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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무지 미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받는가?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2001.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무지에서 받지 못한 환급세액 등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환급세액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원천징수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면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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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오납 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요?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과오납액을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고, 부족하면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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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6.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연말정산으로 납부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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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세액은 언제 내나?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을 물었다. 반기 중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제출했어도 해당 세액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소득세법 제128조와 법인세법 제73조 제7항이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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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고문의 월정액은 근로소득인가?내국법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고 매월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을 기술고문으로 채용해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외국인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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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무지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는가?당해 연도 재취직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0.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취직자의 전근무지 소득세가 과오납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하여 환급한다.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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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급여의 원천징수는 어느 기관이 하는가?소속직원을 파견하면서 급여는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파견병원에서는 급여상당액을 교수 등의 소속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소속기관에서 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직원 급여의 원천징수·연말정산 주체와 기관 간 정산금의 성격을 물었다. 급여를 지급하는 소속기관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한다. 파견병원과 소속기관이 수수하는 급여상당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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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직자는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는가?재취직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취직자의 미지급 근로대가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받지 못한 근로대가도 근로제공 과세기간별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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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으로 전 근무지 자료를 받으면 서류도 제출받아야 하나?전 근무지의 연말정산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내역이 확인되어 항시 출력 가능한 상태에 있는 때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 연말정산 자료를 전산으로 받은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자료 확인과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언제든 출력할 수 있다면 서류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중도퇴직자의 새 근무지는 전 근무지 자료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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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배당한 미지급 임금은 근로소득인가?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사간의 합의하에 반납하였던 급여가 체불 임금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의 지급지시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으로서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관재인이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으로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연말정산 후 추가 지급하면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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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 간 전출입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 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지점 간 전출입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을 물었다. 현재 사업장에서 전입 전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포함해 연말정산한다. 전 사업장 소득은 종(전)란에, 현재 사업장 소득은 주(현)란에 구분해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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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경정 후 누락한 전근무지 소득을 다시 연말정산할 수 있는가?전근무지 근로소득 누락분을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누락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1999.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의 경정 통지 후 전근무지 근로소득 누락분을 재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누락된 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재정산할 수 없다.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무서의 경정 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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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저리대여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당해 근로소득은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매월분 급여 지급시 또는 연말정산시 주택자금 저리대여이익을 포함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9.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의 저리·무상 대여로 생긴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급여 지급이나 연말정산 때 해당 이익을 포함해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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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임
원천징수-1999.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해당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 달 10일의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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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 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3%의 원천징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9.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에게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묻는다. 지급금액에 100분의 3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신청한 경우에만 연말정산할 수 있다.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판매원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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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는 언제 신청하나?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월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9.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시기와 과다징수 시 환급방법을 물었다. 최초 적용 월의 급여 지급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 귀책으로 과다징수되면 재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한 연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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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도 소득공제되나?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은 당해 근로자의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연말정산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1999.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지만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직계비속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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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미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받나?전 근무지에서 환급받지 못한 기납부세액을 현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1999.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에서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현 근무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미환급세액은 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 기납부세액에는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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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급여를 조정하면 연말정산도 다시 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9.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할 때 재정산 방법을 물었다.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때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근로자와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1매를 제공하거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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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인력 공제 후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나?매월분 급여에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 후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음
원천징수-1999.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시 매월 급여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급여에서 공제금액을 뺀 월급여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다. 매월 급여 합계가 24백만원에 이를 때까지 공제하고 연말정산 시 합산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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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주면 연말정산을 다시 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한 직원에게 재직 시 지급하지 못한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9.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에게 재직 중 미지급한 상여금을 추가 지급할 때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마친 뒤 퇴직한 직원에게 재직 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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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활부 강사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3개월 이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상설특활부 강사에 지급한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맺은 상설특활부 강사의 강사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1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한다.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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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괄지급 시 납세지와 환급 관할은 어디인가?근로소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8.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 급여를 본점에서 일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납세지와 기존 환급세액의 관할을 물었다. 근로소득세 납세지는 대한상공회의소 본점소재지이고 기존 환급세액은 각 훈련원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본점 일괄지급은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3호, 환급은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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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건설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원천징수-1998.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일급여 기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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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무지 소득이 바뀌면 연말정산을 다시 하나?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변동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며,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통보받아 연말정산을 다시 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8.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전근무지 근로소득이 변동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근무지와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현근무지는 전근무지의 재정산 내역을 통보받아 재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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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보험집금인도 사업소득 연말정산이 되나?보험집금인 등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8.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보험집금인 등의 연말정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소득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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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는 사업자등록과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학습지 교사가 방문판매업자로부터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지 방문판매원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1998.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학습지 교사의 사업자등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학습지방문판매원으로 사업자등록하며 받은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연말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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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반납한 급여는 어떻게 연말정산하나?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삭감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함
