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어떤 봉사료가 사업자의 원천징수 대상인가?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생기는 봉사료수입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대상이다.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아야 하며 100분의 20 미만이면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비고용 마사지사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마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마사지사가 받는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받은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지급한 봉사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봉사료 원천징수 기준의 공급가액에 봉사료가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 규정의 공급가액에는 봉사료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의 원천징수대상 판정에 쓰는 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에는 봉사료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공급가액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퇴직공제부금을 뺀 퇴직금의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전액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200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해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 계산을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않은 법정퇴직금 전액이다. 건설업자가 퇴직공제회에 납입한 부금을 빼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공제부금을 차감한 퇴직금의 원천징수액은 얼마인가?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 공제부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전액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200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공제부금을 차감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을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않은 법정퇴직금 전액이다.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회 납입액을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원천징수자가 임의로 정하나?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필요경비를 임의로 계산해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지급금액에서 대응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비고용 판매원의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사업자가 고용관계에 없는 백화점의 매장 판매원에게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 지급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백화점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과징금 환급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의해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 2001.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환급하며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이다.
59
학교가 학원에 주는 교육비는 원천징수하나? 학원과 학교가 계약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징수한 교육비를 학교가 학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님.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학원에 지급하는 컴퓨터교육비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학원과 학교가 계약하고 학생에게 교육한 뒤 학교가 징수한 교육비를 학원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우체국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96.1.1.이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98.4.1.이후 최초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분부터는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원천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체국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계약·지급 시기와 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보험료 부담자가 보험금수취인과 다르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보험차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외상매입금 연장 대가는 이자로 원천징수하나요? 거래상대방인 법인으로부터 지급기일을 연장 받은 외상매입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당해 법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을 소비대차로 바꾸고 추가 지급한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2
외국 펀드의 환차손익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행하는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금·중도환매 이익과 환차손익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은 대상이지만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펀드증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외국 뮤추얼펀드 수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금과 중도환매이익 등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배당금과 중도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이지만 환차손익은 대상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펀드증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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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환매이익은 원천징수되는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 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환매·양도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배당금과 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이고 증권 양도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이다. 배당소득에는 100분의 20을 적용하되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국가 위탁관리 기금의 이자는 원천징수되나요?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금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별도로 구분 경리하는 해당 자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파이낸스 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파이낸스 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는 ‘99. 1. 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파이낸스 법인의 차입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파이낸스 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
수익증권 권유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거주자가 수익증권을 권유하고 받는 실적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사업시설과 고용관계 없이 증권회사와 계약해 독립적으로 권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합창단의 일시적 광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법인격이 없는 소년소녀합창단이 일시적으로 주관하는 행사의 팜플렛에 회사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합창단이 일시적 행사 광고로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사 팜플렛에 회사광고를 게재하고 지급받는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지연지급이자와 중도해지 소득은 원천징수되는가? 정리은행의 자산실사기준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연지급이자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은행 신탁의 지연지급이자와 세금우대저축 중도해지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지연지급이자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법정기한 내 해지 시 세금우대가 배제된다. 금융기관의 보험사고나 저축자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 등에 따른 해지는 예외이다.
70
연구소도 거주자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내국인인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가 내국인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받는 사람이 내국인 거주자이고 지급액이 원천징수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내국법인에 지급한 기타소득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기타소득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타소득 금액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72
외국어학원 파견강사료를 원천징수하나? 외국어학원과 계약을 통하여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파견 강사료를 외국어학원에 지급하는 것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외국어강좌의 파견강사료를 외국어학원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외국어학원과 계약해 강좌를 수강하고 학원에 지급하는 파견강사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서 정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73
수용보상금 지연손해금은 과세 대상인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 소송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수용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대학교수 등이 기업부설연구소로부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받은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른 연구개발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자연과학·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의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인 경우이다.
75
외국어학원에 지급한 강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강사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학원 운영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법인 또는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가 학원 운영 개인사업자와 계약해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감면기업의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기간중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아니나 종합금융회사가 매출하는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받는 여러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치·CMA 이자는 비대상이나 종합금융회사 매출어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이자 수입시기가 감면기간 후라면 정상 영업 여유자금의 예치이자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방송제작 개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영예술가(분류번호 : 92143)가 독립된 자격으로 방송프로그램제작업무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1996.12.31 개정 전) 제1항 제3호 가목의 원천징수대상 사업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자영예술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영예술가에 해당하는 개인이 제공한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공사대금 지급연장 할증액도 원천징수하나? 건물신축공사 계약서상 공사대금 지급약정에서 용역을 공급한 후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대금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건설용역 대가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다. 해당 금액은 건설용역에 수반하여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79
원금보전금과 보장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투자신탁회사가 약관에 의하여 원금보전과 이익이 보장되는 주식형투자신탁상품(수익증권)의 운용에 따른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여 고객에게 원금보전금액과 보장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원천징수대상소득임
원천징수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형투자신탁의 원금보전금액과 이익보장액이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80
공사미수금을 금전대차로 바꾸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현금으로 받기로 한 공사미수대금을 그 받기로 한 날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수대금을 금전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현금으로 받기로 한 날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의 성격을 변경한 경우이다.
