에 정관에 정해진 배당률에 의거 계산한 배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경우 발행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주식에 배당액을 더해 상환할 때 의제배당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발행 주식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며 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정관의 배당률로 계산한 배당액을 상환기일에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3053
87 특정금전신탁 채권이자는 누가 언제 원천징수하나?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내용이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탁보수료, 중도해지수수료 등 제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총액이 원천징수대상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재산을 채권으로 운용해 수익을 분배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와 시기를 물었다. 신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채권이자를 받아 신탁재산에 귀속시킬 때 원천징수한다. 채권발행기관과 신탁회사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953
88 회사채 이자업무를 위임하면 지급조서는 누가 제출하는가?
회사채 발행회사가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당해 회사채를 예탁받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지급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발행법인이 이자 지급과 원천징수 업무를 위임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 주체를 물었다. 위임받은 자가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발행법인이 제출한 것으로 본다. 회사채 이자 지급 및 원천징수의무를 다른 자에게 위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828
89 접대부 소득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접대부가 지급받는 소득은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부가 받는 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774
90 사업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발생 건마다 지급할 때는 매 건별로 원천징수하고 여러 건을 정산하여 지급한다면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발생 건마다 지급하면 매 건별로, 여러 건을 정산해 지급하면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한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276
91 재건축 명도보상금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임차인이 점포를 소유자에게 명도하면서 소유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임차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상가소유자의 원천징수의무 여부는 임차인의 사업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점포를 재건축 때문에 명도하고 받은 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임차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유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임차인의 사업이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660
92 미국법인 컨설팅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생기고 그 사업장에 소득이 귀속되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의 법인세는 미국법인이 신고ㆍ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259
93 외국법인 경영컨설팅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미국법인이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 없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용역 제공으로 생긴 국내사업장에 소득이 귀속되어 미국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251
94 공사대금 지연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함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지연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1995.01.01 이후 지급하는 기타소득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연 법정이자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나 1995.01.01 이후 지급분부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39조와 같은법부칙 제3조제6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536
95 지자체가 대신 준 퇴직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지방지치단체가 내국법인과 청소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소속인 종업원을 파견근무토록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당해 법인이 지급하되 파견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세 원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내국법인 대신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종업원이 소속된 내국법인에 있다. 실제 퇴직할 때 지자체 지급액과 법인 지급대상 퇴직금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4241
96 추가 신고 후 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소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추가자진신고납부를 완료한 후에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동 상여처분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 소득을 추가 신고·납부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소득자의 추가 자진신고납부가 완료된 후 법인이 통지를 받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결정통지와 함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161
97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도 사라지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국세 부과권이 소멸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3479
98 해외지점의 소프트웨어 대금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 해외지점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당해 해외지점에서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수입한 소프트웨어 대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해외지점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내국법인이 해외지점과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656
99 부당해고 기간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 합의로 일시에 지급하는 부당해고 기간 급여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3-3448
100 외상매입금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물품대금을 지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일정율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1995.01.01이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이나 1995.01.01 이후 내국법인 지급분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지정기일 미지급 시 지연일수와 일정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124
처음123끝 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