원천징수-1998.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 합의로 자진 반납한 급여의 연말정산 기준액을 물었다. 삭감액을 인건비에 반영하면 삭감 후 급여액, 수익으로 계상하면 반납 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계상 급여와 반납분을 어떤 방식으로 계상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 기준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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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추가 급여를 주면 다시 정산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8.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같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추가로 지급하는 때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대상은 이미 연말정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추가 근로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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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계속 근무한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영수증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전근무지의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구분기재하여야
원천징수소득세법1998.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근무할 때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없으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하고 피합병법인 지급분은 전근무지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적는다. 합병등기일 전 중도퇴사자의 지급조서는 소득 지급자인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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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임직원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계속 근무하는 피합병법인 임직원의 연말정산 주체를 묻는다.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해야 한다. 피합병법인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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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의 납세조합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납세조합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의 합계액이다. 감면과 세액공제 합계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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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종업원의 근속연수는?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ㆍ양도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양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개인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 받은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종업원의 근무기간 합산과 60세 이상 판단 기준을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한 경우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60세 이상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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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전출자의 연말정산은 어디서 하나?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시에는 전입법인에서 통산하여 연말정산함
원천징수-1998.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관계회사 전출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전출 시 연말정산하지 않고 전입법인이 연말에 소득을 통산하여 연말정산한다.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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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급여는 어느 연도로 정산하나?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귀속연도소득
원천징수-1998.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때 해당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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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오납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는가?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과오납이 확인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조정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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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사업소득의 연말정산 대상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자만이 해당되므로,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8.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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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빠진 현장기술인력 공제를 받을 수 있나?연말정산시에 공제하지 못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1998.04.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공제하지 못한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최초 적용 월의 급여를 받기 전에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 매월 급여 지급 때 적용하는 공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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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3개월과 연말정산은 어떻게 보나?일용근로자인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란 민법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8.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3개월 계속 고용기간 계산과 연말정산 여부를 물었다. 3개월은 역에 따라 계산하며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하되 연말정산하지 않는다. 기간 계산에는 민법 규정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는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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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상여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근로소득과 상여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매월 급여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상여 또는 상여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과 하위 규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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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여비를 과세해 연말정산하면 재정산하는가?출장으로 인하여 실지소요되는 비용에 갈음하여 여비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급여를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잘못 연말정산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산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8.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여비를 과세급여에 포함해 연말정산한 경우 재정산과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된 연말정산을 재정산한다. 재정산 결과 환급액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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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다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원천징수-1998.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고 누락한 공제는 증빙을 갖춰 재정산할 수 있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됐다면 그들이 부양하거나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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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근무지변동신고」를 하고 종된 근무지 및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근무지변동신고를 하고 종된 근무지와 주된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해야 한다. 다만 병원 간 계약과 전공의의 고용계약 여부가 불명확해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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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 지급하는 1월분 급여의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가?’98년 1월분 급여를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시기는 ’98년 1월 31일인 것이며, ’98년 1월 5일 급여(‘97.12월분) 지급시에는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월분 급여를 다음 달 5일에 지급할 때 연말정산 시기를 묻는다. 연말정산 시기는 1998년 1월 31일이며, 1월 5일 지급분은 별도로 원천징수한다. 1997년 12월분 급여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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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당해 연도 재취직시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7.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중 퇴직 후 다른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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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는 언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나요?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7.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방법과 연말정산 시기를 묻는다. 급여 지급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1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한다. 1월분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가 없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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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 후 고용승계 직원은 누가 연말정산하나?사업의 포괄양도시 양도법인의 임・직원이 양수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양수법인이 그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1997.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후 양수법인에 계속 근무하는 임직원의 연말정산 주체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까지 승계하면 사업양수법인이 해당 임직원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양도법인 임직원의 계속 근무와 퇴직급여충당금 승계를 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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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추가 의료비는 언제 공제받나?당해 연도 12월분 급여 지급시에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추가로 지출한 의료비등이 있는 때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1997.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로 연말정산한 뒤 12월 말까지 추가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다. 추가 의료비는 연말정산 후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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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송수입 차액은 근로소득인가?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원천징수-1996.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의 실제 운송수입액과 정액입금액 간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액입금제에서 그 차액은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차액을 포함한 근로소득 전액을 연말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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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근로소득 환급세액을 양수자가 조정하나?사업양도시까지 종업원등의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양수받은 사업자의 원천징수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양도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 받아 종업원들에게 돌려주어야
원천징수-1996.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전 종업원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양수자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의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조정할 수 없다. 양도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아 종업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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