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차량 소개 수입과 가공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 제외)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차량을 모집해 학원에 소개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으나 쟁점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다. 사업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가공 계상한 차량유지비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가공 비용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직업훈련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직업전문학교가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직업전문학교의 수입금액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동일 약정의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빠지나? 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따라 정상거래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일부가 공실인 임대용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가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가 공실이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로 보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를 판단한다. 미임대 부분이 업무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달라지며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법인세 과세사실은 계약금액만으로 판단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실의 판단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4-0…4【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3.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상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과세소득 계산의 과세사실 판단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판단기준을 참고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다른 수입금액을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의 규제는 세법해석 사항이 아니다.
56
회비로 받은 간행물 대가는 수입금액이 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사업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정기간행물 발간사업과 회비 명목 금액의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다. 비회원 판매가 계속적 사업인지와 회원 회비의 구체적인 산정내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도메인 등록 관련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등록법인 및 등록대행사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메인 등록법인과 등록대행사의 수입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용역 제공 후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서 받기로 한 금액이다. 사용자가 등록대행사에 사용료를 내고 등록대행사가 등록법인에 건당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58
신용장 양도 시 법인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해외구매자로부터 개설된 신용장을 타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수입금액은 신용장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되는 것이나, 수출위탁자로서 실질적으로 자기책임하에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법인세 - 200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구매자가 개설한 신용장을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수입금액을 물었다. 실질 양도라면 양수인에게 받은 금액이고 자기 책임의 위탁수출이라면 수출금액이다. 신용장을 실질적으로 양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9
현금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판매장려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손비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현금 등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손비로 처리한다. 접대비 한도액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카지노 고객환불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나?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게임종료 후 고객별 손실금액에 대한 일정률의 금액을 환불하는 경우로서, 당해 고객환불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금액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법인의 수입금
법인세 - 200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 법인이 고객 손실금액의 일정률을 환불할 때 매출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고객환불금이 기업회계 기준상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금액이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적정한 기준과 사전약정에 따라 게임 종료 후 고객별 손실금액의 일정률을 환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1
선부담 특별소비세는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선부담하는 특별소비세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도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선부담한 특별소비세가 접대비 손금범위액 관련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부담하고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62
특별소비세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선부담하는 특별소비세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도,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부담한 특별소비세가 접대비 손금범위액 관련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선부담한 세금은 제품이 판매되어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건물 면적이 작으면 매립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의 여부는 신축건물의 면적, 당해 부동산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입금액 등에 관계없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지의 건축물 면적이 작은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 직접 사용 여부는 건물 면적이나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유수면 매립지의 유예기간과 개정 규정은 원문에서 정한 적용시기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별도로 받는 물가가산금도 계약금액에 포함하나? 법인이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 등 용역 제공의 대가로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건설 등 기간 중 물가가산금을 가산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 시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한 물가가산금도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미확정분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약정된 산정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위탁운송 수입금액은 총액으로 계상하는가? 법인이 자기 책임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ㆍ운송 등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화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수입금액을 총액과 순액 중 어느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화주에게 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위탁받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66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어디까지인가?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그 매출액의 세무조정 익금산입액은 포함하지만 회계상 매출액과 세법상 익금액의 차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퇴직금 명목 수령액도 법인의 수입금액인가?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는 관리비 수입금액외 공동주택 관리직원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경우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
법인세 - 200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법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는 퇴직금 명목 금액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며, 소급 부담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소급 부담 퇴직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68
지수선물 거래금액도 위탁매매대금인가?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의 경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에 규정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금액이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선물거래금액은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선물거래금액과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지자체 귀속 시설사용료에 납세의무가 있나? 위.수탁계약에 의해 수입금액 전액이 지자체에 귀속되므로 납세의무가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1.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이 지자체 시설을 대행 운영할 때 사용료 수입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시설물 사용료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그 수입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공단은 시설 관리·운영 경비 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빠지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을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과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세법에 다른 규정이 없고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 그 기준이나 관행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1
접대비 한도 계산에 지수선물 거래액도 넣나? 수입금액기준 접대비 8％ 계상대상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에는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의 범위를 묻는다.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는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의 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수출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빼나요?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은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
법인세 법인세법 200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의 수입금액에 수출대행수수료 지급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거래 명의와 관계없이 수입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실질내용은 사회통념·상관행·지급조건과 방법 및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수산물로 회수한 매출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매출채권의 일부를 대물변제(수산물)받은 자산은 그 시가상당액을 채권액의 회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품성있는 대물변제자산은 그 처분시 영업의 수입금액으로 이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수리법인이 매출채권 일부를 수산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채권액의 회수로 본다. 상품성이 있는 대물변제자산은 처분할 때 영업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한다.
74
증권회사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증권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을 위탁매매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기준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유가증권의 매도ㆍ매수대금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위탁매매한 유가증권 매도·매수대금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위탁유가증권 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
기금 이자수익도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익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에 이자수익은 수입금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이자수익이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익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인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공동매입 경비 안분 계산서도 법인 수입인가? 공동도급방식으로 사업을 이행하는 법인간에 공동매입한 경비의 안분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법인 사이의 공동매입 경비 안분용 세금계산서가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경비 안분 과정에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아니다. 법인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차이는 명세서에 사유를 적어야 한다.