81
러시아연구소 용역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구소에 지급하는 기술개발용역비는 통상보유하는 전문지식 기능활용하여 용역수행결과 소유권을 내국법인보유 조건의 연구개발비의지급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구소에 지급하는 기술개발용역비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러시아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이 결과의 원시적 권리를 보유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82
수익증권과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통장은 위탁회사가 발행한 통장을 의미하므로 예탁자계좌부는 해당되지 않으며,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양도 가능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예탁자의 자기상품분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은 원천징수대상이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자계좌부의 통장 해당 여부와 수익증권·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예탁자계좌부는 통장이 아니며 자기상품분 수익증권은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양도성예금증서의 자기상품분은 증권예탁원, 고객분은 해당 예탁자가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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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없는 인정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이자수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여야 하며, 동 인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의 지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이자 약정이 없는 금전거래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인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의 지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자수수 약정이 없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한다.
84
자금 대부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 한국전기통신공사는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국통신진흥(주)가 데이타개발사업자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통신진흥과 관련된 이자의 원천징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한국통신진흥이 받는 해당 대부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후자의 이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신고 후 지급한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지급의무가 발생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그 발생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소득자(채권자)가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징수가 면제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뒤 지급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원천징수가 면제되어도 지급조서는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비영리법인의 지체상금도 원천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납품지연으로 받는 지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해 지급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87
안전진단비와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하는가? 건설업 법인이 직접 건설안전전문 진단기관에 피해조사를 의뢰하고 지출하는 안전진단비와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수 소요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4.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피해조사와 보수에 지출한 안전진단비 및 보상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재산 피해 배상금과 해당 안전진단비 및 피해보수 소요금액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건설업 법인이 법인인 전문기관에 직접 조사를 의뢰하거나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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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위임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거래금액을 대리인을 통하여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과 위임계약을 맺어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맡길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인을 통해 거래금액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수권 또는 위임 범위 안의 대리인 행위는 본인이나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89
리스계약 해지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리스계약의 위약ㆍ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가 계약 해지로 받는 법정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상당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하도급 어음할인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하도급거래 부담할 어음할인료를 하도급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어음할인료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어음할인료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원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부담할 어음할인료를 하도급대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경우이다.
91
신고된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하는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와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상이하더라도 용역대가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이미 법인세가 신고 납부되었다면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 용역대가의 신고자와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다를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신고자에게 실질 귀속되고 법인세가 이미 신고·납부됐다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지급 전에 소득귀속자가 해당 대가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위탁교육훈련 용역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계약에 의하여 사업 및 경영의 자문, 지도, 조언, 안내 및 위탁교육훈련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및 경영상담업(소득표준율코드번호 : 741490)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등의 용역을 제공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 및 경영상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용역은 사업·경영의 자문, 지도, 조언, 안내 및 위탁교육훈련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어음으로 소득을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당해어음이 결재된 날로 하는 것임(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어음이 결제된 경우를 포함함)
원천징수 - 1993.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어음이 결제된 날이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어음이 결제된 경우도 포함된다.
94
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물품구입대금으로 어음을 지급한 후 자금사정에 의하여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함으로써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하며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물품구입대금 어음을 자금사정으로 연장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잘못 원천징수해 낸 법인세는 누가 환급하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을 지급하면서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는 별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서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는 별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96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에 상당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 상당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이며 법인세법 제3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
전환사채 만기상환할증금은 이자소득인가? 전환사채에 있어서 그 소지인이 전환권 청구기한까지 동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발행법인이 만기상환 시에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 지급이자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에 지급되는 상환할증금의 소득 구분과 적용 이자율을 묻는다. 상환할증금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자 법인세법상 지급이자로 본다. 적용 이자율은 상환할증금 기준 이자율에 해당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법인의 의료업 소득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는 법인의료업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의료업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료업의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99
고유목적사업 사례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사례금으로서 계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생긴 수입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받은 사례금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물었다. 계속적 행위에서 생긴 수입이 아닌 사례금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
법인 운영 의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나 배당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하는 의원 등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본문은 별첨 회신문을 안내하지만 그 회신문의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