77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경우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위탁매매에 의한 유가증권 매각대금을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1.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거래에 관한 접대비 한도액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매각대금의 100분의 15를 적용하되 위탁매매대금은 제외하고 수수료 수입은 기준수입금액으로 한다. 2001년 이후에는 위탁매매대금의 100분의 8과 보유유가증권 매매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78
특수관계 소멸 시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용대상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며 해당 연도 특수관계자 거래 수입금액에는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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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해 근로자를 파견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그 명목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사용사업주에게 받은 금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파견사업주는 충당금을 손금산입하며, 사용사업주에게 받은 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받은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명목과 관계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의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수출금액 감액분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절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자와 협의하여 수출금액을 감액할 때 수입금액 산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수익은 공급으로 얻은 수입금액과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감액분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81
접대비 한도 계산에 이자수익도 포함되나?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이자수익은 동 수입금액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수입금액에 이자수익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이자수익은 해당 수입금액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자산 공동사용 대가금은 수입금액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전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수입금액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공동사용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가금의 법인세 처리를 묻는다. 전 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받으면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자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중계무역의 법인세·부가세 차액은 어디에 쓰나? 중계무역을 행하는 법인이 각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의『차액내역』란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의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차액의 표시방법을 물었다. 차액 사유를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의 차액내역란이나 별지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중계무역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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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수입을 자체 수익으로 잡으면 과세되나?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립정신병원의 수입금액을 ○○시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당해 병원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2000.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시립정신병원의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을 시에 귀속시키지 않고 병원의 수익으로 계상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인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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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입회금은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나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회원들과 입회금 납입 및 탈회시 반환금비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 입회금에 대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중개업 법인이 받는 입회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원과 입회금 납입 및 탈회 시 반환금비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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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의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자산운용회사가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된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에 적용할 수입금액을 물었다. 관련 회계기준을 적용해 계산한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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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적립금 정산차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수 개의 법인이 공동으로 적립한 금액과 균등분배금과의 정산차액은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이 공동 적립한 금액과 균등분배금의 정산차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다. 토사석 채취 법인들이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수입금액 일부를 적립한 뒤 균등 분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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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의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한 특허권 등의 평가를 물었다.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법정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미래 수입이 확정되지 않거나 최근 3년간 수입이 없는 특허권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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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목축 토지의 관련 비용은 무엇인가? 목축업에 이용되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목축업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초지 조성비, 사료값 등의 경비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인 목축용 토지와 관련된 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목축업에 직접 소요된 초지 조성비와 사료값 등의 경비도 관련 비용에 포함한다. 관련 비용은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이다.
90
유가증권 처분익도 접대비 한도 매출액인가? 일반법인이 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으로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금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증권업 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의 해당 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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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입과 정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한국노동교육원이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0.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노동교육원이 교육 대가와 정부 출연금을 받은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을 실시하고 받은 수입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이지만 정부 출연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 수입과 한국노동교육원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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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은 어느 부분까지 포함되는가?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하는 관광숙박업의 수입금액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부분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접대비 손금불산입특례를 적용할 때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회비 수납대행 수수료는 수입금액인가? 법인이 각종 단체의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수납하여 동 단체에 이체하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회원의 회비를 수납·이체하고 받은 수수료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한다. 법인이 회비 수납과 단체 이체 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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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할인판매 시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미분양주택을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매입하는 자들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당초의 분양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면 그 매매계약 및 회계처리를 실제거래내용대로 처리하고 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당초 분양가보다 낮게 판매할 때 주택신축업자의 수입금액을 물었다. 모든 매입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할인판매하면 실제판매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매매계약과 회계처리를 실제 거래내용대로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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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차장 수입은 법인 간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타법인과 공동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주차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당해 수입금액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배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과 공동 소유·운영하는 주차시설 수입의 배분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으로 배분한다. 배분기준의 타당성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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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건축물의 입주업체의 주차에 대하여 무료로 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사업자에게 주차장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 ’97.12.30.이전 종료사업연도의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 사업자에게 주차장으로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1997년 12월 30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는 수입금액 기준 미달 시 해당하지만 이후에는 제외된다. 종전 기준은 1년 수입금액이 임대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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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귀속연도를 잘못 적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과다신고한 사업연도와 과소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앞당겨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조세감면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이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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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업 법인의 수입금액은 무엇으로 계산하나?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은 환전상 취급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외국환거래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전업무를 하는 법인이 어떤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환전상 취급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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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매출이 있을 때 접대비 한도는? 1998년 귀속 법인의 수입금액이 250억원으로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이 80％(200억원)인 경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
법인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매출이 포함된 수입금액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방안 중 제2안이 타당하다.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은 250억원이고 특수관계자 매출은 2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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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매출이 섞인 접대비 한도는? 일반매출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이 함께 있는 경우의 수입금액 기준 접대비 한도액 계산방법은 기타사업수입금액과 부동산업 등 수입금액을 별도로 취급하여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함.
법인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매출과 특수관계자 매출이 함께 있을 때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제2안이 타당하다. 기타사업수입금액과 부동산업 등 수입금액을 별도로 취급해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한다.